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상속받은 재산·혼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취득 시기, 임대 관리와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 계좌와의 혼입 여부가 경계를 가릅니다. 상속 부동산·증여 현금·혼전 예금·신혼집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함께, 지키려는 쪽과 넣으려는 쪽이 각각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
전업으로 육아만 했다면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될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몇 %라는 식으로 법에 정해진 비율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가 말하는 20~30%라는 수치도 법이 아니라 협상의 언어일 뿐입니다. 가사와 육아의 전담은 민법 제839조의2가 말하는 쌍방의 협력으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과 양육의 강도, 경력 단절의 희생, 가계 관리의 내역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집은 부모가 사줬다, 도우미를 썼다, 네가 낭비했다는 전형적인 깎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준비 방법, 협의·조정·재판에서 기여도가 정해지는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배우자가 낭비한 돈은 어떻게 되나 — 도박·유흥·이성 지출의 분할대상 산입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산분할은 분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써 버린 돈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박·유흥·이성 교제 비용과 투자 실패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계좌 추적으로 없어진 돈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이 분할대상 가산과 별개로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이중 구조, 파탄 전후의 집중 처분과 오래된 소비 습관을 달리 다투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파탄 직전에 받은 대출, 재산분할에서 뺄 수 있을까 — 소극재산 인정 기준과 사용처 입증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산분할에서 빚은 명의가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일방이 만든 채무는 공동생활과 무관하여 제외될 수 있어, 파탄 시점의 특정과 대출금 사용처 입증이 승부처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생활비 마이너스통장·사업자금·가장 차용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금융거래내역·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한 공방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갑작스러운 대출을 빼야 하는 쪽과 정당한 생활비 대출을 인정받아야 하는 쪽 모두에게 필요한 자료 준비를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이혼할 때 배우자가 가진 코인도 나눌 수 있을까 —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기준과 숨긴 코인을 찾아내는 방법
강대현 대표 변호사가상자산도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기부나 잔고증명서로 한눈에 확인되지 않고 시세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할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코인 재산의 확인·평가·보전 방법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가족이 남긴 코인, 어떻게 상속받나 — 가상자산 상속의 절차와 상속세, 개인 지갑이라는 함정
고준용 대표 변호사가상자산도 예금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인지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고,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어도 실제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재산 조회부터 이전, 상속세 신고까지 실제 순서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면 처벌될까? —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부라도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면 정보통신망법·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인지, 이혼 증거와 형사책임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어떻게 받아낼까? — 이행명령·감치부터 직접지급명령까지
김상훈 대표 변호사양육비는 안 주면 그만인 돈이 아닙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행정제재까지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상대방에게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나아가 양육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