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집이 생겼다면 —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과 그 효과

조합에 가입하실 때는 분명히 요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무주택이었고 세대주였으며 해당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길어지는 사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집의 지분을 상속받았거나, 이미 집이 있는 배우자와 혼인해 한 세대가 되었거나, 자녀 학교 문제로 주소를 옮기면서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낸 돈은 그대로인데 지위는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격 요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가입 시점에 한 번 충족하면 끝나는 요건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입주가 가능한 날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이 왜 구간 요건인지, 어떤 사정이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지, 상속과 혼인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취득은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자격을 잃으면 이미 납입한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격 요건은 한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스스로 입주하겠다는 구조이므로, 법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법령은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해 온 사람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앞머리에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가 아니라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격은 어느 한 순간을 찍어 확인하는 시점 요건이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구간 요건입니다. 사업이 오 년, 칠 년씩 이어지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가입할 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뒤 어느 시점에 요건이 깨지면 그 시점부터 자격을 잃게 되고, 조합은 이를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정리하려 합니다.

반면 거주 요건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거주 기간을 따지는 요건이어서, 인가 신청 이후에 이사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이 별도의 자격 관련 의무를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약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규약이 정한 의무는 별개이고, 조합은 규약 위반을 이유로도 지위를 문제 삼습니다.

어떤 사정이 자격 상실로 이어지나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실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매수와 증여, 상속, 경매 취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존에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한 채를 더 취득하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 개인이 아니라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집을 사면 세대주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요건이 깨집니다.

• 취득한 주택의 면적이 기준을 넘는 경우 —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남으려면 그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지위를 잃은 경우 — 부모와의 합가, 세대주 명의 변경, 전출로 인한 세대 분리가 여기 해당합니다.

• 혼인으로 세대의 구성이 바뀐 경우 —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혼인과 동시에 유주택 세대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입니다.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니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 소유로 보아 처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판단에서도 같은 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라면 반드시 조합과 인가권자에게 확인하신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것은 자격 상실의 판단 시점입니다. 조합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요건이 실제로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몇 년 전에 이미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는 결론이 뒤늦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인가권자가 명부를 다시 확인하면서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일이 잦습니다.

상속이나 혼인처럼 뜻하지 않은 취득이라면

가장 억울한 사안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을 사려고 산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도 형제들과 나눈 지분 일부에 불과한데 자격을 잃는다는 결론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택 관련 법령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취득에 대해 일정한 예외나 완화 장치를 두는 경우가 있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그 지분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급이 인정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다만 그 취급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처분 시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업 지역과 시기, 인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아신 즉시 조합과 인가권자에게 확인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대주 지위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법령은 근무나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로서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긴 시점에 소명 자료를 갖추어 확인을 받아 두어야 뒤에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취득이라는 사정 자체가 자동으로 자격을 지켜 주지는 않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절차를 밟아 확인받은 사람만 보호를 받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확인과 기록이 먼저입니다.

세대주 요건은 가장 쉽게 깨집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상실 사유는 주택 취득이 아니라 세대주 요건입니다. 집을 사는 일은 드물지만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일은 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아버지를 세대주로 두었거나, 편의상 배우자로 세대주를 바꾸었거나, 자녀의 학교 배정 때문에 세대를 분리했다가 본인이 세대원으로 남았다면 그 순간 요건이 깨지고,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러갑니다.

이 요건은 실질보다 주민등록상의 기재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었다거나 사실상 독립된 세대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서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가 걱정되신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아 세대주 지위가 언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깨진 요건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지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자격이 구간 요건인 이상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회복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끊긴 기간이 짧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며 곧바로 회복했다는 사정은 인가권자의 인정 여부나 조합의 처리, 나아가 분쟁이 생겼을 때의 판단에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감추기보다 먼저 회복해 두고 그 경위를 자료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도 함께 잃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미 납입한 가입비와 분담금, 업무추진비의 처리입니다. 실제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처리 기준은 일차적으로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에 있습니다. 대체로 자격 상실자에 대한 환급 조항이 들어 있는데 그 모습은 조합마다 크게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분담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조항, 그리고 실무상 가장 부담이 되는 대체 조합원이 충원되어 그 사람이 납입한 때에 환급한다거나 사업이 종료된 뒤에 정산한다는 시기 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는 즉시 사라지는데 돈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공제의 범위입니다. 조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그 조합원 개인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큰 금액을 떼는 조항이라면, 약관 규제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환급 시기의 무한한 연기입니다.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어 종료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데도 사업 종료를 조건으로 걸어 반환을 미루는 처리가 그 조항의 합리적 해석 범위 안에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밑바탕에는 자격 상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깔립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상속처럼 피할 수 없었던 경우, 나아가 조합이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을 가입시킨 경우가 같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귀책사유의 소재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공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조합이나 대행사가 알고도 가입시켰다면

가입 상담 자리에서 자격 문제를 꺼냈더니 일단 가입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집 실적이 급한 단계에서는 자격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확인은 가입자가 아니라 모집주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가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 요건과 그 상실의 효과라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정을 듣지 못했다면 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모집주체나 업무대행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업무대행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계약에 근거한 공제 약정도 함께 힘을 잃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규약상 환급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도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가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서류에 무엇을 기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입신청서의 자격 확인란, 상담 녹취, 대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홍보관에서 받은 안내문이 여기서 쓰입니다.

결원 충원으로 들어온 조합원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웁니다. 이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자격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주택법령은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주택 세대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몇 년 전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던 그 시점에도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무렵 집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처분한 분이라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여 세대라는 이름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뒤늦게 합류하는 자리가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또한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새로 가입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사망이나 자격 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충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모집에는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나 승인이 필요하고 신청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원 자리를 권유받으셨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현재 조합원 수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인가의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본인의 자격을 그 기준일에 맞추어 점검하신 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았는데 바로 처분하면 자격이 유지되나요

처분하면 당연히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을 전제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급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조합원 자격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업 지역과 시기, 인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사실을 아신 즉시 조합과 인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남기고, 처분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진행하신 뒤 그 경위를 자료로 보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몇 달 동안 세대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구간 요건인 이상 끊긴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고 근무나 질병 치료, 결혼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며 곧바로 회복했다면, 주택법령이 두고 있는 완화 규정의 적용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인가권자가 인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후에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어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인데 자격 미달 조합원을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조합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조합원 명부는 설립인가와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자격 미달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알면서 모집하거나 조합원으로 유지한 정황이 드러나면 주택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 조합원이 나중에 계약 취소와 반환을 구할 때 조합이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는데 환급은 사업이 끝나야 해 준다고 합니다

규약과 가입계약서에 그런 시기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멈춰 있어 종료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반환을 기약 없이 미루는 처리가 그 조항의 합리적 해석 범위 안에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자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다투기로 하셨다면 조합 계좌와 예치금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입할 때 대행사 직원이 자격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자격 요건과 상실의 효과는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취소나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지만, 상담 자리에서 오간 말은 대부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서의 자격 확인란을 누가 어떻게 기재했는지, 문자나 메신저에 관련 내용이 남아 있는지, 같은 시기에 가입한 다른 분들이 같은 설명을 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새로 가입시킬 수 없고,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충원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조합이 결원을 새 조합원으로 채우면서 그 사람이 납입한 돈으로 기존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방식이 쓰이지만, 이는 조합의 처리 절차이지 개인 사이의 지위 양도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지위를 넘기는 약정을 하고 돈을 주고받으면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 채 당사자 사이의 분쟁만 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격 상실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언제 요건이 깨졌는지, 그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조합이 언제 어떤 통보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과 회수 가능성이 모두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으면 자격의 연혁을 시간축 위에 올려놓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업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인지, 사업계획승인까지 갔는지, 아니면 아직 모집 단계인지에 따라 자격 판단의 기준일과 남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가입 경로를 확인합니다. 최초 모집으로 가입하셨는지, 결원 충원이나 추가모집으로 뒤늦게 합류하셨는지에 따라 자격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어서 자격의 연혁을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세대주 지위와 주택 소유 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날짜 단위로 배열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요건이 실제로 깨졌는지, 깨졌다면 언제부터인지를 조합의 주장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문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의 자격 상실 조항, 환급 조항, 공제 조항, 환급 시기 조항을 조문 단위로 뽑아 어떤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잔여 자금과 미지급 채무, 예치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투어 이겼을 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자격 사건에서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열어 둡니다. 하나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조합이 지목한 시점에 요건이 실제로 깨졌는지, 세대의 구성과 주택 소유 관계를 조합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완화 규정의 적용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서류로 검증합니다. 조합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인가권자의 해석이 실제 기준이 되는 국면이 많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인가권자에 대한 질의와 그 회신을 확보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격 상실을 전제로 회수의 조건을 다투는 길입니다. 규약과 계약서의 공제 조항이 실제 지출과 대응하는지, 환급 시기 조항이 사실상 반환을 기약 없이 미루는 결과가 되는지, 자격 미달을 알면서 가입시킨 사정이 있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청구의 구조를 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가든 조합의 자금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조합 사건에서 판결과 회수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시간이 갈수록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자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을 시점으로 환원했는가입니다. 자격은 구간 요건이므로 어느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감정적인 설명보다 등본과 등기 자료로 만든 한 장의 연표가 훨씬 강한 주장이 됩니다. 둘째, 확인 절차를 밟았는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완화 규정도, 의사와 무관한 취득에 관한 예외의 적용도 인가권자의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정리하고 넘어간 사안과 질의와 회신을 남겨 둔 사안은 나중에 전혀 다른 자료가 됩니다. 셋째, 지위 다툼과 돈 문제를 분리해 설계했는가입니다. 지위를 지키는 것이 목표인 사안과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목표인 사안은 주장의 방향이 반대일 수 있어,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고, 어디까지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가입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드러나고, 드러났을 때는 이미 큰돈이 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요건이 실제로 언제 깨졌는지부터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거나 세대 구성이 바뀔 예정이신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지위를 정리당하고 환급을 거절당하신 분, 결원 충원 자리를 권유받아 계약을 앞두신 분이라면,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조합이 보낸 통보서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을 날짜순으로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의 연혁을 확인하는 일부터 인가권자에 대한 질의, 환급 청구와 계약 취소 사이의 선택,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