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한 건물·방 쪼갠 다가구·베란다 확장 집을 산 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 양성화 비용과 철거비를 가른 대법원 판결, 6개월 기산점과 매도인·중개사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바꾸거나 방을 쪼개고 베란다·옥탑을 늘린 건물을 산 뒤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 기준은 객관적 시정 비용입니다. 양성화 비용과 철거비를 가른 대법원 판결, 매수인 과실과 6개월 기산점, 중개사 책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생숙·분양형 호텔·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가 추징한다면 — 실거주·주거용 임대로 추징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심판례, 가산세 '정당한 사유'와 30일·90일 불복 기한
고준용 대표 변호사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직접 살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 불공제나 면세전용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원 숙소·임차인 거주로 추징이 유지된 판결, 공실·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취소된 조세심판원 결정, 위탁운영 레지던스와 매매·폐업, 가산세와 불복 기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부동산 실장·팀장(중개보조원)에게 보낸 계약금·잔금·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면 — 공인중개사와 협회 공제금으로 받아낸 판결과 50%로 깎인 기준, 횡령·사기 고소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중개사무소 실장·팀장이나 자격 없는 '소장'이 계약금·잔금·보증금을 받아 사라졌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조원 행위 의제·사무소 제공 책임·과실상계 50% 판결·공제 1건당 한도·보조원 일부 변제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세·월세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줘서 이사했다면 — 이사로 대항력을 잃은 판결과 각서의 변제기·지연손해금, 지급명령·가압류로 나머지를 받아 내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보증금 일부만 받고 집주인의 각서·지불각서·현금보관증을 믿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 '새 세입자 입주 시 지급'을 불확정기한으로 읽는 판결, 이자 약정 없는 각서의 지연손해금과 대여금 전환 다툼, 지급명령·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고시원·셰어하우스·원룸텔에서 퇴실하는데 운영자가 보증금·남은 입실료를 안 돌려준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방과 안 되는 방, '한 달 전 통보'·위약금 약관이 무효가 되는 기준과 소액소송
고준용 대표 변호사고시원·셰어하우스·하숙·원룸텔 퇴실 때 예치금과 남은 입실료 반환은 방의 실지 용도, 일시사용 여부, 위약금·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으로 갈립니다. 원룸형 고시원을 주택으로 본 판결, 위약금 약관 무효 판결, 운영자와 건물주 관계(전대)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LH·SH 전세임대(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로 사는 집의 계약이 끝나거나 집주인이 바뀌고 경매가 들어왔다면 — 공사의 대항력이 사라진 판결과 유지된 판결, 본인부담금 돌려받는 순서와 임차권등기·원상복구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LH·S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집주인·공사·입주자 3자 구조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원상복구의 상대방이 일반 전세와 다릅니다. 입주자가 집을 사거나 먼저 이사해 공사의 대항력이 사라진 판결, 다른 호실에 살아도 대항력이 인정된 판결, 집주인 변경·경매 때 대응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민간임대 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에 낸 출자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 탈퇴해도 '지분'만 환급된다는 판결과 돌려받은 판결, 확인서의 효력과 업무대행사·사기 고소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민간임대 협동조합 출자금은 탈퇴만으로 전액 돌아오지 않고 회계연도 말 순자산 기준 지분만 환급됩니다. 30일 청약 철회와 가입비 예치, 모집 신고 의무, 추진위원회 환불 확인서의 효력,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낸 돈의 반환 상대방, 사기 고소의 요건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술 마신 친구·동료·연인의 차에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 음주 동승 감액이 30~50%로 갈린 판결과 안전띠, 가족 동승자 보험 면책·차주 동승자의 '다른 사람' 문제와 형사합의
고준용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인 줄 알고 탄 동승자도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승 경위에 따라 30%·40%·50%가 깎였고 차주나 차를 빌린 사람은 책임보험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띠 감액, 가족 차량의 대인배상Ⅱ 면책, 형사합의금 공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쏘카·그린카 같은 카셰어링·렌터카를 술 마시고 몰다 사고를 냈거나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대신 운전했다면 — 보험사 구상과 사고부담금이 갈린 판결, 수리비·휴차료 약관의 한계와 명의 빌려준 친구의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카셰어링·렌터카 음주사고나 무단 운전자 사고도 피해자 보상은 대여업체의 보험·공제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돈은 사고부담금·구상금·수리비·휴차료로 운전자와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운전자 구상을 인정한 판결, 명의자 사고부담금을 기각한 판결, 과중한 약관을 무효로 본 판결과 형사처벌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