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회사 호재를 가족 단톡방에 알렸을 뿐인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다면 — 정보를 흘린 임직원이 처벌된 판결과 무죄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호재를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에게 알린 임직원은 직접 주식을 사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생성·공개된 시점, 가족이 거래할 줄 알았는지, 가족이 번 돈의 귀속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성희롱 사유로 해임된 공무원이 소청에서도 기각됐다면 — 행정소송에서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90일 안에 다툴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희롱 사유로 해임되고 소청까지 기각됐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기준표의 칸, 징계시효를 다툰 판결로 해임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투자사기로 고소하며 상대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투자 손실일 뿐이라는 이의가 들어왔다면 — 가압류가 유지된 결정과 취소된 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투자사기 고소와 함께 받아 둔 가압류에 상대가 투자 손실일 뿐이라며 이의를 냈다면 소명의 정도, 피보전권리 구성, 형사기록 활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유지·취소된 결정과 부당가압류 책임,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살던 집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 우선매수권을 직접 쓸지 LH에 넘길지, 보증금 상계와 경매차익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뒤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매각기일 전에 직접 매수, LH 매입 요청, 배당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배당요구와 차액지급 신고, 혼동으로 사라지는 보증금, 경매차익 계산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면 — 차량 처분·단주 치료로 항소심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과 실형이 유지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면 항소심 결과는 차량 처분의 진정성,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한 시점, 재범 간격과 재판 중 재범 여부에서 갈립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과 실형이 유지된 판결로 항소 준비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랜덤채팅 성매수 조사 중 휴대폰에서 다른 청소년과의 만남까지 드러났다면 — 별건 증거가 빠진 판결과 실형·집행유예를 가른 합의
김강희 대표 변호사랜덤채팅 성매수 조사 중 포렌식으로 다른 청소년과의 만남이 드러나면 영장 범위 밖 증거인지, 상대가 16세 미만인지, 피해 청소년별로 합의했는지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유학·해외취업·가족 이민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가 허가기간을 넘겼다면 —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과 면소가 뒤집힌 판결, 여권 반납·인적사항 공개와 귀국 후 입영
고준용 대표 변호사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만료일에 병역법 제94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만료 뒤 받은 영주권이나 늦은 연장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형·집행유예 판결, 공소시효 정지로 면소가 파기된 판결, 연장 거부·허가 취소가 취소된 판결과 여권·입영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스타트업을 퇴사하면서 회사·대표가 내 주식을 사 주기로 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면 — 회사 매수약정이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가 된 판결과 대표 개인 약정이 살아난 판결, 청구 상대방·주식값·강제 회수(콜옵션)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퇴사자 주식을 회사가 사 주기로 한 약속은 상법 제341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대표 개인·다른 주주의 약정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조항은 따로 살아남습니다. 회사 매수약정 무효, 대표 책임 파기환송, 받은 대금 반환, 풋옵션 5년 소멸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수백만 원을 냈는데 약속한 만남 횟수를 못 채웠거나 조건이 다른 상대만 소개받았다면 — 중도 해지 환급 산식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청구하는 길, 허위 광고·환불 불가 약관을 다툰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결혼정보회사 회원계약은 기간 중이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소개 누락·희망 조건 부적합은 업체 귀책으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나면 손해배상·취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환급 산식, 기만광고·약관 무효·성혼사례금 위약벌 판결과 분쟁조정·소액사건 절차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