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성병을 옮겼다며 고소당했다면 — 상해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과 과실치상으로 내려가는 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전파 상해죄는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감염 시점과 감염 경로, 미필적 고의 세 곳에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와 축소 인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성병을 옮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감염 손해배상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성병을 옮긴 상대를 고소하려면 —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갈리는 기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을 옮긴 상대는 형법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감염 시점과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납니다. 고소 전에 확보할 검사 기록과 두 죄명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일까 —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취업·자격 심사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니고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되어 수사기관 조회에 남고, 공무원·자격·비자 심사와 재범 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감기약·양귀비씨 때문에 양성이 나왔다는 주장은 통할까 — 위양성 항변과 재감정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간이시약은 교차반응으로 위양성이 생길 수 있지만 국과수 정밀감정은 물질을 특정합니다. 감기약·양귀비씨 항변이 통하는 물질과 통하지 않는 물질, 처방 기록으로 다투는 방법, 모발 재감정·분절 검사 요청의 실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배우자의 마약, 이혼 사유가 될까 — 재판상 이혼·양육권 판단과 형사 신고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우자의 마약 사용은 민법이 열거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종류, 양육권·재산분할에서의 취급, 형사 신고와 이혼의 선후, 신고 뒤의 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케이를 코로 흡입했다면 — 케타민 투약 사건의 처벌 수위, 카톡 대화와 방광염 진료 기록
김강희 대표 변호사케이·스페셜K로 불리는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흡입 사건의 검출과 시점 특정, 카톡 대화만 있을 때의 증거력, 방광염 진료 기록이 정황 증거와 양형 자료로 작동하는 양면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제 주소로 모르는 마약 국제우편이 왔다면 — 명의 도용 수취인의 대응과 수령의 위험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취인 이름만으로 수입죄가 되지는 않지만, 통제배달 중인 우편을 받아 열면 그 순간 소지·수수로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명의 도용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를 갖고 입국하면 — 환자의 자가치료용 반입 절차와 처벌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외국 처방전이 있어도 식약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들여오면 대마 수입죄가 문제됩니다. 승인 구조, 반입 방법별 결과, CBD 제품의 경계, 적발 뒤 치료 목적 입증과 국내 치료로 잇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