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 창문·베란다나 주차된 차 안, 원룸 복도에서 한 노출·자위행위로 공연음란 신고를 당했다면 — '밖에서 보였는지'로 갈린 공연성과 경범죄 과다노출의 경계, 아이가 봤다면 아동복지법과 전건 송치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내 집 창가나 닫힌 차 안이었어도 밖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공연음란이 될 수 있지만, 불쾌감에 그친 노출은 경범죄로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1심 유죄·항소심 무죄·대법원 파기로 오간 사건,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으로 바뀌는 선, 전건 송치와 이수명령·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직장 상사·거래처 사람·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면 — 사과 카톡·녹음·동석자 진술로 유죄가 된 판결과 진술이 배척된 판결, 무고·공갈·명예훼손 맞고소 대비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아는 사람에게 당한 추행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어도 고소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일관된 진술과 이를 받쳐 줄 사과 메시지·녹음·동석자 진술에서 갈립니다. 전건송치 이후 절차, 피해자 변호사, 무혐의 뒤 무고·공갈·명예훼손 맞고소에 대한 대법원 기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추행·폭행·사기 사건으로 낸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날 다른 사람 촬영물이 나와 추가 입건됐다면 — 별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진 판결과 유죄로 남은 판결, 참여권과 제출 범위 대응
고준용 대표 변호사폭행·사기·스토킹 사건으로 낸 휴대폰이나 연인이 제출한 PC에서 다른 피해자 촬영물이 나와도 모두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성·참여권·별도 영장이 빠져 무죄가 된 판결과 같은 날 같은 수법이라 유죄로 남은 판결, 수사 단계에서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지키는 방법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고시원·셰어하우스·기숙사에서 다른 입주자 방이나 공용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됐다면 — 방실침입·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강제추행이 갈리는 기준과 방을 착각했다는 주장으로 유죄가 파기된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같은 건물 입주자라도 다른 입주자가 혼자 쓰는 방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이 될 수 있고, 공용 복도는 입주자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방 착각 주장으로 유죄가 파기된 판결, 모텔 객실 징역 4년이 위헌결정으로 파기된 사건, 공용 샤워실과 '불특정 다수' 기준, 전건송치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상속세 조사에서 자녀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됐다면 — 자녀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판결과 차명예금·사전증여로 본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속세 조사에서 자녀 명의 예금이 부모의 차명예금이나 사전증여로 합산됐다면 돈의 출처와 실제 관리자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유재산 인정·부정 판결과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소송까지의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상속 부동산이 아파트·상가·토지로 여러 개라면 — 상속인별로 나눠 배정한 심판과 경매로 나눈 심판, 감정 시점과 정산금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상속 부동산이 여러 채면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정산금은 분할 당시 시가로 따로 감정합니다. 상속인별 배정과 경매분할이 갈린 기준, 심판 전 공유물분할 각하, 정산금·등기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매도인이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배액을 공탁했다면 — 해제가 무효가 된 판결과 공탁금 수령으로 굳어진 판결, 가처분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했다면 공탁금을 찾기 전에 배액 제공이 적법했는지, 이행에 착수했는지, 이의유보를 어떻게 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과 이전등기 소송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상대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로 구속됐다면 — 합의·공탁으로 집행유예가 난 판결과 실형이 유지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로 갈립니다. 합의·공탁의 시점과 금액, 구속 중 보석, 특수폭행·특수중상해로 죄명이 바뀌는 경계와 흉터 손해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필로폰 재범으로 구속 기소됐다면 — 다시 집행유예가 난 판결과 실형이 난 판결, 결격 기간과 치료명령
김강희 대표 변호사필로폰 재범으로 구속 기소되면 먼저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걸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재범 간격, 단약 치료 경과, 치료명령 수용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실제 판결로 1심 선고 전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