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마약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할까 — 진술거부와 구속 사유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진술거부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이미 확보된 마약 사건에서 전면 거부는 구속 판단과 양형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항목별 선택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약물운전 의심으로 채혈을 요구받았다면 — 음주 측정거부와 다른 점, 영장에 의한 강제채혈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6년 7월부터 경찰의 타액 간이검사에는 응할 의무가 생겼고, 불응은 약물운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반면 혈액 채취는 동의 또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응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압수된 휴대폰과 현금은 언제 돌려받나 — 마약 사건의 환부·가환부와 몰수 대상의 구별
김강희 대표 변호사휴대폰은 포렌식으로 사본이 확보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 대금·구입 자금·운반 차량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은 무엇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통신이용자정보·금융거래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 마약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일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통신사·은행의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후 통지이며, 피의자일 수도 판매자 연락처에 있던 참고인일 수도 있습니다. 통지 종류로 수사 깊이를 읽는 법, 요청 사유 통지 신청, 삭제 대신 해야 할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공부 잘 되는 약이라며 수험생 자녀가 산 약 — ADHD 치료제 불법 구매와 가족 간 수수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처방 없이 사거나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부모의 처방약을 자녀에게 준 것도 수수이고, 자녀가 미성년자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조항이 문제됩니다. 구매 경로별 대응과 진단 전환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대마를 피운 다음 날 운전했다면 — 약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과 검출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소변·모발 양성은 흡연의 증거일 뿐 약물운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수치 없이 운전 당시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고, 2026년 7월부터 타액 검사와 처벌 상향이 시행됐습니다. 검출과 영향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자녀의 마약 흔적을 부모가 치웠다면 — 본인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아도 가족은 다른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의 마약 흔적을 치운 부모는 형법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지만, 친구의 증거를 함께 지웠거나 마약류를 직접 보관했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특례 밖입니다. 자녀 본인의 인멸이 구속 사유로 돌아오는 구조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요양원 낙상 사고, 시설장도 처벌되나 — 대법원이 인정한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과실
김강희 대표 변호사요양보호사 실수로 입소자가 낙상해 사망하자 현장에 없던 시설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뿐인 낙상 교육, 지연된 보고, 2인 1조 관리 부재가 근거였습니다. 시설장 과실의 기준과 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총회 의결 없이 부과된 추가분담금, 내야 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이 보낸 추가분담금 고지서는 그것만으로 납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면 부과의 효력을 다툲 수 있습니다. 의결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미납했을 때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한계, 이미 납부한 돈의 반환청구,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까지 조합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