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비리 및 기업 내부 범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회계담당자의 회사 자금 유용, 경리의 임의 인출, 영업사원의 수금 누락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대응방안 : 복수 승인제도, 이중 결재 시스템, 법인카드 사용 통제, 업무분장 분리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보관하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맡았으나 이후 주인의 뜻에 반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가며 노트북을 잠깐 맡겼는데 그 노트북을 허락 없이 팔아버린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② 보관하는 자가
③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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