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 방어

스토킹 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까지 세 갈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끊어내고,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로 방어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로 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별 후 갈등 국면에서 오간 다수의 메시지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고, 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 성범죄·스토킹범죄에 따르는 부수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별로 성격이 달라,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양형으로 방어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고, 스토킹범죄는 그러한 행위의 지속·반복이 요구됩니다. 연락의 경위와 내용, 맥락에 비추어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정상이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혐의를 하나의 덩어리로 두지 않고, 다툴 부분과 정상으로 방어할 부분을 분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는 문제 된 연락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여, 금전 문제 정리와 합의 시도 등 경위가 있는 연락으로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변론했습니다.

• 메시지 원문을 시간순으로 정리·제출하여 공소사실 일부가 맥락과 다르게 구성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 다투기 어려운 혐의에 대하여는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실형을 막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세 갈래 혐의 중 가장 부담이 컸던 스토킹 부분이 무죄로 정리되면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별 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혐의별로 다투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