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형사·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유인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 | 미성년자유인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석 달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관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 방어무죄스토킹 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까지 세 갈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끊어내고,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로 방어했습니다.
성범죄[형사·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성범죄[형사·준강간미수] 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고의·실행의 착수 부정으로 '무죄'무죄무죄 | 목격자의 신고 하나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합의부 재판까지 넘겨진 사건.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형사·미성년자 성범죄] 의제강간 등 혐의 합의부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합의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형사·강제추행] 지하철역 신체접촉으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무죄무죄 | 지하철역에서 낯선 여성의 등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접촉의 경위와 부위, 고의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형사·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반포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자가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의 집행유예 |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던 스토킹 혐의,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학대 혐의,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성범죄[형사·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유일 증거였던 위력 성범죄 사건,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무죄무죄 |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형사·강간] 강간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강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