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없이, 전과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검사의 선처 처분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처분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받느냐에 따라 향후 전과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 태양과 도달된 내용, 횟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검사는 범행의 경위, 결과의 경중,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으며 전과(형의 선고)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처벌 수위를 다투기보다,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적·일회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소명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

●  피해 회복 및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

 

4.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처분 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