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성병을 옮겼다며 고소당했다면 — 상해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과 과실치상으로 내려가는 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전파 상해죄는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감염 시점과 감염 경로, 미필적 고의 세 곳에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와 축소 인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성병을 옮긴 상대를 고소하려면 —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갈리는 기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을 옮긴 상대는 형법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감염 시점과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납니다. 고소 전에 확보할 검사 기록과 두 죄명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요양원 낙상 사고, 시설장도 처벌되나 — 대법원이 인정한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과실
김강희 대표 변호사요양보호사 실수로 입소자가 낙상해 사망하자 현장에 없던 시설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뿐인 낙상 교육, 지연된 보고, 2인 1조 관리 부재가 근거였습니다. 시설장 과실의 기준과 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습니다 — 의심이 든 순간부터의 대응 순서와 증거 확보
강대현 대표 변호사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며칠입니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60일에 불과하고, 아이의 진술은 어른이 반복해 물을수록 증거로서의 힘을 잃습니다. 법이 어디까지를 학대로 보는지, 보육교사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과 신고 이후 절차, 그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주차 시비, 어디부터 범죄가 되나 —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갈리는 지점
강대현 대표 변호사주차 다툼은 상대 차량에 손을 대거나 차로 길을 막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부수지 않아도 성립하는 재물손괴죄, 차 한 대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의 요건과 함께 문제 되는 죄명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확보하고 다투어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개인정보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명단·DB 판매의 죄명과 법정형, 그리고 산 사람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과 의뢰·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되고, 받은 대가는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수사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피해자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몸값을 보내야 할까요 — 랜섬웨어 피해 대응의 법적 순서와 기업이 지는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랜섬웨어 피해는 복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몸값 지급에 어떤 법적 문제가 따르는지, 그리고 피해 기업이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대응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직장에서 직원 감시, 어디까지 가능한가 — CCTV·업무용 PC·이메일·위치추적의 법적 한계와 형사책임
강대현 대표 변호사사업장 CCTV, 업무용 PC와 메일 열람, 차량 GPS는 '회사 장비'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규율하며, 선을 넘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죄도 있습니다. 감시가 허용되는 범위와 위법한 감시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CCTV, 어디까지 설치해도 될까 — 허용되는 범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선
김강희 대표 변호사CCTV는 '설치했는가'보다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함께 기록했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녹음 기능과 촬영 각도처럼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지점, 이웃의 카메라에 사생활이 침해될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