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물품대금] 대기업 상대 IoT 단말기 물품대금 10억 4,700만 원 승소 판결

물품대금 1,047,000,000원 지급 판결

IoT 기술기업이 대형 렌털기업을 상대로 벌인 10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합의부 재판에서 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사물인터넷(IoT) 통신 단말기를 활용한 자산 추적 서비스를 개발한 기술기업입니다. 물류 팔레트를 대량으로 임대하는 상대방 회사에 팔레트 위치를 추적하는 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시험 납품(PoC)을 거쳐 단말기 1만 대 규모의 물품공급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초도 물량 납품·결제 이후, 상대방이 발주 물량의 수령과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생산을 진행한 단말기를 떠안은 채 1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세워 조직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으로서는 회사의 존속이 걸린 소송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물품 인도 의무를, 수급자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급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급자가 인도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금 청구권은 유지되고, 법원은 물품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을 명하는 동시이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B2B 분쟁의 승부는 견적서·발주서·이메일 등으로 이어진 거래 경과를 통해 계약 내용과 발주 확정 사실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시험 납품을 거쳐 본계약으로 나아간 경우, 각 단계의 문서를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수년에 걸친 거래 기록을 재구성하여 계약과 발주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1차 시험 납품부터 본계약 체결까지의 견적서, 발주 요청, 대금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 물품공급계약서의 발주·납품·대금지급 조항을 토대로 상대방의 수령 거부에도 대금 지급 의무가 유지됨을 논증했습니다.

• 상대 대형 로펌의 주장에 대하여 준비서면 공방을 거듭하며, 단말기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 전액을 지급받는 동시이행 구조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는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4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 부담이며,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0억 원이 넘는 대금 채권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회사 운영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상대의 규모나 대리인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과 논리가 결과를 만든 사건입니다.

기업 간 공급계약 분쟁은 거래 문서의 재구성이 절반입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