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유인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미성년자유인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석 달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관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로 형법상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죄명만으로도 강한 사회적 낙인이 따르고, 수사기관 역시 엄정한 기조로 접근합니다. 사실관계가 신고 내용과 다르더라도, 초기에 방어하지 못하면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져 장기간 형사절차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인의 수단·과정과 보호상태 이탈이라는 구성요건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간극을 객관적 자료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당시의 연락 내역과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유인의 수단이 되는 기망·유혹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 보호상태 이탈이나 실력적 지배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법리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여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죄명의 굴레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혐의는 죄명의 무게 때문에라도 초기 대응이 절실합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