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추행] 노래방에서 동창을 추행했다는 혐의, 1심 징역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항소심 무죄 (1심 징역 6월 파기)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중학교 동창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동창은 노래방 안에서 A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창의 신체와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었고, 1심은 동창의 법정 진술과 감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과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가 동창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 드러나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다툼 중에 추행 주장이 처음 나왔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등).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그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동창 진술의 흔들림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진술 변화 추궁: 동창은 수사기관에서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전과 돌아온 뒤 모두 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돌아온 뒤에는 추행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 뒤늦게 추가된 진술 지적: 사건 약 1년 뒤 법정에서 처음 더 무거운 추행 행위를 추가로 진술한 점을 짚어 과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 당시 메시지와 행동: 범행 시각 무렵 동창은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와 1~2분 간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추행 직후 남자친구를 만나고도 알리지 않았고, 다시 혼자 노래방으로 돌아와 약 25분간 평온하게 대화했습니다.

• DNA 검출의 한계: 3시간 30분가량 술과 안주를 나누고 몸싸움까지 있었던 만큼 간접 접촉으로 DNA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을 확보했고, 정작 핵심 부위에서는 A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과 이수명령에서 모두 벗어났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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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뒤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진술의 변화와 당시 메시지·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