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일반형사[형사·명예훼손]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종결불송치불송치(피해자 미특정) |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자 특정성' 법리로 다투어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 일반형사[형사·폭행] 막대기 휘둘러 온 상대를 막았더니 폭행 기소, 무죄 유지무죄무죄(검사 항소 기각) | 새벽에 막대기를 들고 매장으로 쳐들어온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가 폭행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일반형사[형사·폭행] 목을 조른 상대에게 저항하다 기소, 정당방위로 '무죄'무죄무죄(정당방위 인정) |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상대에게서 벗어나려 저항한 행동이 폭행죄 기소로 이어진 사건. 검사의 항소까지 거친 끝에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일반형사[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정통망법·전자금융거래법 3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이혼 갈등 속에 제기된 명예훼손·정통망법·전자금융거래법 3개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전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