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Introduction of members
고준용 대표 변호사Jun Yung, Ko
결과로 증명되는 최적의 방어전략을 제공합니다.고준용 변호사는 202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으며, 구속영장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재판에서는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등 실질적인 방어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자격 관련 사건, 행정구제 절차에도 두루 정통하여 다양한 이민·행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경력
- (현)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 (전) 법무법인(유) 금성
- (전) 법률사무소 계단 이종근 변호사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 (2020)
주요실적
경제범죄
- 100억 원대 B재단 관련 다단계·사기 사건 고소 대리
- 58억 원 규모 'A코인' 관련 다단계·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무죄 판결
- 각종 사기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 다수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1심 징역 3년 → 2심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 성공
-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 다수 확보, 구속 방어 성공
일반형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1심 징역 5년 6월 → 2심 징역 2년 6월로 3년 감형 성공
-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사증발급), 129명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성공
-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성공
- 다수 전과 있는 의뢰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성공
외국인 출입국 / 행정사건
-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다수 대리
- E-2, D-8, F-2 등 비자 불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수행
- 외국인 대상 출입국관리법위반, 허위사증발급 등 형사 사건 변호 다수
고준용 변호사가 쓴 법률가이드 292편
- 유학·해외취업·가족 이민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가 허가기간을 넘겼다면 —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과 면소가 뒤집힌 판결, 여권 반납·인적사항 공개와 귀국 후 입영
- 스타트업을 퇴사하면서 회사·대표가 내 주식을 사 주기로 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면 — 회사 매수약정이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가 된 판결과 대표 개인 약정이 살아난 판결, 청구 상대방·주식값·강제 회수(콜옵션)까지
-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수백만 원을 냈는데 약속한 만남 횟수를 못 채웠거나 조건이 다른 상대만 소개받았다면 — 중도 해지 환급 산식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청구하는 길, 허위 광고·환불 불가 약관을 다툰 판결
-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한 건물·방 쪼갠 다가구·베란다 확장 집을 산 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 양성화 비용과 철거비를 가른 대법원 판결, 6개월 기산점과 매도인·중개사 책임
- 생숙·분양형 호텔·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가 추징한다면 — 실거주·주거용 임대로 추징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심판례, 가산세 '정당한 사유'와 30일·90일 불복 기한
- 부동산 실장·팀장(중개보조원)에게 보낸 계약금·잔금·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면 — 공인중개사와 협회 공제금으로 받아낸 판결과 50%로 깎인 기준, 횡령·사기 고소까지
- 전세·월세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줘서 이사했다면 — 이사로 대항력을 잃은 판결과 각서의 변제기·지연손해금, 지급명령·가압류로 나머지를 받아 내는 법
- 고시원·셰어하우스·원룸텔에서 퇴실하는데 운영자가 보증금·남은 입실료를 안 돌려준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방과 안 되는 방, '한 달 전 통보'·위약금 약관이 무효가 되는 기준과 소액소송
고준용 변호사가 참여한 성공사례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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