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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고준용 대표 변호사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공제조합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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