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돈에서 무엇이 빠지나 — 업무추진비·위약금 공제 약정의 효력

탈퇴가 받아들여졌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셨다가, 정산서를 받아 보고 다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낸 돈은 수천만 원인데 돌려준다는 금액은 그 일부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위약금 명목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거를 물으면 가입계약서 몇 조에 그렇게 적혔 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근거로 계약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조항이 적용될 자리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형적인 공제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취소와 탈퇴가 왜 출발점부터 다른지, 약관 심사와 위약금 감액이 어떤 국면에서 작동하는지, 실제 지출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예치된 가입비는 왜 따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는 공제 조항들

조합 가입계약서의 공제 조항은 조합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추진비 불반환 조항 — 가입 시 납부한 업무추진비 또는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모집과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집행되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 위약금 조항 — 조합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납입금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조항입니다.

• 포괄적 불반환 조항 —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실비 공제 조항 — 조합이 해당 조합원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 반환 시기 조항 — 신규 조합원이 충원되어 그 분담금이 납입된 뒤에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금액을 줄이는 조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회수를 막는 효과를 냅니다.

이 조항들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문언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이 어떤 상황을 전제로 쓰여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공제 조항은 조합원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조합이나 모집주체 쪽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포섭하도록 쓰인 조항은 많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갈림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취소인지 탈퇴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일인데도 법적 경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로가 공제 조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주고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정산됩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 안에 들어 있던 공제 조항 역시 효력의 근거를 잃게 되므로, 조합이 계약서 조항을 들어 공제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제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조합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공제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반면 규약이나 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한 상태에서 그 계약이 정한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공제 조항이 일단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조항이 무효인지 또는 감액되어야 하는지를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관점에서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정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가 이미 금액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조합이 탈퇴 처리를 서둘러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안이 공제 조항을 살려 두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만 취소를 주장한다고 항상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의 정산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반환 범위는 조합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기망을 이유로 취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합 측을 선의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인가 개별 약정인가 — 심사의 문이 갈립니다

공제 조항을 다툴 때 실무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이 법의 심사를 받으려면 그 조항이 약관이어야 합니다.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쪽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조합 가입계약서는 이 요건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수백 명의 가입자를 상대로 같은 서식을 쓰고, 가입자는 그 내용을 고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합이 개별 협상을 거쳐 정한 조항이므로 약관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 원본에서 인쇄된 부분과 수기로 기재된 특약을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별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원칙이므로, 특약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그 특약을 앞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설명 의무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약관 규제의 기본 틀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안전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공제 조항은 서명 직전에 넘겨 버린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녹취나 문자, 홍보 자료가 여기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약관규제법으로 본 공제 조항

약관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하고, 나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 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무겁게 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공제 조항에 대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불반환 조항은 조합이나 모집주체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너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문언이어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떼는 조항 역시 손해와 무관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는 점에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조합이 그 조합원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조항이라면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대신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의 다투으로 옮겨 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면 조합은 아무것도 공제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공제는 할 수 없지만, 조합이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비용 정산을 청구하는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조합이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부담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뀭니다. 조항의 무효를 다투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약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가운데 위약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지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액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리고 그 거래의 관행이 함께 고려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조합 가입계약에서는 가입자가 계약 내용을 정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조합원 한 사람의 탈퇴로 조합에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가 예정액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탈퇴의 원인이 사업 지연이나 설명 부족처럼 조합 측 사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감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됩니다.

다만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격이라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문언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가하는 취지인지, 손해를 갈음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리므로 조항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썼다는 입증은 누가 하나

조합이나 대행사가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이미 그 돈을 조합원 모집과 홍보, 사무실 운영에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을 이유로 공제하려면 그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지출이 반환을 구하는 그 조합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조합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반환을 구하는 쪽이 조합이 돈을 쓰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지점이 실제 사건에서 조합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조합이 제출하는 자료는 대개 전체 사업의 총지출 내역이고, 그 안에서 특정 조합원 한 사람에게 배분될 몫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홍보관 운영비나 광고비처럼 조합원 모집 전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인원수로 나누어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 합리적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총액 자료와 개인별 공제 사이의 연결 고리를 요구하는 것이 이 다투의 핵심이고, 그 고리가 제시되지 않으면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확인을 요구할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와 그 변경 계약, 대행비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 업무대행자의 실적보고서, 홍보와 모집에 관한 지출 증빙, 그리고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들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열람·복사를 청구해 확보하는 것이 정석이고, 조합이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가입비 예치금은 별도로 봅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 가입비 등을 조합이나 모집주체가 직접 받아 쓰지 못하도록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가입 신청자에게는 예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예치된 돈이 조합의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조합 계좌가 비어 있어도 이 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다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치 대상은 가입 단계에서 납부하는 가입비 등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 전체가 예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는 예치금이 모집주체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시기가 지났다면 예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준비하실 때는 납부한 금액을 가입비 성격의 금원,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 분담금으로 나누어 각각의 보관 위치와 수령 주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드러나는 문제가 수령 주체의 불일치입니다. 계약서상 당사자는 조합인데 업무추진비는 대행사 계좌로 들어간 사안, 영수증은 조합 명의인데 실제 입금은 개인 계좌로 이루어진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지가 달라지므로, 정산서를 받기 전에 이체 내역과 영수증의 명의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

반환금 자체만 생각하고 이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몇 년째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상회복 규정입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져,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할 책임까지 집니다. 규약에 따른 탈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반환 채무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는지가 문제되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다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에 빠집니다. 탈퇴와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요구해 도달 시점을 남겨 두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한 단계가 더해집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시간을 끕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조합이 반환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그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자는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청구와 기산점의 주장으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는 사실과 그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조항은 조합이나 모집주체 쪽에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 반환을 막는 구조여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항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애초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너지면 그 조항이 적용될 자리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행사가 가져간 돈인데 조합에 청구하면 되나요

영수 주체와 계약 당사자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입계약의 당사자가 조합이고 대행사가 조합을 대신해 수령한 것이라면 조합에 청구하는 구성이 자연스럽지만, 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자기 계좌로 받은 항목이라면 대행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를 함께 세워야 회수의 길이 넓어집니다. 이체 내역과 영수증의 명의, 계약서 서명란을 항목별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합이 이미 다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 받는 건가요

다 썼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공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조합이 실제 지출을 이유로 공제하려면 그 지출의 존재와 그것이 해당 조합원과 관련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전체 사업의 총지출 자료만으로는 개인별 공제액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서 금전은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는 법리가 있어, 소진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합 측인데 조합원 모집과 홍보에 실제로 큰 비용을 썼습니다

지출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자체는 정당한 항변의 재료입니다. 관건은 자료의 구조입니다. 총액만 제시하지 말고 해당 조합원의 가입과 이탈에 관련된 비용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공제 조항을 정액 또는 정률 방식으로 설계해 두면 오히려 약관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다듬어 두는 것이 조합에도 안전합니다.

정산서에 서명하면 끝인가요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조합이 빠른 지급을 조건으로 이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명 전에 공제 항목의 근거와 금액이 타당한지, 이자 부분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남지만 훨씬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제 다툼은 조항 하나를 놓고 벌이는 문언 해석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어떤 문으로 정리할 것인지와 상대방의 자료를 어디까지 끌어내는지가 금액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납입 항목을 분해합니다. 가입비 성격의 금원, 업무추진비나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 분담금을 나누고 각각의 납부 시기와 입금 계좌, 영수증 명의를 확인합니다. 항목마다 청구 상대방과 회수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원본을 봅니다. 인쇄된 정형 조항과 수기로 기재된 특약을 구분하고, 공제 조항의 문언이 어떤 상황을 전제로 쓰여 있는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읽어 냅니다. 이어서 계약 체결 과정을 확인합니다. 공제 조항에 관한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담 자리에서 어떤 설명이 반복되었는지를 문자와 녹취, 홍보 자료로 복원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은 조항의 적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주장이어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다음 조합의 지출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 가능한지를 봅니다. 용역계약서와 실적보고서, 통장 내역,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복사 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출 다툼의 승산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제안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합의서 서명 요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 문구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반환 사건에서 금액을 세 겹으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첫째 겹은 계약을 정리하는 근거입니다. 취소나 해제로 계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인지, 규약상 탈퇴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를 먼저 판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선택에 따라 공제 조항이 적용될 자리가 남는지 사라지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조합이 제안하는 빠른 탈퇴 처리에 바로 응하지 않고 근거부터 정합니다. 둘째 겹은 조항 자체의 효력입니다. 정형 서식으로 작성된 계약이라면 약관 심사를 정면으로 요구하고, 포괄적 불반환 조항과 실제 손해와 무관한 정률 공제 조항을 나누어 각각 다른 논리로 다판니다. 동시에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조항의 편입 자체를 다툼는 길도 함께 열어 둡니다. 셋째 겹은 금액의 다툼입니다. 위약금은 감액을 구할 사정을 사실관계로 구성해 제시하고, 실제 지출을 이유로 한 공제에 대해서는 총액 자료와 개인별 공제액 사이의 연결 고리를 요구해 근거 없는 공제를 걷어 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처음부터 청구에 반영합니다. 내용증명의 도달 시점, 해제의 효과, 악의의 수익자 여부에 따라 이자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뒤늮게 붙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조합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공제 조항을 실제 지출 정산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지출과 조합원 개인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회계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을 잘못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합이 먼저 제안하는 정산 방식은 대개 공제 조항이 그대로 살아나는 경로이고, 그 경로로 들어가는 순간 다툴 수 있는 폭이 좀아집니다. 둘째, 서명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산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가 막히는데, 서명 이후에 이를 되돌리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료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지출 공제는 조합이 증명해야 하는 영역인데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조합이 제시한 숫자가 그대로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상담 단계에서 먼저 점검하고, 다툴 실익이 있는 공제 항목과 인정하고 넘어갈 항목을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협상이든 소송이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회수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무엇이 빠지는가는 계약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계약을 정리하는지, 그 조항이 약관으로 심사되는지, 조합이 실제 지출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같은 조항을 두고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정산서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져야 실익이 있습니다.

탈퇴 정산서를 받으셨거나 조합이 업무추진비와 위약금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가입계약서 원본과 특약, 납입 내역과 영수증, 가입 당시 받은 홍보 자료와 상담 기록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만 정리해 보아도 다툴 수 있는 공제와 그렇지 않은 공제가 상당 부분 나뉩니다. 조합이나 대행사를 운영하는 자리에서 정산 기준을 세우려는 상황이라도 확인해야 할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근거의 선택부터 조항의 효력 다툼, 위약금 감액과 실제 지출의 검증, 이자까지 포함한 청구 설계를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