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민사[민사·누수] 해외 체류 중 윗집 배관이 터져 침수된 아파트, 임시거주비·악기 손해까지 7,290만 원 배상 판결누수 손해배상 7,290만 원 인용누수 손해배상 7,290만 원 인용 | 집을 비운 사이 윗집 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족, 복구비와 임시거주비, 고가구·악기 손해까지 7,29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대여금] 차용증 없이 동창에게 건넨 7,000만 원, '연인이라 준 돈' 주장 배척하고 전액 반환 판결대여금 7,000만 원 전액 인용대여금 7,000만 원 전액 인용 | 차용증 없이 빌려준 7,000만 원을 '연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버틴 사건, 법원은 전액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IT용역]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 실패, 계약 해제로 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등 12억 8,500만 원 인용12억 8,524만 원 인용(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 지체상금)12억 8,524만 원 인용(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 지체상금) | 한 달 만에 멈춰 선 영업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도모가 대리한 발주 회사가 이미 지급한 대금 11억여 원 전액과 지체상금까지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중개사고 방어] 다가구 선순위보증금 설명의무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 배상책임 40%로 제한배상책임 손해액의 40%로 제한(청구 1억 500만 원 → 인용 5,060만 원)배상책임 손해액의 40%로 제한(청구 1억 500만 원 → 인용 5,060만 원) |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된 보증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도모는 공인중개사의 배상액을 손해의 40%로 묶었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물품대금] 대기업 상대 IoT 단말기 물품대금 10억 4,700만 원 승소 판결물품대금 1,047,000,000원 지급 판결(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물품대금 1,047,000,000원 지급 판결(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IoT 기술기업이 대형 렌털기업을 상대로 벌인 10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합의부 재판에서 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대여금] 부부에게 빌려준 1억 원,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승소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무변론 승소) |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두 명의 상대방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중개사고 방어] 중개법인 상대 8,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기각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중개법인을 상대로 8,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중개법인을 대리하여 확인·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대여금] 받지 못한 대여금 4,530만 원, 무변론 전부 인용 판결승소대여금 45,305,000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4,500만 원,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인용받았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보전처분] 매매약정금 반환채권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결정부동산가압류 전부 인용(채권 2억 5,000만 원 보전)부동산가압류 전부 인용(채권 2억 5,000만 원 보전) | 이미 확정된 철거 판결로 강제집행이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집행을 멈춰 세우고,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발판까지 확보했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부동산] 부동산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말소 확인 및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화해권고결정 확정(근저당권말소 확인·소송비용 피고 부담)화해권고결정 확정(근저당권말소 확인·소송비용 피고 부담) | 초과 변제 요구에 막혔던 근저당권 말소, 화해권고결정으로 말소를 확인받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의 길을 확보했습니다.MORE VIEW→
- 일반민사[민사·중개사고]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미회수, 공인중개사·공제협회 연대배상 판결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중개사·공제협회 연대 3,750만 원 배상 판결 |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이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MOR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