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건설기계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났다면 — 대여업자·임차인·조종사·원청 사이의 책임 분배
김강희 대표 변호사임대차 중 사고의 책임은 계약서 문구보다 사고 당시 장비와 조종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감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과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내부 분담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내부 구상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빌린 장비 자체가 파손된 경우의 계약책임 구성과 증명책임의 차이, 원청의 책임과 산재·형사의 병행, 사고 직후 각자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휴업손해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유류비·보험료·인건비 중 무엇이 공제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휴업손해는 1일 순수익에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제의 기준은 그 기간에 가동하지 않아 실제로 지출을 면한 비용인지 여부여서, 유류비·통행료 같은 변동비는 빠지지만 보험료·세금·차고지 임차료처럼 놀려도 나가는 고정비는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사업주 본인의 노무, 실제 가동률 반영, 대체 장비 투입과의 중복, 수리 기간의 상당성까지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이 각각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청구된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다투려면 — 교환가액 상한과 신품 교환 공제, 노후·기왕손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곧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배상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 한정되며, 사고 직전 교환가액이라는 상한, 소모성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 늘어난 가치의 공제, 사고와 무관한 노후·기왕손상의 분리, 과잉된 수리 방법,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는 다섯 갈래의 감액 논리가 작동합니다. 다만 다투는 쪽이 항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건설기계 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구성되나 — 자동차보험이 닿지 않는 영역과 책임 주체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설기계 사고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리고, 물적 손해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과실과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조종사·사용자·대여업자·원청 중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자동차보험·공제·영업배상책임보험·기계보험 중 어느 담보가 움직이는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리비와 교환가액, 휴업손해와 대체 장비 임차료, 부수 비용까지 손해 항목의 구성과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후 합의가 안 될 때 — 소송으로 가는 시점과 조정 절차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보험사와의 협의가 멈추었을 때 다음 경로는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민사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까지 판단을 받는 통로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증상 고정과 소멸시효, 형사절차의 진행을 함께 보아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 이의기간을 놓치면 확정되는 결정문의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 실황조사서 열람과 이의 제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이며, 그 근거가 된 실황조사서와 사고보고서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확인원과 정보공개청구, 종결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고, 불기소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어떤 기한 안에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을까 — 해고·징계와 자격 제한, 운전직의 특수성
김강희 대표 변호사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징계사유가 되고, 그 경우에도 사유·양정·절차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이 근로계약의 본질인 운전직과 운송사업 종사자는 면허 처분이 곧 근로 제공 불능으로 이어져 판단이 달라지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한까지 겹칩니다. 취업규칙 검토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까지, 직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 — 운전자의 예견가능성과 형사책임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운전 중 뇌전증 발작이나 심근경색,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낸 사고에서는 사고 순간이 아니라 운전을 시작하던 시점의 예견가능성이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질환이 그날 처음 발현된 경우, 진단은 있었으나 관리되던 경우, 위험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평가되며 판단의 근거는 진술이 아니라 의무기록과 주행 기록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면허 행정처분과 피해 배상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로 형이 확정된 뒤 — 벌금 미납, 면허 재취득, 기록이 남는 범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벌금형이 확정되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다만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어 형편에 따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조건부 면허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확정 이후에 남아 있는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