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한 뒤의 합의는 언제, 누가 하나 —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합의대리의 실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라도 송치 전과 검찰 처분 전,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에게 갖는 가치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무겁게 고려되며, 협상을 끌면 상대가 공탁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별도로 대리인을 두는 이유,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협상 방법,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와 민사까지 함께 종결할 때의 범위 설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고소하기 전에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 고소 전 합의의 실익과 위험, 합의서 설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고죄가 폐지된 뒤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해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고소 전 합의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실익이 있는 반면, 협상하는 동안 영상과 통신 자료가 사라져 결렬 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국면, 넣어야 할 조항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조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 민간으로 넘어온 수사·재판과 군에 남은 징계, 그리고 합의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2년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징계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임용 결격과 제적 등 신분에 관한 절차는 군인사법에 따라 그대로 별도로 진행되어, 한 사건을 두고 성격이 다른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부대 보고와 민간 고소의 관계, 분리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 병영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접촉 금지 조항과 이행 담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의사라면 — 면허가 걸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달라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3년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되면서, 의사가 관련된 성 사안의 협상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합의 동기는 강하지만 진료기록과 수술실 영상, 동석 의료진의 진술 등 핵심 증거는 대부분 병원이 관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진료 행위였다는 항변을 무너뜨리는 자료, 병원의 사용자책임과 합의 당사자의 특정, 의사 사건 특유의 합의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 성범죄 사건의 합의가 신분·징계와 맞물리는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대가 공무원인 성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기관 내부 조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합의는 그중 형사절차에만 직접 작용합니다. 성폭력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어 신분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합의 동기가 매우 강하지만, 합의가 형사 결과나 징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항목으로 나누어 근거를 세우는 방법, 신분을 지렛대로 삼을 때 생기는 공갈 문제, 공무원 사건 특유의 합의서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조사되나 — 영상녹화·진술조력인과 신빙성 판단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녹화로 촬영·보존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영상물을 동석자 진술만으로 증거로 쓰던 특례를 반대신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뒤 절차가 정비되어, 지금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신빙성 판단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요소와 진술이 오염되는 경로, 피의자와 피해자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들 — 신상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의 연쇄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한꺼번에 결정되고, 그 합계가 형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각 처분이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왜 이 유형에서만 요건이 완화되어 중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면제 사유와 기간 단축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확정된 뒤에 남아 있는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 부모가 밟아야 할 절차와 피해야 할 행동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분리하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전문기관 절차에 올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묻는 행위가 진술 오염으로 평가되어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되는 이유,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직접 만들려다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증거보전절차 등 아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배상명령까지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양형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은 가장 힘이 큰 감경 사유이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직접 연락이 사건을 악화시키는 구조, 합의서에 담아야 할 것과 담으면 위험한 것, 형사공탁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