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학생 측 학폭위 진술 준비 — 피해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할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은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의위원이 조치 판단에 쓸 수 있는 형태로 피해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피해사실을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증거를 목록화하여 진술과 연결하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심의 당일 아이와 보호자의 역할 분담, 요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 결과 통지 이후의 행정심판까지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기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초등학생 학교폭력 — 저학년 사안의 특수성과 부모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사이의 사안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아 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책임의 무게는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특히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으로 옮겨 갑니다. 진술 능력이 부족한 저학년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방법,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전에 따져볼 것, 부모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형사조정과 소년 사건의 합의 — 미성년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분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지만, 검찰의 기소·소년부 송치 판단과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찰 단계의 공식 절차인 형사조정의 진행 방식과 소년법상 화해권고 제도,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 측이 준비할 것과 피해자 측이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것까지 양쪽 관점에서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될까 — 욕설·모욕·험담의 판단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때리지 않았어도 욕설, 모욕적인 별명 부르기, 험담과 소문 퍼뜨리기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면 일회성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상황의 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폭위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 — 대리인 조력의 범위와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폭위 절차에서 학생과 보호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역할은 심의 당일 동석에 그치지 않고, 확인서 작성과 학교 조사 대응,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진술 준비, 심의 당일의 보충 진술, 조치 이후의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단계마다 다릅니다. 가해 관련 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각각의 조력 내용과 선임 시점의 의미를 절차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맞았는데 같이 처분받게 생겼다면 — 학교폭력 사안에서 정당방위 주장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이가 폭력을 당해 벗어나려고 저항했을 뿐인데 상대 측의 신고로 쌍방 사안이 되어 가해학생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요건과 대법원이 인정해 온 소극적 방어행위 법리, 그리고 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가 방어행위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를 입증할 증거 확보 방법과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흔히 하는 실수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 카톡 캡처·진단서·목격 진술의 확보와 활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사안은 어른이 없는 공간에서 벌어져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증거의 확보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카오톡·SNS 캡처는 대화의 전후 맥락과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 기기를 보존해야 하고, 진단서와 상담기록은 진료 시점이 빠를수록 힘이 있으며, 목격 학생 진술은 확보 과정에서 회유·압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제3자 녹음의 위법 문제와 CCTV 확보까지, 증거 종류별 확보 요령과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퇴학 처분(9호)은 언제 나올까 — 고등학생 최고 수위 조치와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퇴학 처분(9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판정점수가 최상위 구간에 이르고 선도 가능성이 부정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되지만, 일단 내려지면 학적이 사라지고 기록 삭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퇴학이 나오는 사안의 특징, 학적과 입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면 — 은폐·축소 대응과 교육청 민원·감사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교가 접수를 미루거나 화해를 종용하며 사안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축소·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원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교육청 감사 요청 등 진행 중인 사안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