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 ② 착오 → ③ 처분행위 → ④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⑤ 인과관계(①~④ 순차) + ⑥ 고의(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판단 포인트

- “거짓말”뿐 아니라,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중요한 기초사실을 속이거나 숨기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 납품서류 위조 후 제출).
예: 원전 부품 납품에서 위조 시험성적서 제출이 “대금 지급 판단의 기초사실”이므로 기망 인정

- 실무에서는 거래의 성질, 당사자 관계, 문제 된 사실이 처분행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기망 여부가 판단됩니다.

◎ 착오 및 처분행위

- 피해자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처분하지 않았을” 오인이면 통상 착오가 인정됩니다.

-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 1유형 :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유형입니다. (초기 기망 여부, 편취의 범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거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사실에 관하여 허위 설명을 하거나 위조·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적인 지급이나 이익을 취득한 유형입니다.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과장과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 2유형 : 투자ㆍ수익 보장형 사기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안정적 투자 등을 표방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유형으로, 금융·가상자산·플랫폼형 투자 사기가 이에 포함됩니다.
(투자 구조의 실체, 수익 보장 표현의 성격, 유사수신행위와의 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 3유형 : 변제자력과 관련한 사기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태, 수입 구조,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은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하거나 채무 부담을 하게 한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전세사기’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경영상 실패와 구별하여, 처분행위 당시 실제 변제자력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허위 고지나 은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금 흐름, 기존 채무 규모, 차용 전후의 재정 상태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4유형 : 지위ㆍ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임직원, 대리인, 관계사, 장기 거래처 또는 가족·지인 등 친분 관계가 형성된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별도의 검증 없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계약 체결 단계의 기망이나 변제자력 허위와 달리, 이미 형성된 신뢰관계를 전제로 기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 5유형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조직성, 가담 정도, 고의 범위, 수거책·전달책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에 대한 감경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이러한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기죄로 연루되었을 때 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갈협박죄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실제 법률상 '공갈협박죄'라는 단일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별도의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성립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법적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 공갈죄의 성립요건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도록 (목적)
② 협박/폭행 등을 행하여 (행동)
③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켜야 함 (결과)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비록 강제된 상황이지만) 재물을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빼앗았다면 이는 🔗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목적)
②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해 (행동)
③ 피해자의 의사결정,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야 함 (결과)

공갈협박죄는 형법상 각각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다만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공갈죄(미수범 포함)는 🔗 친고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족간에는 공갈죄를 저질러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