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후임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 영내 금전 문제와 공갈·갈취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대 안에서 후임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민사 채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급 관계 속에서는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갚을 뜻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가, 그와 별도로 징계 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차용과 갈취를 가르는 법적 기준, 피해 병사의 신고와 대응 방법,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방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간부의 사생활 문제와 품위유지의무 — 채무·이성 문제는 어디까지 징계 대상일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는 근무시간 밖의 사생활 문제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영역의 모든 일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군의 위신과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경계가 됩니다. 채무 문제와 이성 문제가 각각 어느 지점에서 징계 사유로 평가되는지, 징계위원회와 항고·행정소송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병사의 온라인 도박 — 사이버 도박이 형사처벌과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생활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온라인 카지노에 손을 대다 적발되는 병사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서 이용자 명단이 확보되면 부대로 통보되어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형법상 도박죄·상습도박죄 등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별도로 병행됩니다. 상습성이 판단되는 기준, 군사법원 관할과 절차, 도박이 공갈·사기 등 다른 범죄로 번지는 경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을 했다면 — 복무이탈 8일의 의미와 고발·연장복무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8일에 이르지 않은 이탈도 이탈 일수의 5배 연장복무가 따르고, 경고처분이 쌓일 때마다 복무가 5일씩 늘어납니다. 통산 8일의 계산 방식, 우울증 등 정당한 사유의 판단, 고발 이후 수사·재판 대응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 소청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처분을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고, 청구 기한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에 불과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진행 방식, 각하·기각·취소·변경 등 결정의 유형, 원처분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그리고 소청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소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청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시보·신규 공무원의 징계 — 정식 임용 전후 사건이 임용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보 기간의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같은 비위라도 면직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큽니다. 임용 전에 있었던 사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격에 이르지 않는 비위 역시 정규임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보 제도의 구조와 시보 면직·정규임용 거부·임용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계와 조사·직위해제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업 방해 학생을 훈계하거나 분리 조치를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보호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조사 단계에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동시에 움직이는 절차,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계, 조사 진술 준비와 직위해제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경찰관·소방관 징계의 특수성 — 제복 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이유와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음주운전, 같은 사적 시비라도 경찰관·소방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법 집행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제복 공무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어, 품위손상 사안에서 특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경찰·소방 징계의 법적 구조와 엄격한 기준의 근거, 품위손상의 대표 유형, 그리고 엄격한 기준 속에서도 양정을 다툴 수 있는 지점과 감찰 조사 단계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진급이 취소되거나 누락됐다면 — 진급 낙천·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 심사에서 거듭 누락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인사소청 기간,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순서, 낙천과 취소에서 각각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