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민사·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원상회복 청구,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받지 못할 뻔했던 분양대금, 끝까지 청구해 4,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의 집행유예 |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던 스토킹 혐의,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학대 혐의,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성범죄[형사·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유일 증거였던 위력 성범죄 사건,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무죄무죄 |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형사·강간] 강간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강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의 접촉을 두고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재판 없이, 전과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검사의 선처 처분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