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는 효력이 있나 — 누구와 맺었는지가 갈림길

가입 상담 자리에서 걱정을 내비치면 한 장의 종이가 나옵니다. 안심보장증서, 환불확약서, 안전보장각서처럼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취지는 같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낸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실제로 그 종이를 들고 반환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합은 그런 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고, 대행사는 이미 사업에서 빠졌다고 하며, 서명한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서의 운명은 내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약속을 누구와 맺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지킬 자력이 있는지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증서를 꺼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발급 주체별로 달라지는 법률관계, 조합 명의 증서가 부딪히는 대표권과 총회 결의 문제, 문언을 읽는 원칙, 직인의 진정성과 무권대리 다툼, 그리고 이기고도 받지 못하는 일을 피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증서를 꺼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상담에서 증서를 보여 주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발급했는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약속했는가, 그 상대방에게 지킬 자력이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증서가 실제로 돈으로 바뀝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문서는 있는데 받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언부터 읽으시지만, 발급 주체가 먼저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조합 명의로 발급되었을 때와 대행사 명의로 발급되었을 때, 직원 개인이 서명했을 때 다투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 것인지, 어떤 방어를 예상해야 하는지, 판결을 받은 뒤 무엇에 집행할 것인지가 모두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자력은 흔히 마지막에 확인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조합 사건에서는 소송을 시작할 때와 판결이 나올 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전혀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력 확인이 늦으면 이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발급했는가 — 조합, 대행사, 개인

증서의 아래쪽을 보시면 발급 주체가 적혀 있습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유형은 크게 셋입니다.

• 조합 또는 발기인 명의 — 조합 명칭과 조합장 이름, 조합 직인이 찍힌 형태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추진위원회나 발기인 명의인 경우도 있습니다.

• 업무대행사 또는 분양대행사 명의 — 법인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 법인 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찍힌 형태입니다. 홍보관을 운영한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담 직원 개인 명의 — 소속과 직함만 적히고 개인 서명이나 도장만 있는 형태입니다. 문서 제목은 거창해도 법적으로는 그 개인의 약속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대행사 직원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름이 인쇄된 용지에 서명해 주었다면 조합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권 범위에서 한 행위여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서에 조합을 대리한다는 표시가 있는지, 서명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는지가 곲바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확약했다면 그것은 조합의 채무가 아니라 대행사 자신의 채무가 되고, 조합이 아무리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자금에는 손을 덩 수 없습니다.

조합 명의 증서가 부딪히는 벽

조합 명의 증서가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소송에서는 조합이 준비해 둔 항변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변은 총유물의 처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판례상 비법인사단이고 그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항변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환불을 약속하는 행위는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총유 규정만을 근거로 무효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부는 두 번째 항변인 대표권 제한에서 납니다. 조합규약이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 부담이나 조합원의 탈퇴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두었다면, 조합장이 개별 조합원에게 한 확약은 대표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지만 비법인사단은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조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통상의 거래 상대방이라면 조합규약의 내용을 몰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증서를 받은 사람이 조합원이라면 규약을 교부받고 그 적용을 받는 지위여서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다툼에서는 가입 당시 규약을 실제로 교부받았는지, 규약에 그 사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조합이 같은 형태의 증서를 다수에게 발급해 왔는지가 자료로 다투어집니다. 여기에 특정 조합원에게만 전액 환불을 약속한 것이 조합원 평등에 반한다는 세 번째 항변까지 겹치면,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이 유형은 하급심의 결론이 나뉘는 영역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료로 유리한 사정을 쌓아 두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행사 명의 증서의 실질적 한계

대행사 명의 증서는 대표권 문제에서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약속이므로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에 다툼이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채권을 실현할 상대가 조합이 아니라 대행사라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대행사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이탈하는 당사자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겹치면 회사 자체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행사 명의 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법인등기부와 폐업 여부, 대표자 변경 이력, 다른 사업장에서의 분쟁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대행사 명의라고 해서 조합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사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조합의 이름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가입계약서를 받은 구조라면, 그 확약이 조합을 대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조합이 그 증서의 존재를 알고 묵인했는지, 같은 형식의 증서가 조합의 승인 아래 배포되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행사와 조합 양쪽을 함께 상대로 삼아 청구를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서의 문언은 이렇게 읽힙니다

발급 주체가 정리되면 다음은 문언입니다. 판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니 기억 속의 설명이 아니라 종이에 적힌 문장이 출발점이 됩니다.

증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 사유 — 사업이 무산된 경우인지, 조합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인지,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인지에 따라 요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2. 반환 범위 — 납입금 전액인지, 분담금만인지, 업무추진비나 옵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조건과 기한 —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사업 무산이라는 표현은 특히 다툼이 짮습니다.

4. 이행 시기와 지연에 관한 정함 — 요청일부터 며칠 이내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정해집니다.

5. 다른 문서와의 관계 — 가입계약서에 증서와 어깋나는 조항이 있다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구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입니다. 조합은 아직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무산이 아니라고 다투고, 가입자는 몇 년째 진척이 없으니 사실상 무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다툼에서는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의 진행 상황, 토지 확보 비율의 변동, 해산 총회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의 경과, 자금 잔액과 채무 규모 같은 객관적 지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문언이 모호할수록 주변 사정으로 그 의미를 채워야 하므로 자료 싸움이 길어집니다.

도장이 진짜인지가 쟁점이 될 때

조합이나 대행사가 아예 그런 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서가 진짜인지, 즉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구조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서에 조합 직인이 찍혀 있다면 출발점은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 추정은 제3자가 도용해 날인했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깨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직인 관리 대장이나 내부 기안 문서를 들어 다투는 이유입니다.

도장이 진짜라도 그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다면 다시 다툼이 이어집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표현대리를 통해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한 경우, 대리인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합 사건에서는 대행사 직원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인을 사용해 왔고 조합이 이를 알면서 방치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그 직원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면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면

증서를 발급할 당시 이미 그 약속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예상과 달리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던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결과가 나뺂0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발급 당시의 사정입니다. 그 무렵 조합이나 대행사의 자금 상태가 어땣는지, 같은 내용의 증서를 몇 명에게 발급했는지, 발급 사실을 내부 회계나 채무 목록에 반영했는지, 반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수십 명에게 전액 환불을 약속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자금이나 담보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발급 당시의 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를 앞세우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고, 조합 사건에서는 오히려 조합 운영이 마비되면서 회수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형사는 압박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선택하는 별개의 절차로 놓고, 반환 자체는 민사에서 설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겨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면

증서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결말은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의 자금은 시간이 갈수록 토지 매입비와 용역비, 금융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대행사는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자산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대상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치기관에 남아 있는 가입비,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의 잔액, 조합 고유계좌의 잔액, 그리고 대행사 명의 증서라면 그 법인의 재산입니다. 조합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신탁사 계좌에 있는 구조라면 조합의 그 계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하게 되고, 조합에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의 상대를 다시 짜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같은 증서를 가진 사람이 여럿이라는 점입니다. 자금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먼저 보전처분을 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자료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회수라는 관점에서는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서에 조합 직인이 찍혀 있는데 조합은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그 인영이 조합 직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갑니다. 조합의 다른 공문이나 총회 자료에 찍힌 직인과 대조하고, 증서를 받은 경위와 장소, 당시 함께 받은 다른 문서를 정리해 두십시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구조여서 출발점은 유리해집니다. 다만 조합이 직인 도용을 주장하면 그 무렵 직인을 누가 보관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관련 정황을 함께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서를 써 준 대행사가 폐업했습니다

대행사에 대한 채권만 남은 상태라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를 넓힐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대행사가 조합을 대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조합이 그 증서의 발급을 알고 묵인했는지,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동시에 가입계약 자체의 취소나 해제 같은 다른 반환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전임 조합장이 써 준 확약서 때문에 조합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규약상 그 사항이 총회 의결사항인지, 상대방인 조합원이 그 제한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약의 문언이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지를 축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같은 형식의 증서가 다수에게 발급되어 왔다면 대표권 제한을 몰랐다는 평가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약을 한 전임 임원에 대한 내부 책임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환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은 무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하는 쪽에서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다툼이 길어지는 유형입니다.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의 진행 상황, 토지 확보 비율의 변동, 법이 정한 기간의 경과와 해산 총회 개최 여부, 조합의 자금과 채무 상태를 자료로 모아 사업 계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문언이 모호하다면 다른 반환 경로를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사 대표인데 회사가 아니라 저 개인에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명의로 발급된 증서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이므로, 개인에 대한 청구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는지, 개인 명의로 서명한 문서가 따로 있는지, 발급 당시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에 따라 방어의 축이 달라집니다. 발급 경위와 당시 회사의 자금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증서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사이 자금이 소진되면 판결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시점과 내용을 남기면서 시작하되, 상대의 자력을 확인해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순서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문서라면 예외적으로 다른 경로가 열릴 수 있으므로 문서의 형식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증서 사건은 문서 한 장이 있으니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사자 확정과 집행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어려운 관문을 지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문언을 읽기 전에 그 문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증서의 발급 주체를 확정합니다. 명의자와 서명자, 날인된 인장이 각각 누구의 것인지, 조합을 대리한다는 표시가 있는지,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발기인이나 추진 주체 명의인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문언을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반환 사유와 범위, 조건과 기한, 이행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나누고, 가입계약서의 공제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이어서 발급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조합원들도 받았는지, 조합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형식의 증서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표권과 묵인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력을 확인합니다. 예치기관 잔액, 신탁사 자금관리 계좌, 조합 계좌, 대행사의 법인등기와 폐업 여부를 보고 회수 가능성을 가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증서 하나에만 기대는 것보다 가입계약의 취소나 해제, 규약상 탈퇴에 따른 반환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청구의 상대와 근거를 복수로 설계합니다. 조합 명의 증서라면 조합을 상대로 하면서 대표권 제한 항변을 미리 차단할 자료를 준비하고, 대행사 명의라면 대행사를 상대로 하면서 조합에 대한 대리 관계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나의 상대에게만 청구했다가 그 상대가 무자력이거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사이 자금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권 문제에서는 규약의 해당 조항과 교부 여부, 같은 형식 증서의 발급 실태, 조합의 인지와 묵인 정황을 자료로 묶어 상대방이 제한을 알 수 없었다는 방향과 조합이 이를 승인해 왔다는 방향을 함께 세웁니다. 문언 해석이 쟁점인 사안이라면 사업 무산이나 착공 지연 같은 표현을 객관적 지표로 치환하는 데 집중합니다. 인가 진행 상황, 토지 확보 비율의 변동, 법정 기간의 경과, 자금과 채무 상태처럼 다툴 수 없는 사실로 조건 성취를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 제기와 같은 순서에 회수 절차를 놓습니다. 예치금과 계좌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신청해 판결과 집행 사이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사자를 정확히 잡았는가입니다. 조합에 청구해야 할 사안을 대행사에 청구하거나 그 반대로 가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됩니다. 둘째, 문언의 빈틈을 미리 메웠는가입니다. 조건이 붙은 증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에서 보여야 하고, 그 작업은 소를 제기한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셋째, 회수를 먼저 생각했는가입니다. 증서 사건에서 승소와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차이는 대체로 상대방의 자금 상태를 언제 확인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고, 증서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른 반환 경로를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를 받아 두셨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그 종이가 실제로 돈으로 바뀌려면 누구와 맺은 약속인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문언에 붙은 조건이 채워져야 하며, 그 상대에게 지킬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 어디가 비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서를 들고 반환을 요구했는데 답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증서 원본과 가입계약서, 납부 내역, 조합의 안내문과 총회 자료, 같은 증서를 가진 다른 조합원의 자료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주체와 문언을 정리해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쪽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일부터 조건 성취의 입증, 보전처분과 회수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