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반민사[민사·물품대금] 대기업 상대 IoT 단말기 물품대금 10억 4,700만 원 승소 판결물품대금 1,047,000,000원 지급 판결(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물품대금 1,047,000,000원 지급 판결(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IoT 기술기업이 대형 렌털기업을 상대로 벌인 10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합의부 재판에서 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경제범죄[민사·전직금지] 이직 직원들 상대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 방어기각전직금지가처분 신청 2건 전부 기각(채무자 승소) |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신청당한 두 직원. 법무법인 도모가 두 사건 모두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이직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차용금 사기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시켰습니다.
군형사 / 징계일반[군형사·상관모욕] 생활관 대화가 상관모욕 기소로, 최신 전원합의체 법리로 '무죄'무죄무죄 | 생활관에서 동료들끼리 나눈 대화가 상관모욕죄 기소로 이어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교통사고/음주[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공무집행방해 병합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수강명령)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수강명령) | 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병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양형 방어에 집중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대여금] 부부에게 빌려준 1억 원,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승소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무변론 승소) |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두 명의 상대방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빌라 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청구,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승소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 계약 만료를 알렸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형사·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유인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 | 미성년자유인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석 달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관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일반형사[형사·명예훼손]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종결불송치불송치(피해자 미특정) |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자 특정성' 법리로 다투어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일반민사[민사·중개사고 방어] 중개법인 상대 8,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기각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중개법인을 상대로 8,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중개법인을 대리하여 확인·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 방어무죄스토킹 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까지 세 갈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끊어내고,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로 방어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연락 끊긴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7,088만 원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 | 수백 세대를 임대하던 법인이 잠적한 사건에서 또 한 명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같은 임대법인 상대 소송 경험을 살려 신속하게 결론을 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