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의 형사책임은 단순히 “전화를 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범행 구조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실무에서는 각 가담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단순 전달책(수거책·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제공받아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전달책은 흔히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경미하게 평가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범행 구조를 인식하거나, 반복적으로 전달 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계좌 제공자·명의 대여자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 개설을 주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 편의 제공이라는 주장과 달리, 범행 자금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역할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이 가볍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제공 행위가 반복되거나,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는 범행 인식 및 고의가 강하게 추단될 수 있습니다.

◎ 모집책·관리책

전달책이나 계좌 제공자를 모집·관리하거나, 범행 지침을 전달하고 활동을 통제한 경우입니다.
모집책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조직성과 계속성을 강화한 역할로 평가되어 책임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가담자를 넘어 범행 구조를 인식한 중간 관리자로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상담책·연락책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여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형적인 직접 실행행위자로 평가되어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 위반이 명확히 문제 되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됩니다.

◎ 조직적 가담 및 범죄단체 관련 혐의의 위험

보이스피싱 범행은 역할 분담, 지휘·통제 구조, 반복적 범행이 확인될 경우 단순 사기 범죄를 넘어 범죄단체 가입 또는 범죄단체 조직·활동죄(이른바 ‘범단’)로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범단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개별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단체의 존속 목적과 구조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