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민사·전직금지] 이직 직원들 상대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 방어기각전직금지가처분 신청 2건 전부 기각(채무자 승소) |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신청당한 두 직원. 법무법인 도모가 두 사건 모두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이직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차용금 사기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시켰습니다.
경제범죄[형사·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수사 전문부서까지 나선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 1년 넘는 수사 끝에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여러 건의 투자·차용 사기 혐의, 핵심 부분 '무죄'로 막아낸 항소심무죄상당 부분 무죄, 나머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사업 투자금과 빌린 돈을 둘러싸고 20건이 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정리되고, 남은 부분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5,000만 원 사기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5,000만 원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범죄[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기소유예기소유예 |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모자(母子),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경제범죄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되는 기준 — '도주 고의' 불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경감 사례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사안에서, 그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은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과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외면한 채 도주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이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직후 자진 출석한 정황을 입증했고, 그 결과 특가법(도주차량) 적용은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의율되어, 피해 회복과 합의를 거쳐 처벌 수위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경제범죄[민사·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원상회복 청구,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받지 못할 뻔했던 분양대금, 끝까지 청구해 4,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경제범죄[민사·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청구, 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 | 잘못 흘러간 돈, 끝까지 다툰 결과 청구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제범죄[민사·대여금] 빌려준 돈 반환 청구, 원금 전액 인용 판결대여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대여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 |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끝까지 다툰 결과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경제범죄[민사·집행]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 |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경제범죄[민사·집행]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 |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춰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