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성희롱 사유로 해임된 공무원이 소청에서도 기각됐다면 — 행정소송에서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90일 안에 다툴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희롱 사유로 해임되고 소청까지 기각됐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기준표의 칸, 징계시효를 다툰 판결로 해임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유학·해외취업·가족 이민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가 허가기간을 넘겼다면 —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과 면소가 뒤집힌 판결, 여권 반납·인적사항 공개와 귀국 후 입영
고준용 대표 변호사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만료일에 병역법 제94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만료 뒤 받은 영주권이나 늦은 연장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형·집행유예 판결, 공소시효 정지로 면소가 파기된 판결, 연장 거부·허가 취소가 취소된 판결과 여권·입영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부하에게 폭언·얼차려를 했다가 가혹행위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간부라면 — 직권남용과 위력의 차이, 선고유예와 제적의 경계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하에게 한 폭언이나 규정 밖 얼차려로 가혹행위 조사를 받는 부사관·장교라면, 직권남용과 위력의 구분, 군기훈련 규정 위반의 의미, 합의의 효과,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제적을 가르는 지점과 징계 병행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입영을 피하려 체중을 바꾸거나 정신질환을 꾸몄다는 의심으로 병역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 실형 기준과 무죄 사건, 재입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고 정신질환을 꾸몄다는 의심으로 병역법 제86조 조사를 받는다면, 고의가 인정된 사건과 무죄가 나온 사건의 차이,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이유, 확정 뒤 재입영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 생활관·샤워실에서 동기·후임의 몸을 휴대폰으로 찍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 일반 법원으로 넘어간 재판권과 촬영죄 판결, 남성 피해자 사건의 양형과 군 징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병사가 부대 샤워실·생활관에서 동기나 후임을 찍은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고, 함께 기소된 가혹행위·강요까지 따라간다는 2024년 대법원 판결, 남성 피해자 촬영이 유죄가 된 기준과 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사정, 신상정보 등록과 병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휴가·외출 뒤 늦잠·차편·가족 사정으로 부대 복귀가 늦어 군무이탈(탈영)로 조사받는다면 — 27분 지연은 유죄, 17분은 무죄로 갈린 판결과 무단이탈·징계·휴가단축
고준용 대표 변호사휴가 복귀가 몇 분만 늦어도 군무이탈로 입건될 수 있지만, 복귀 시각 전의 연락·이동 기록에 따라 무죄나 무단이탈로 갈립니다. 27분 지연 유죄와 17분 지연 무죄, 늦잠 상근병 무단이탈, 허위 확진 보고, 전역 후 처벌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중대장·소대장이 병사에게 진술서·경위서를 쓰게 했다가 강요·직권남용으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와 유죄가 갈린 군 판결, 군사경찰 조사와 징계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간부가 병사에게 진술서·경위서·각서를 쓰게 한 것만으로 강요나 직권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면을 받을 권한, 불이익을 알린 말, 내용을 정해 주거나 고쳐 쓰게 했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린 군 판결과 군사경찰·군검사 절차,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군인 가족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위험직무순직과 심사청구 기한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군인·소방관 가족의 순직유족급여가 부지급됐다면 결론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과로·자살·질병 사건, 위험직무순직의 문턱, 심사청구 90일과 소송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현역병이 부대 익명게시판에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우고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 공중협박이 무죄·벌금·실형으로 갈린 판결과 상관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징계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곧 지운 글도 처벌하지만, 군부대 당직 간부 한 명에게 한 폭탄테러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상관협박의 도달 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난·즉시 삭제 주장의 평가, 군사법원과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