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형사·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믿고 계약한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인 측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사기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결정사기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결정 |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말을 믿고 보증금을 맡긴 임차인 4명, 법무법인 도모가 고소 대리를 맡아 임대인 측 대표의 사기 혐의를 인정받고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 현관에 쪽지 6번, 스토킹 기소에 1·2심 모두 '무죄'무죄무죄 (검사 항소 기각) |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현관문에 쪽지와 편지를 붙였다가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교통사고/음주[형사·음주운전] 술자리 직후 2m 전·후진, 수치 0.035%로 기소된 음주운전 항소심 '무죄'무죄항소심 무죄 (1심 벌금 200만 원 파기) | 마지막 술잔 16분 뒤 차를 2m 움직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누수] 해외 체류 중 윗집 배관이 터져 침수된 아파트, 임시거주비·악기 손해까지 7,290만 원 배상 판결누수 손해배상 7,290만 원 인용누수 손해배상 7,290만 원 인용 | 집을 비운 사이 윗집 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족, 복구비와 임시거주비, 고가구·악기 손해까지 7,29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민사[민사·대여금] 차용증 없이 동창에게 건넨 7,000만 원, '연인이라 준 돈' 주장 배척하고 전액 반환 판결대여금 7,000만 원 전액 인용대여금 7,000만 원 전액 인용 | 차용증 없이 빌려준 7,000만 원을 '연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버틴 사건, 법원은 전액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9년 산 빌라 보증금에서 수리비·위약금 약 2,000만 원 빼겠다던 임대인,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전액 인용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전액 인용 | 원상회복비와 새 세입자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던 임대인, 법원은 보증금 3,500만 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민사·권리금] 새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을 외면, 권리금 9,700만 원 배상 판결권리금 손해배상 9,700만 원 인용권리금 손해배상 9,700만 원 인용 | 건물을 산 새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을 받아 주지 않은 사건, 임차인에게 권리금 9,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제범죄[형사·보이스피싱] 거래처 수금 알바인 줄 알았던 현금수거 1회, 1심 집행유예 뒤집고 '무죄' 확정무죄항소심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파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르바이트생,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은행 지점장이 끌어온 차용금 6억 5,000만 원,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무죄'무죄회사 대표 무죄 (사기 공동정범 불인정) | 은행 지점장과 함께 차용금 6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기소된 회사 대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형사·강제추행] 회식 뒤 새벽까지 이어진 직장 후배와의 스킨십, 강제추행 기소에 '무죄'무죄무죄 (검사 항소 기각) | 회식 뒤 직장 후배와 나눈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CCTV와 당시 정황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형사·강제추행] 노래방에서 동창을 추행했다는 혐의, 1심 징역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무죄항소심 무죄 (1심 징역 6월 파기) |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민사·부동산매매] '대출 70%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 내세운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기각원고 청구 전부 기각(계약금 1,750만 원 반환 의무 없음) | 대출이 안 나왔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매수인의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매도인을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