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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교사 강제추행 당연퇴직, 회식 자리 추행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 형을 낮춘 판결과 그대로 둔 판결

2026. 11. 12.

공무원·교사 강제추행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입니다. 회식 자리 추행에서 선고유예나 벌금 90만 원으로 신분을 지킨 판결과 부인 끝에 형이 오른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무원 강제추행 당연퇴직, 왜 벌금 100만 원과 형의 종류가 기준일까
  3. 벌금 90만 원과 선고유예는 신분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
  4. 회식 자리 추행에서 선고유예로 신분을 지킨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1심 선고유예는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을까
  6. 벌금 90만 원으로 당연퇴직 선 아래에 둔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7. 당연퇴직 사정을 들고도 형을 그대로 둔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
  8. 신분을 지킨 판결과 지키지 못한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9. 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면 왜 계산이 달라질까
  10. 교사는 벌금 100만 원 기록이 평생 결격이 되나
  11.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달라지나
  12. 1심 선고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재판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은 무엇인가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당연퇴직인가요?
  18. 벌금 90만 원과 선고유예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에게 유리한가요?
  19. 교사가 회식에서 동료 교사를 추행해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나요?
  20.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21. 혐의를 부인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22.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고유예가 나오나요?
  23.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
  24.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뒤집힐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식 자리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기소가 되어 1심 선고를 앞둔 공무원·교사분들은 형량보다 먼저 "벌금이 나오면 공무원 강제추행 당연퇴직이 되느냐"를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은 따로 징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퇴직하고,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몇 개월이냐가 아니라 벌금 액수가 100만 원 선 아래인지,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는지에서 직업이 갈립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이 갖추어진 사건에서 당연퇴직이라는 결과를 양형에 넣어 선고유예나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사건에서는 같은 사정을 들고도 형을 낮추지 않았고, 1심의 선처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신분이 걸려 있다는 사정 자체보다, 그 사정을 받아들일 만한 정상을 선고 전에 얼마나 갖추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당연퇴직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회식 추행 사건에서 형을 낮춘 판결과 그대로 둔 판결이 무엇을 보았는지, 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공무원·교원이 피고인이 된 강제추행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경찰공무원법과 성폭력처벌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벌금 90만 원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나요 —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제69조 제1호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대구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330 판결은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를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당연퇴직으로 직업을 잃을 가능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2. 회식 자리 추행인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전제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357 판결은 교직원 회식 뒤 노래연습장에서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사의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2024노1298 판결에서 기각되었습니다.

  3. 당연퇴직 사정만 내세우면 형을 낮춰 주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1043 판결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찰관이 당연퇴직을 들어 감형을 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고, 대구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노2653 판결은 당연퇴직을 고려한 1심의 벌금 90만 원을 벌금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무원 강제추행 당연퇴직, 왜 벌금 100만 원과 형의 종류가 기준일까

당연퇴직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법률이 정한 효과로 일어나므로, 판결 주문의 숫자와 형의 종류가 곧 신분의 결론입니다. 공무원 당연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징계나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가24 결정도 당연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그 사실을 알려 주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뒤에 통보를 다투는 길이 좁다는 뜻이고, 그래서 승부는 선고 전에 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성폭력범죄여서 아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신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방공무원 —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각 제4호)은 결격이고, 재직 중 여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 경찰공무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고(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5호·제8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합니다(같은 법 제27조).

  • 교육공무원(국공립 교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고(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재직 중 해당하면 당연퇴직합니다(제43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과 달리 3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도 같은 조 제1호를 거쳐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제43조의2 제1항 단서가 뇌물죄와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한정해 두었으므로, 조문 문언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고, 선고유예에 관한 단서도 같습니다(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학교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사건 —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결격·당연퇴직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일반 공무원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동안 결격이어서 액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제69조 제1호).

하나 더 확인할 조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입니다.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이어도 벌금형은 나누어 선고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정156 판결은 같은 날 동료를 발로 찬 폭행과 강제추행을 함께 재판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폭행에는 벌금 90만 원을, 강제추행에는 따로 형을 정했습니다. 다른 죄 때문에 벌금이 합쳐져 100만 원을 넘는 일은 생기지 않지만, 거꾸로 성폭력범죄 부분만 떼어 100만 원 선을 따지게 됩니다.

벌금 90만 원과 선고유예는 신분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

둘 다 공무원 신분은 지키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처분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벌금 90만 원은 100만 원 선 아래여서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유죄판결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2330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1904 판결은 모두 벌금 90만 원에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붙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두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제60조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이수명령은 선고유예에 붙일 수 없고(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4. 5. 선고 2023고단816 판결은 이 점을 판결 이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형의 종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는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남겨 두었고, 경찰공무원법 제27조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같은 사유로 둡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 단서와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단서가 이 사유를 뇌물죄와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좁혀 두어 문언상 차이가 있지만, 제 견해로는 교원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전제로 선고유예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본 선고유예 판결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택한 뒤 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줄어듭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합238 판결은 학생을 추행한 32년 경력 교사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식 자리 추행에서 선고유예로 신분을 지킨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선고유예가 나온 사건들에는 공통적으로 수사 단계의 합의와 처벌불원, 긴 근무 경력, 전력 없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357 판결의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방학식을 마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교직원 회식 끝에 노래연습장에서 31세 기간제 교사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한 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일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 제10조의4 제3호에 따라 당연퇴직해 교원 경력을 모두 잃는 점, 수사 과정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거창지원의 2024. 4. 30. 선고 2024고단24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관들을 격려하려고 마련한 회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군청 4급 간부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22세 경찰관이 먼저 귀가하려 하자 어깨를 밀어 식당 안으로 들여보낸 뒤 두 차례 끌어안고 손을 잡아 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법원은 회식의 취지와 간부 공무원의 본분을 잊었다고 꾸짖으면서도, 약 34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점,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의3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경력을 모두 잃게 되는 점, 2,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낸 점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1434 판결에서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8. 11. 선고 2022고단871 판결은 직장 동료들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세 동료의 손에 거듭 깍지를 끼고,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아파트 출입구에서 끌어안고 두 차례 입을 맞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4,500만 원을 배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탄원했고, 스스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659 판결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고단816 판결은 주점 앞에서 만취한 37세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주점 안에서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사건인데, 경합범 가중을 거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도중에야 잘못을 인정했지만 2,000만 원을 배상해 처벌불원을 받았고, 음주운전 벌금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선고유예를 막는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이므로, 벌금 전과는 그 자체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1심 선고유예는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을까

검사가 항소해도 1심의 양형이 유지된 사건이 많았지만,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뚜렷한 사건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1298 판결(교장 사건), 같은 날 선고된 창원지방법원 2024노1434 판결(간부 공무원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1197 판결(준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세 판결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고, 대전지방법원 2024노1197 판결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제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노162 판결은 1심의 선고유예를 깨뜨렸습니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던 31세 남성 동료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습니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2025고정156 판결은 동료들과 종업원이 모두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로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도 당연퇴직이 가혹하다는 판단은 그대로 적었지만, 피해자가 고환 부위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컸고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2,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추가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도 결론이 100만 원 선 아래에 머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항소심까지 지켜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사건에서는 공탁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 정도로만 참작되었습니다.

벌금 90만 원으로 당연퇴직 선 아래에 둔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선고유예까지는 어렵지만 신분은 지켜야 할 사건에서 법원이 고른 숫자가 벌금 9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2330 판결의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42 판결은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여서 당연퇴직입니다. 항소심은 후배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이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으로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큰 점, 항소심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선처 탄원을 받은 점을 들어 벌금 9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904 판결은 주점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성 종업원 세 명에게 팁을 주겠다며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음주 문제 치료 노력을 들고, 성폭력 관련 전력이 없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고 그중 한 명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는데도 법원은 하나의 벌금형으로 100만 원 선 아래를 정했습니다. 회식이 아닌 술자리 사건이지만, 법원이 당연퇴직을 위법성의 크기와 견주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1961 판결도 같은 표현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판결은 아래에서 보듯 항소심에서 바뀌었습니다.

당연퇴직 사정을 들고도 형을 그대로 둔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

형을 당연퇴직 선 아래로 내려 주지 않은 판결들의 공통점은 부인, 피해 회복의 부재,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추행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43 판결의 피고인은 지구대 상급자인 경찰관으로, 상황근무 중인 여성 하급자의 왼쪽 윗가슴과 팔뚝을 장난감 칼로 찔렀습니다. 피고인은 현장대응 교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935 판결의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 경찰공무원법 제27조의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며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장 내 하급자를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을 면하기 위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2653 판결은 1심의 선처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소방관인 피고인은 같은 센터의 32세 여성 소방관의 어깨를 두 차례 주무르고, 주수 훈련 중 뒤에서 팔뚝을 잡고 배를 등에 밀착시켰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961 판결은 방화복 차림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남성 동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해 명확한 성적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52세 상급자가 근무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세 차례 추행했는데, 1심이 소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고려해 선처했음에도 항소심까지 행위 자체를 부인했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9498 판결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노532 판결은 제 견해로는 형을 낮추면서도 100만 원 선 위에 둔 판결로 읽힙니다.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던 자리에서 같은 대학 시간강사 옆으로 옮겨 볼에 입을 맞춘 사건인데, 1심인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699 판결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으로 낮추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까지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고단8462 판결은 해외 정례회의 만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교육공무원 결격과 사립학교 교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들어 기습추행에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의 위헌을 다투는 신청이라며 각하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9도11968 판결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분 보호를 법리로만 구한 사건에서 결과가 오히려 징역형이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분을 지킨 판결과 지키지 못한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당연퇴직을 양형에 넣는 조건은 사건의 경중보다 범행 후의 태도에서 정해졌습니다.

신분을 지킨 쪽(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

  • 수사 단계나 1심에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선처 탄원을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357·2024고단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871·2023고단816

  • 범행을 인정했고 우발적이며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 대구지방법원 2024노2330, 대전지방법원 2024노1197

  • 오랜 근무 경력, 징계 없음, 표창, 예방교육 이수 자료가 있었다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단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871

  • 성폭력 전력이 없고 음주 치료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904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선고유예는 깨졌지만 벌금 90만 원에 머물렀다 — 제주지방법원 2026노162

신분을 지키지 못한 쪽(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43(벌금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노2653(벌금 2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462(징역 4월 집행유예)

  • 상급자가 근무 장소에서 하급자를 추행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43, 대구지방법원 2023노2653

  •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합의해 형은 낮아졌지만, 법원이 교원 결격 조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했다 — 창원지방법원 2019노532(벌금 200만 원)

  • 피해자가 학생이어서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당연퇴직이 정해져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노79(벌금 2,000만 원)

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면 왜 계산이 달라질까

교원이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에서는 100만 원 선이 아무 의미가 없고, 신분을 지키는 길은 선고유예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 50만 원이어도 당연퇴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춘천)2018노79 판결은 학생들을 추행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합46 판결의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당연퇴직하고 다시 교원으로 임명될 수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합의를 이유로 형을 더 낮추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인정한 것은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전주)2021노160 판결은 반대 방향의 결론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동성 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외모에 관한 말을 한 사건에서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합54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988년부터 30년 넘게 가르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위법성 인식이 약했다는 점을 들어 당연퇴직에 이르는 형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과잉 처분이 될 수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본 근거로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고, 대법원 2022도9595 판결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목격 학생에게 진술 번복을 요청한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적었습니다.

교사는 벌금 100만 원 기록이 평생 결격이 되나

교원은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3헌바331 결정은 대학 재학 중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2년에 확정된 사람이 10여 년 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1. 29. 선고 2023헌마368 결정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대학 연구교수 임용 결격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1심 선고는 지금의 교직뿐 아니라 앞으로 교단에 다시 설 가능성까지 정하는 재판입니다. 제 견해로는 교원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과 90만 원의 차이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게 설명되어야 하고, 의견서에도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달라지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고, 선고유예만 2년 뒤 등록이 면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정156 판결은 선고유예를 하면서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2330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6노162 판결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학교는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므로, 교원에게 취업제한이 붙느냐는 결격과 별도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1심 선고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선고 전에 할 일은 당연퇴직이라는 결과를 법원이 양형에 넣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과 적용 조문 확인 —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국공립·사립 교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당연퇴직의 기준이 다릅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경합된 다른 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2. 피해 회복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제안하고, 거절되면 공탁으로 노력을 남깁니다. 다만 수령이 거절된 공탁은 노력한 사정 정도로만 참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제주지방법원 2026노162).

  3. 신분 상실 결과의 구체화 — 재직 기간, 남은 정년, 징계 전력 없음, 표창, 가족 부양 상황, 금고 이상 형이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까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재범 방지 자료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음주 문제 치료, 상담 기록을 선고 전에 갖춥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8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904).

  5. 형의 종류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의견 — 벌금형 선택, 100만 원 미만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유와 함께 의견서에 적습니다. 징역형 선고유예는 일반 공무원과 경찰에게 당연퇴직 사유로 남아 있고, 교원은 조문상 제외되더라도 벌금형을 전제로 구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6. 항소 대비 — 선고 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검사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정상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재판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은 무엇인가

가장 위험한 것은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사실관계를 흐리는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160 판결은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들을 찾아가 번복을 요청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적었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2653 판결은 1심의 선처 뒤에도 행위 자체를 부인한 태도를 형을 올린 이유로 삼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본인이나 지인이 직접 연락해 선처를 부탁하는 것도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정하지 않은 채 "추행은 아니지만 선처해 달라"는 식으로 섞어 주장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462 판결에서는 부인하면서 신분 보호를 법리로만 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툴 근거가 분명하면 무죄를 다투고, 그렇지 않다면 일찍 인정하고 정상을 갖추는 것이 신분을 지키는 데 유리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근무 경력과 표창 자료를 모으고 예방교육을 받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경로로 제안할지, 공탁을 언제 할지, 공소장 적용 법조에 따라 신분별 당연퇴직 조문을 어떻게 의견서에 녹일지, 경합범 분리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면제까지 계산한 구체적인 형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판결의 흐름을 아는 사람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첫 공판 전에 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부인 끝에 유죄가 되면 신분을 지킬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인정할 사건을 늦게 인정하면 항소심에서도 사정변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공무원·교사의 회식 자리 추행 사건이 법정형이 아니라 당연퇴직 조문이 정한 숫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357 판결과 2024고단24 판결은 교장과 간부 공무원이 회식에서 저지른 추행에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2653 판결은 훨씬 가벼워 보이는 어깨 주무르기 사건에서 1심의 벌금 9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추행의 정도보다 범행 뒤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고를 앞둔 분께 당연퇴직을 감형의 이유로 내세우기 전에, 그 사정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부터 만들자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의 의사, 인정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 상실만 강조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43 판결처럼 감형을 바라는 주장으로만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교원이라면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될 길이 열리지만,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 기간 제한이 없어 지금의 판결이 앞으로의 교직 전체를 정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액수와 관계없이 형이 선고되는 순간 결론이 나므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상을 갖추는 일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이 차이를 의뢰인께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당연퇴직인가요?

판결이 확정되는 때 당연퇴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제69조 제1호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별도의 징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벌금 90만 원이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 90만 원과 선고유예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에게 유리한가요?

신분을 지킨다는 점은 같고, 부수처분에서 선고유예가 더 유리합니다. 벌금 90만 원은 신상정보 등록 10년과 이수명령이 따르지만, 선고유예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을 붙일 수 없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다만 선고유예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갖추어진 사건에서 주로 선고되었습니다.

교사가 회식에서 동료 교사를 추행해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기간 제한 없이 교원 임용 결격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 2023헌바331 결정은 이 부분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같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퇴직하고 퇴직급여도 줄어듭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의 결격사유이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2330 판결은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를 벌금 9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160 판결은 부인한 교사에게도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43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3노2653 판결은 부인을 들어 당연퇴직을 피하려는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고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거의 전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식·직장 추행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판결들에서는 1,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의 배상과 처벌불원, 긴 근무 경력과 전력 없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 제주지방법원 2026노162 판결에서는 1심의 선고유예가 깨지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

검사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행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532 판결의 1심은 대학교수의 시간강사 추행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무죄로 보고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폭력범죄여서 100만 원 기준은 같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뒤집힐 수 있나요?

뒤집힐 수 있지만 유지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1298·2024노1434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노1197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26노162 판결은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2653 판결은 벌금 9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내놓을 정상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357 판결 — 교장의 교직원 회식 노래연습장 추행, 벌금 1,000만 원 선고유예(창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1298 검사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4. 30. 선고 2024고단24 판결 — 군청 간부 공무원의 회식 추행, 벌금 1,000만 원 선고유예(창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1434 검사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8. 11. 선고 2022고단871 판결 — 직장 동료 술자리 추행, 4,500만 원 배상, 벌금 1,000만 원 선고유예(대전지방법원 2023노2659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4. 5. 선고 2023고단816 판결 — 준강제추행, 벌금 1,500만 원 선고유예, 이수명령·취업제한 부과 불가(대전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1197 검사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정15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분리선고,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 제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노162 판결 — 검사 항소 일부 인용, 강제추행 부분 파기 후 벌금 9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330 판결 —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42) 파기, 벌금 9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1904 판결 — 주점 종업원 추행, 당연퇴직될 정도의 위법성 아님, 벌금 90만 원(확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19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노2653 판결 — 소방관 직장 내 추행, 벌금 90만 원에서 항소심 벌금 200만 원(대법원 2024도9498 상고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1043 판결 — 경찰 상급자의 하급자 추행, 당연퇴직 이유 감형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 유지(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935, 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노532 판결 — 대학교수의 시간강사 추행, 벌금 5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699)에서 200만 원, 교육공무원법 입법취지 고려, 업무상 위력 추행 무죄 유지(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고단8462, 2018초기1837 판결 — 만찬 뒤 추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32, 대법원 2019도11968 상고기각 확정)

  • 광주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전주)2021노160 판결 — 중학교 교사의 학생 추행, 벌금 500만 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합54)을 선고유예로 변경(대법원 2022도9595 상고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춘천)2018노79 판결 — 사립학교 교사의 학생 추행, 벌금 2,000만 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합46) 유지(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합238 판결 — 교사의 학생 추행, 퇴직연금 제한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 선택(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2022노232 결론 미확인)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 부인과 선고유예(하급심 판결에 인용)

  • 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3헌바331 결정, 2026. 1. 29. 선고 2023헌마368 결정, 2003. 10. 30. 선고 2002헌가24 결정 — 교원 임용 결격 조항 합헌·기각,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

  • 법령(2026년 11월 현재 시행)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3조의2·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1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7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7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0조·제16조·제42조·제45조·제45조의2, 형법 제59조·제60조·제298조, 아청법 제56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과 함께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경찰이나 소방 같은 특정직인지, 국공립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당연퇴직 조문과 결격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성인인지, 적용 법조가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인지, 폭행처럼 경합된 다른 죄가 있는지, 선고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의 경위, 동석자,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 단계에서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지, 합의나 공탁을 시도했는지,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재직 기간과 남은 정년, 표창과 징계 전력, 과거 처벌 전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증거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동석자 진술과 영상, 메시지에서 추행 자체를 다툴 근거가 분명하면 무죄를 다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린 뒤 인정과 정상 준비로 방향을 정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에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의 시기와 액수를 정합니다. 의견서에는 신분별 당연퇴직 조문, 퇴직급여 감액 여부, 재직 기간과 근무 기록,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하고, 벌금형 선택과 100만 원 미만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왜 책임에 맞는 형인지를 비슷한 사건의 판결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폭행 같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의 분리선고가 주문에 반영되도록 짚고, 선고유예를 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취업제한 미부과까지 판결 이유에 담기도록 의견을 냅니다. 선고 뒤에는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정상을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회식 자리 추행 사건에서 신분을 지킨 피고인들은 선고 전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근무 경력, 재범 방지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분을 잃은 피고인들은 부인을 이어 가거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퇴직만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90만 원과 200만 원 사이에서 직업이 갈리고, 교원은 그 결과가 평생의 임용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1심 선고 전에 정상을 갖추는 순서를 함께 짜고, 검사의 항소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항소심에서 내세울 사정을 남겨 둡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강제추행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결론은 몇 개월이냐가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선과 선고유예라는 숫자에서 정해집니다. 그 숫자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반성, 근무 기록을 선고 전에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식 자리 추행으로 기소되어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1심 결과에 검사가 항소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신분 관계를 함께 검토해 지킬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