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의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 개발이익 반영 시가로 매매대금이 오른 판결과 감정이 유지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의 매매대금은 조합이 소장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개발이익 반영 방식, 비교사례와 기준시점, 재감정 신청, 판결 뒤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PF가 막혀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못 주고 신탁사가 공매에 넘겼다면 — 신탁사에 공사대금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PF가 막혀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못 주고 신탁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갔다면, 신탁사는 신탁재산 한도에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책임집니다. 도급인 지위 승계, 증액공사비, 공매대금 정산 순위, 유치권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이의재결에도 보상금이 그대로라 증액소송을 고민한다면 — 법원 감정에서 비교표준지·이용상황으로 증액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이의재결 뒤에도 보상금이 그대로라면 다툼은 보상금증감소송의 법원 감정으로 옮겨 갑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불법형질변경·사실상 사도 같은 이용상황, 감정 근거가 증액과 기각을 가른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살던 집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 우선매수권을 직접 쓸지 LH에 넘길지, 보증금 상계와 경매차익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뒤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매각기일 전에 직접 매수, LH 매입 요청, 배당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배당요구와 차액지급 신고, 혼동으로 사라지는 보증금, 경매차익 계산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한 건물·방 쪼갠 다가구·베란다 확장 집을 산 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 양성화 비용과 철거비를 가른 대법원 판결, 6개월 기산점과 매도인·중개사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바꾸거나 방을 쪼개고 베란다·옥탑을 늘린 건물을 산 뒤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 기준은 객관적 시정 비용입니다. 양성화 비용과 철거비를 가른 대법원 판결, 매수인 과실과 6개월 기산점, 중개사 책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생숙·분양형 호텔·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가 추징한다면 — 실거주·주거용 임대로 추징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심판례, 가산세 '정당한 사유'와 30일·90일 불복 기한
고준용 대표 변호사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직접 살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 불공제나 면세전용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원 숙소·임차인 거주로 추징이 유지된 판결, 공실·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취소된 조세심판원 결정, 위탁운영 레지던스와 매매·폐업, 가산세와 불복 기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부동산 실장·팀장(중개보조원)에게 보낸 계약금·잔금·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면 — 공인중개사와 협회 공제금으로 받아낸 판결과 50%로 깎인 기준, 횡령·사기 고소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중개사무소 실장·팀장이나 자격 없는 '소장'이 계약금·잔금·보증금을 받아 사라졌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조원 행위 의제·사무소 제공 책임·과실상계 50% 판결·공제 1건당 한도·보조원 일부 변제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세·월세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줘서 이사했다면 — 이사로 대항력을 잃은 판결과 각서의 변제기·지연손해금, 지급명령·가압류로 나머지를 받아 내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보증금 일부만 받고 집주인의 각서·지불각서·현금보관증을 믿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 '새 세입자 입주 시 지급'을 불확정기한으로 읽는 판결, 이자 약정 없는 각서의 지연손해금과 대여금 전환 다툼, 지급명령·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고시원·셰어하우스·원룸텔에서 퇴실하는데 운영자가 보증금·남은 입실료를 안 돌려준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방과 안 되는 방, '한 달 전 통보'·위약금 약관이 무효가 되는 기준과 소액소송
고준용 대표 변호사고시원·셰어하우스·하숙·원룸텔 퇴실 때 예치금과 남은 입실료 반환은 방의 실지 용도, 일시사용 여부, 위약금·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으로 갈립니다. 원룸형 고시원을 주택으로 본 판결, 위약금 약관 무효 판결, 운영자와 건물주 관계(전대)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