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의 길을 확보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채무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이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었던바,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 및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보전하려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추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며, 본안 소송 전 단계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한 번에 소명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토대로 피보전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청구채권)를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 임대인의 재산 처분 가능성 등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신속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으로 보증금 채권을 확정받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하여, 향후 보증금 회수의 실효성을 미리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