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성범죄] 의제강간 등 혐의 합의부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합의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건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죄명 자체의 법정형도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의 요청이 큰 만큼 재판부가 엄정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 구조에서, 어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가 구속과 사회 복귀를 가르는 갈림길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유형이 있고, 여러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이면 처단형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상상적 경합·경합범 가중 등 죄수 판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형사처벌 전력 유무, 그리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핵심 인자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결국 처단형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끌어내리고, 그 안에서 유예를 정당화할 정상을 채우는 이중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실형만은 막는 것을 목표로, 양형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뒤늦은 부인이나 진술 번복은 반성의 진정성을 무너뜨려 양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시키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은 집행유예 판단의 가장 무거운 추입니다.

•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사회 내에서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범행 인정, 강제력 불행사, 초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부 사건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한 것으로, 의뢰인은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성실히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집행은 면제됩니다.

무거운 성범죄 혐의일수록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