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디스코드·텔레그램 단체방에 야동이나 영상 링크를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로 조사받는다면 — 벌금으로 끝난 판결과 불법촬영물·성착취물 한 개로 징역형이 된 판결, 링크 게시와 방장 책임까지
2026. 11. 13.
단체방에 성인 음란물을 올린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에 그친 판결이 있지만, 섞여 있던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 영상 하나로 징역 3년이 된 판결도 있습니다. 회원제 방의 공연성, 링크 게시, 1:1 제공, 방장의 교사 책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전건 송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단체방에 올린 파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죄명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공공연하게 전시'와 '배포', 그리고 '제공' — 단체방은 언제 처벌 대상이 됩니까
- 링크만 올렸는데도 처벌됩니까 — 링크 게시가 '전시·배포'가 되는 기준
- 첫 번째 사례 — 메신저 단체방 '리더'로 1,189명에게 영상 12편: 벌금 100만 원
- 두 번째 사례 — 종중 단톡방 460여 명에게 13회 게시: 영상 2개는 음란물이 아니라며 벌금 250만 원으로 감액
- 세 번째 사례 — 대학 동기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촬영 파일: 열어 본 사람은 시청 유죄, 소지는 무죄
- 네 번째 사례 —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와 텔레그램 방 관리자: 성착취물이 섞이면 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도박사이트 홍보용 텔레그램 방의 '야동' 103건 속 교복 영상 1개: 1심 징역 3년, 항소심 징역 1년
- 여섯 번째 사례 — 판매방 링크가 담긴 홍보 글을 올려 준 사람: 성착취물 광고는 무죄, 불법촬영물 판매 방조는 유죄
- 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 — 죄명에 따라 '전건 송치'가 갈립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휴대전화 몰수
- 자주 묻는 질문
- 오픈채팅 단체방이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방이었는데도 음란물 유포가 됩니까?
-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만 붙여 넣었는데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까?
-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눌러 보기만 했는데 불법촬영물이면 처벌됩니까?
- 디스코드·텔레그램 방에 올린 파일 중 미성년자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벌금형이 가능합니까?
- 단체방 방장이나 관리자인데 내가 직접 올리지 않은 영상까지 책임집니까?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픈채팅·디스코드·텔레그램 같은 단체방에 성인 음란 영상이나 그 링크를 올렸다가 조사받는 경우, 올린 파일이 성인 음란물에 그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음란물 유포로 처리되고,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난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고정434, 1,189명 방에 12편 게시, 벌금 100만 원). 그러나 같은 방에 올린 파일 중 하나라도 몰래 찍힌 영상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영상이면 아청법 제11조 제3항(3년 이상 징역)으로 죄명이 바뀌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90 판결은 디스코드 채널에 올린 10개 중 성착취물 1개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방의 규모보다 파일의 정체와 그것을 알았는지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이 모인 방이었고, 누군가 '야동' 링크를 올리자 다들 하나씩 보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픈채팅 '공유방'에 들어가 보니 "영상 안 올리면 강퇴"라는 공지가 있어 가지고 있던 파일 몇 개를 올렸을 수도 있고, 디스코드 서버를 운영하며 채널을 꾸미려고 어디서 받은 영상을 옮겨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많은 분이 "회원제 방이라 공개된 곳이 아니다", "그냥 링크만 붙였다"고 생각하시지만, 판결은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영상 일부가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단체방에 올리고 공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판결들을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원제·초대제 단체방에 올렸는데도 '공공연하게 전시'가 됩니까? 참여 인원이 많다면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원끼리만 음란물을 공유해 왔더라도 카페의 회원 수에 비추어 공연히 전시한 것이라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434 판결은 운영진만 초대할 수 있는 방이라도 1,189명이 볼 수 있게 올린 것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한 한두 명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배포'나 '전시'가 아니라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 됩니다(대법원 2016도16676).
영상이 아니라 링크만 올려도 처벌됩니까? 링크를 누르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 음란물 링크를 '공연히 전시'로 본 이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를 성착취물 '배포'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소개하는 정도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몰래 찍힌 영상이나 미성년자 영상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몰랐다는 사정이 증명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죄명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60 판결은 홍보 글의 표현과 받은 자료 제목만으로는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했고,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358 판결도 사이트 운영자의 성착취물 배포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화 문맥상 몰래 찍힌 파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시청을 유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68).
단체방에 올린 파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죄명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성인이 등장하고 촬영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일반 음란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유포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도 아니어서, 유죄가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휴대전화 화면이 아니라 USB·인쇄물 같은 물건으로 음란물을 반포하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그 목적의 제조·소지를 처벌하는 제244조가 문제 되는데, 이 두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와 형법상 음화반포는 이 점에서 절차가 다릅니다.
둘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힌 영상이거나, 동의하고 찍었더라도 의사에 반해 퍼진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은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체방에 올라온 파일을 받아 보기만 했어도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 제11조입니다. 배포·제공·공연한 전시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은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어느 것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6. 12. 10. 시행 예정인 아청법 개정본에서도 제11조의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흔한 함정은 한 방에 이 세 종류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을 하나씩 분류해 범죄일람표를 따로 만들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단형을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90 판결의 범죄일람표도 성착취물 1개, 불법촬영물 3개, 음란물 6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전시'와 '배포', 그리고 '제공' — 단체방은 언제 처벌 대상이 됩니까
대법원 2008도10914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의 '공연히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원들끼리만 게시물을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회원 수에 비추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시했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이 판결은 별개의 마약 투약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아청법의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라는 정의도 같은 맥락입니다(대법원 2023도5757).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8도10914
그러므로 따지는 것은 '공개방이었는가'가 아니라 '몇 명이, 어떤 관계로 모였는가'입니다. 수십 명 이상의 오픈채팅이나 서버라면 '다수인'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로 아는 두세 명의 방이라면 다수인 요건 자체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와 별도로 '제공'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고,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은 친구 한 명에게 DM으로 넘긴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519 판결에서 19~20세 4명은 가상의 남성 계정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 화면을 녹화했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그 사람이 다시 두 명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넘긴 행위가 각각 '제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트위터·오픈채팅 등 올릴 장소와 VPN으로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논의한 뒤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고, 그 게시는 촬영물 반포와 음란물 유포가 함께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서 2년, 각 집행유예였고 4명 모두 취업제한 5년이 붙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링크만 올렸는데도 처벌됩니까 — 링크 게시가 '전시·배포'가 되는 기준
대법원 2001도1335 판결은 링크 행위가 다른 사이트를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그 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링크로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공연히 전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같은 논리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음란 영상을 내려받게 한 행위를 음란물 배포·전시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단체방 링크에 관한 대표 판결이 대법원 2023도5757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였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 즉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자신의 대화방에 게시했고, 회원들은 그 링크로 별도의 절차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성착취물 '배포'로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 7곳에 들어가 있었을 뿐 내려받거나 자기 채널로 옮기지 않은 480개에 대해서는 '소지'가 아니라고 보아, 경합범 관계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링크를 올렸다고 해서 링크 너머 파일 전부에 대한 인식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고단2358 판결의 피고인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공범들과 운영하며 2017. 7.부터 2018. 9.까지 음란 영상 링크 41,019개를 게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복 차림 여학생 영상이 자동 실행되는 링크에 대한 아청법 영리 목적 배포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을 공범들에게 맡기고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했습니다. '고딩'이 들어간 제목이 589건이나 있어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22노38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메신저 단체방 '리더'로 1,189명에게 영상 12편: 벌금 100만 원
A씨는 메신저 단체 채팅으로 알게 된 두 사람과 음란물을 유포할 단체 채팅방을 만들기로 하고 스스로 '리더'를 맡았습니다(판결문에서 메신저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공동리더'로 회원 초대를 승인하고 다툼을 중재했고, 일반 이용자는 지인을 초대할 수 없도록 운영진만 초대 권한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방에는 운영진 명단과 준수사항을 담은 공지가 있었고,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는 2018. 12. 11. 구리시 주거지에서 성행위 장면 등 음란물 12편을 그 방에 접속한 1,189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정434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장애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게시한 음란물 수를 고려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초대제 운영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되지 못했지만, 파일이 성인 음란물에 그쳐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종중 단톡방 460여 명에게 13회 게시: 영상 2개는 음란물이 아니라며 벌금 250만 원으로 감액
B씨는 2022. 7. 11. 종중의 종원 명부를 만든다며 종원 460여 명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일부 참여자와 다툼이 생기자 2022. 8. 2.부터 9. 22.까지 13회에 걸쳐 그 방에 동영상을 올렸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557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영상들이 음란물이 아니고, 교육 목적이나 모욕적인 말에 대한 반박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6395 판결은 성행위·자위행위나 성기를 노골적으로 부각한 영상들은 음란물이고, 참여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교육 목적'은 피고인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체 모델들이 기하학적 구도의 포즈를 취하고 이를 촬영하는 현장 영상, 그래픽이 조악하고 성기를 부각하지 않은 나체 여성 프로레슬링 애니메이션 2개는 저속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왜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란물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같은 방에 같은 방식으로 올린 13회 게시는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4도20482 상고기각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음란'이라는 대법원 2012도13352 판결의 기준을 영상마다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압수된 파일 전부가 자동으로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 — 대학 동기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촬영 파일: 열어 본 사람은 시청 유죄, 소지는 무죄
2021. 6. 24. 08:52경 한 동기가 대학 동기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한 남성이 40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의 캡처 사진을 편집한 파일이었습니다. 이어진 메시지에는 그 남성이 100명과 성관계를 하고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 화면을 볼 때 뒤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C씨는 09:30경 그 파일을 눌러 휴대전화에 받았습니다.
C씨는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고 열자마자 깜짝 놀라 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2568 판결은 앞뒤 메시지 문맥상 수사받은 성행위 촬영물이 담긴 파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파일을 받은 뒤 C씨가 보인 반응도 '바로 껐다'는 변명과 맞지 않는다며 시청을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반면 2022. 9.까지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소지' 부분은, PDF 파일을 누르면 자동 저장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진술을 뒤집을 자료가 없고 다시 열어 보거나 퍼뜨린 정황이 없으며, 경찰 조사 때 스스로 휴대전화를 건넸다가 파일이 발견된 경위 등을 들어 무죄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45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방에서는 파일을 연 사람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청범이 되고, 이 죄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 방의 대화 내용과 함께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례 —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와 텔레그램 방 관리자: 성착취물이 섞이면 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D씨는 디스코드에서 서버 두 개를 운영했습니다. 2024. 3. 19. 11:14경부터 11:23경까지 약 9분 동안, 수원시 영통구 주거지에서 한 서버의 채널에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 1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3개, 성인 음란 영상 6개를 올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1390 판결은 이를 아청법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 유포)의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형을 징역 3년에서 38년으로 계산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개수가 많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따랐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첫 번째 사례보다 개수가 적었는데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직접 올리지 않은 관리자도 책임을 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4고합58 판결에서 E씨는 다른 사람이 2023. 5. 9.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음란물 공유 목적으로 연 메신저 단체 채팅방의 관리자로 추가된 뒤, 게시하지 않는 참여자들에게 "내일까지 영상 안올리면 내보내집니다"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 뒤 하루 남짓 동안 참여자들이 성착취물 8회, 음란물 94회를 올렸고, 법원은 E씨에게 성착취물 배포 교사와 음란물 유포 교사를 인정했습니다. E씨 스스로 성착취물을 올리고 소지한 부분까지 포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판결 선고일 현재 E씨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이유로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방을 연 사람은 별개의 범행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 2024노25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다섯 번째 사례 — 도박사이트 홍보용 텔레그램 방의 '야동' 103건 속 교복 영상 1개: 1심 징역 3년, 항소심 징역 1년
F씨 일행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으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열고, 2021. 2. 12.부터 5. 10.까지 오산·용산·성남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음란 영상 103건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 공범 한 명이 교복 차림 여성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 1개를 올렸습니다. F씨는 그 영상은 공범이 올린 것이고 자신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합247 판결은 홍보에 쓰기로 한 '야동'은 성인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공개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에도 성착취물이 섞일 수 있으며, F씨가 그 방에 가입해 있으면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문제를 상의하지 않았으니 게시를 용인했다고 보아 아청법 영리 목적 배포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징역 3년, 추징 9,871만여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범행 자금과 사무실을 댄 총괄관리자 G씨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포 방식의 홍보를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고 공범들이 오히려 G씨에게 대화 내용을 숨긴 정황이 있다며 음란물 유포와 성착취물 배포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397 판결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고, F씨는 음란물 유포와 도박사이트 홍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은 예금채권이 형법 제48조의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빠졌고, G씨의 음란물 유포 무죄도 유지되었습니다(상고 여부 미확인). 영상 1개의 성격이 처단형의 하한을 바꾸었고, 그 1개가 빠지자 형이 3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판매방 링크가 담긴 홍보 글을 올려 준 사람: 성착취물 광고는 무죄, 불법촬영물 판매 방조는 유죄
H씨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2020. 6.부터 2021. 3.까지 성착취물 9개와 불법촬영물 35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 2. 26. 불법촬영물 판매자로부터 "홍보 글을 써 주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SNS 계정에 '#영상판매' 등 해시태그와 텔레그램·라인 연락처, 목록과 샘플을 보고 고르라는 문구와 링크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합60 판결은 판매자가 텔레그램·라인으로 불법촬영물을 팔고 있음을 알면서 도운 것이라며 촬영물 판매 방조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 글로 성착취물을 광고했다는 부분은, 판매 대상에 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글의 표현에 성착취물과 관련된다고 볼 문구가 없고('댈구'라는 단어만으로 미성년자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후 받은 링크 속 사진·영상 제목에도 그런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했습니다.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와 판매 방조로 징역 1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는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이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87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3도16117 사건은 상고취하로 끝났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라는 사실만으로 …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60
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 — 죄명에 따라 '전건 송치'가 갈립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아청법 제25조의11이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반포·제공·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나 성착취물 배포·소지(아청법 제11조) 혐의가 걸린 단체방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없고, 다툴 사건이라면 목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한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음화반포·제조도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구조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만 문제 되는 사건은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의 일반 구조가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같은 단체방 사건이라도 출석요구서의 죄명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첫 대응이 달라집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올린 파일과 링크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성인 음란물, 몰래 찍혔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교복·체육복·앳된 외모 등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영상으로 분류합니다. 둘째·셋째 묶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90).
방의 규모와 구조를 적어 둡니다. 참여 인원, 누가 초대할 수 있었는지, 공지 내용, 내가 운영자·관리자였는지 일반 참여자였는지가 공연성과 교사 책임을 가릅니다(창원지방법원 2019고정434,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8).
1:1로 보낸 것과 방에 올린 것을 구분합니다. 특정 1명에게 보낸 불법촬영물은 '제공'으로 처벌되고, 성인 음란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배포·전시와 다른 문제가 됩니다(대법원 2016도16676).
파일의 출처와 그때 알았던 것을 정리합니다. 어디서 받았는지, 제목·해시태그·대화에 '유출', '몰카', '고딩'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식은 그 문맥으로 판단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60).
음란성이 애매한 파일을 따로 표시합니다. 노출은 있지만 성행위나 성기 부각이 없는 영상은 음란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6395).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연락받은 날 — 문자나 전화로 들은 죄명,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죄명에 '음란물유포'만 있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함께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당일부터 1~2일 — 단체방을 나가거나 계정·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방의 공지, 참여 인원 화면, 내가 올린 게시물과 앞뒤 대화를 캡처해 따로 보관합니다. 이미 나간 방이라면 남아 있는 알림·백업을 찾습니다. 판결들은 대화 문맥으로 고의와 인식을 판단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68).
출석 전 — 내가 올린 파일 목록을 위의 세 묶음으로 나눈 표를 변호인과 함께 만듭니다. "여러 가지 올렸다", "그 방은 원래 그런 방이었다" 같은 막연한 진술은 다른 사람이 올린 성착취물까지 용인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47).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요구를 받으면 — 참여 범위와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68의 소지 무죄 부분).
조사 후 — 성폭력처벌법·아청법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송치 뒤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와 파일 분류표를 제출하고, 정보통신망법 사건만이라면 경찰 단계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성인 음란물만 단체방에 올린 경우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은 벌금형이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고정434의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3노6395의 250만 원). 문제는 수십, 수백 개 파일 중 몇 개가 몰래 찍힌 영상이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인 경우입니다. 그 몇 개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아청법 사건이 되거나,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성폭력처벌법 사건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47 판결처럼 내가 올리지 않은 영상 1개가 공모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60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358 판결은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파일 하나하나의 성격과 그 파일에 대한 인식을 증거로 다투는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휴대전화 몰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만으로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반포·제공·시청 포함)나 아청법 제11조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68 판결처럼 벌금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아청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도 검토되어,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90 판결은 3년, 성인 피해자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519 판결은 5년을 명했습니다. 교사·강사·공무원이라면 죄명 하나의 차이가 생업을 좌우합니다.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519,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8). 홍보나 판매로 돈을 받았다면 추징이 문제 되는데, 부산고등법원 2022노397 판결은 당시 법률로는 도박사이트 홍보 수익을 추징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의 추징을 모두 뺐습니다. 추징 여부는 적용 죄명과 범죄수익은닉법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채팅 단체방이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방이었는데도 음란물 유포가 됩니까?
참여 인원이 많다면 대부분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434 판결은 운영진만 초대할 수 있는 방이라도 1,189명이 볼 수 있게 음란물 12편을 올린 리더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08도10914 판결도 회원제 카페의 게시를 공연한 전시로 보았습니다. 다만 서로 아는 두세 명뿐인 방이라면 '다수인'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만 붙여 넣었는데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까?
링크로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1335 판결은 음란물 링크를,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 채널 링크를 게시한 행위를 각각 전시·배포로 보았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알려 주는 정도의 단순 소개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눌러 보기만 했는데 불법촬영물이면 처벌됩니까?
몰래 찍힌 영상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68 판결은 대학 동기 단톡방 대화 문맥상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다며 시청을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동 저장된 파일을 다시 열어 보지 않은 경우의 '소지'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디스코드·텔레그램 방에 올린 파일 중 미성년자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벌금형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90 판결은 10개 중 성착취물 1개가 포함된 디스코드 채널 게시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대법원 2013도4503)와 그것을 알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단체방 방장이나 관리자인데 내가 직접 올리지 않은 영상까지 책임집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8 판결은 "영상 안 올리면 강퇴"라고 독려한 관리자에게 참여자들이 올린 성착취물·음란물에 대한 교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47 판결은 대화방 운영 공모가 증명되지 않은 총괄관리자의 음란물 유포를 무죄로 보았고, 이 판단은 부산고등법원 2022노397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까?
신상정보 등록은 없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혐의가 함께 걸려 있으면 2026. 10. 2.부터 전건 송치 대상이 되고, 유죄 시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정434 판결 — 메신저 단체방 리더, 운영진만 초대 가능한 방의 1,189명에게 음란물 12편 게시, 약식명령 감액 벌금 100만 원 (엘박스 기준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6395 판결 — 종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460여 명, 13회 게시, 나체 모델 촬영 현장·조악한 애니메이션 2개 음란성 부정, 포괄일죄,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557 벌금 300만 원 파기 후 벌금 250만 원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4도20482 상고기각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2568 판결 — 대학 동기 단톡방 불법촬영물 시청 유죄 벌금 300만 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 자동 저장 파일 소지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452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1390 판결 — 디스코드 서버 채널에 성착취물 1·불법촬영물 3·음란물 6개 게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3년 (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4고합58 판결 — 단체 채팅방 관리자 "영상 안 올리면 강퇴" 공지, 성착취물 배포·음란물 유포 교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광주고등법원 2024노255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합247 판결 — 도박사이트 홍보 텔레그램 방 음란 영상 103건과 공범이 올린 교복 성착취물 1개, 아청법 영리 배포 공동정범 징역 3년, 총괄관리자 음란물 유포 무죄 (부산고등법원 2022노397로 전부 파기)
부산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397 판결 — 공소장변경으로 아청법 죄명 삭제, 원심 전부 파기 후 징역 1년, 추징 전부 제외, 총괄관리자 음란물 유포 무죄 유지 (상고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합60 판결 — 텔레그램 단체방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 판매 홍보 글 게시로 불법촬영물 판매 방조 유죄, 성착취물 광고 부분 인식 부족 무죄, 징역 1년 (수원고등법원 2023노873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3도16117 상고취하)
청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고단2358 판결 —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링크 41,019개 게시 징역 1년, 교복 영상 링크 아청법 영리 배포 부분 무죄 (청주지방법원 2022노386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12. 선고 2024고합519 판결 — 가상 계정 영상통화 녹화물을 DM으로 넘긴 '제공', 트위터 게시 '반포'와 음란물 유포, 4명 징역 1년~2년 각 집행유예, 취업제한 5년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의 성착취물 채널 링크 게시는 '배포', 다른 사람 채널에 참여만 한 경우 '소지' 부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노171 판결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 '공연히 전시'의 의미, 회원제 카페라도 회원 수에 비추어 공연한 전시 (음란물 부분 판단은 정당, 다른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8노2766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 음란물 링크가 '공연히 전시'가 되는 기준 (원심 수원지방법원 99노4573 판결 중 해당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 음란 영상 토렌트 파일 게시도 배포·전시 (원심 전주지방법원 2019노194 판결 유지, 상고기각)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반포'와 '제공' 구별, 특정 1인·소수 교부는 '제공' (원심 광주지방법원 2016노2044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의 의미와 판단 기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0 무죄 결론 유지, 상고기각)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단정 불가, 외관상 명백해야 함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노3737 판결 파기환송)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 제26조의2,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5조의11; 형법 제243조, 제244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만 걸린 사건인지,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인지에 따라 송치 구조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단체방의 플랫폼과 참여 인원, 초대 방식과 공지, 내 역할(방장·관리자·일반 참여자), 내가 올린 파일과 링크의 목록, 1:1로 보낸 것이 있는지, 파일을 어디서 받았고 제목·대화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단체방 사건을 '무엇을 올렸는가'와 '무엇을 알았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무엇을 올렸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를 파일 단위로 다시 검토해, 음란에 이르지 않는 것(수원지방법원 2023노6395), 성인 음란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있는 것,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다툴 것(대법원 2013도4503)을 갈라냅니다. 링크라면 그 링크로 바로 파일에 접할 수 있었는지, 단순 소개였는지도 따집니다(대법원 2001도1335). 둘째,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그 방의 공지와 앞뒤 대화, 파일 제목과 해시태그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증명되는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60),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까지 공모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47의 총괄관리자 무죄 부분)를 검토합니다. 다툴 부분이 좁다면 방 탈퇴와 게시물 삭제를 증거 보전 뒤에 정리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사건 안에서 처분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단체방 사건은 첫 조사에서 "그 방은 원래 그런 방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올리지 않은 파일까지 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휴대전화를 맡기면 자동 저장된 파일이 소지의 증거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단체방·메신저에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파일과 대화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를 지우기 전에, 첫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친구들끼리,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재미로 주고받던 파일 하나가 형사사건이 되리라고 예상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단체방 게시라도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나기도 하고 영상 1개 때문에 징역 3년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갈림점은 방의 크기가 아니라 파일의 정체와 그것을 알았는지였습니다.
단체방을 나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올린 파일과 대화를 함께 분류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오산경찰서 등에서 단체방 음란물 게시나 불법촬영물 공유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죄명이 적힌 화면), 문제 된 단체방의 공지·참여 인원 화면과 내가 올린 게시물 및 앞뒤 대화 캡처, 올린 파일·링크 목록과 그 출처(어디서 받았는지), 1:1로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역,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면 압수목록을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