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성인 이미지·영상을 유료 채널·후원 사이트에서 팔다가 음란물 유포로 조사받는다면 — 집행유예와 수익 추징으로 끝난 판결과 '교복 입은 AI 캐릭터'로 아청법 성착취물이 된 판결, 딥페이크와 갈리는 지점
2026. 11. 13.
실존 인물이 없는 AI 성인물을 팔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처벌되고 수익은 추징됩니다. 그러나 교복·교실·앳된 얼굴로 아동·청소년이 명백히 연상되면 나체가 아니어도 아청법 성착취물이 된 판결, 프로필 나이·태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벌금으로 바뀐 판결, 지인 얼굴 합성과의 경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AI 성인물이라도 적용 조문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음란'의 기준 — 노출이 있다고 모두 음란물은 아닙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 AI 캐릭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 첫 번째 사례 — 스테이블 디퓨전 노출 사진 1,307장, 해외 후원 사이트 월 10~50달러
- 두 번째 사례 — 노출·도구 삽입 AI 사진 1,817장, 수익 1,591만 원 중 몰수 뒤 701만 원 추징
- 세 번째 사례 — 월 5달러 AI 음란물 멤버십에 AI 가짜 뉴스 영상까지: 죄명이 셋으로 늘어난 경우
- 네 번째 사례 — 나체 없는 '교복 입은 AI 여학생' 영상: 아청법 제작·전시로 징역 2년 6월
- 다섯 번째 사례 — '10 age', 'child' 명령어로 실사 이미지 360개: AI가 그려도 '제작'
- 여섯 번째 사례 — '#고딩·#교복' 태그와 프로필 나이 17세: 아청법은 파기되고 음란물 유포 벌금 500만 원
- 실존 인물의 얼굴을 넣는 순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의 경계
- 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 — 죄명에 따라 '전건 송치'가 갈립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조사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추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 자주 묻는 질문
- 실존 인물이 없는 AI 생성 이미지를 해외 후원 사이트에서 팔았는데도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까?
- AI 그림 프로그램이 만든 이미지인데 내가 '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AI 캐릭터를 '성인'으로 설정하고 나이를 20세로 적어 두면 아청법 성착취물이 되지 않습니까?
- 나체가 아니라 교복 입은 AI 캐릭터의 속옷 노출 정도인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됩니까?
- AI 음란물 판매로 번 돈은 모두 추징됩니까?
- AI 성인물 판매로 정보통신망법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지 생성 AI로 실존 인물이 없는 성인 이미지·영상을 만들어 유료 채널이나 해외 후원 사이트에서 판매하다 조사받는 경우, 그 결과물이 노골적인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를 담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유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고, 판매 수익은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1, 수익 약 752만 원 추징). 그러나 AI 캐릭터가 교복·교실·앳된 얼굴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되면 같은 행위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76 판결은 나체가 아닌 교복 차림의 AI 영상에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넣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이 문제 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넣어 '가상의 모델' 사진을 만들고, 무료 채널에는 비키니 사진을 올려 구독자를 모은 뒤 해외 후원 사이트의 월 구독 등급에서 노출 사진을 팔았습니다. 실제 사람이 찍힌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얼굴을 쓴 것도 아니니 피해자가 없고, 해외 플랫폼의 성인 등급 정책에 맞췄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고, 수익이 들어온 계좌가 몰수보전으로 묶였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더 큰 걱정은 수사관이 "이 이미지들 중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것은 없느냐"고 묻는 순간입니다. 이 글은 실존 인물이 없는 AI 성인물 판매가 실제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에서 아청법 사건으로 넘어갔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실존 인물이 없는 AI 이미지라도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등장인물이 실존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1,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476 판결은 AI로 만든 노출 사진을 유료 구독자에게 판 운영자에게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수백만 원대 추징을 선고했고 두 판결 모두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비키니·속옷 수준이라면 '음란'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3352).
'성인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아청법은 피할 수 있습니까? 설정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도863 판결은 표현물에는 고유의 나이가 없고 창작자가 설정한 특징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76 판결은 '20세 미만'이라는 명령어를 넣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도4503).
판매 수익은 전부 빼앗깁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범죄수익은닉법 별표의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476 판결은 수익 약 1,591만 원 중 몰수한 금액을 뺀 701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같은 AI 성인물이라도 적용 조문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실존 인물이 없고 성인으로 보이는 AI 이미지·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팔거나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이나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로 한 경우 제75조에 따라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B나 인화물처럼 정보통신망 밖에서 팔았다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그 목적의 제조를 처벌하는 제244조가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는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형법 제243조·제244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들어 있지 않아, 어느 쪽이든 유죄가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USB·인화물처럼 정보통신망 밖에서 판매해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적용되면 성폭력범죄로서 전건 송치 대상입니다.
둘째, AI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됩니다. 이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노출이 없더라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1조 제1항), 영리 목적 판매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 배포·전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셋째,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을 원재료로 써서 성적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입니다. 편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글은 첫째와 둘째에 집중하고, 셋째는 경계만 아래에서 짧게 다룹니다.
이 밖에 노출이 음란에 이르지 않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보를 표시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2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두지만, 제43조의 과태료는 제31조 제1항의 사전고지 위반 등에만 정해져 있고 AI 이미지 판매자가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의 기준 — 노출이 있다고 모두 음란물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도13352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보면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왜곡한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이루어집니다.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12도13352
대법원 2006도3558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음란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성인 등급 승인 역시 같은 이치로, 플랫폼 정책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음란성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제 AI 판매 사건에서도 무료 채널의 비키니·원피스 이미지는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료 등급에서 판 성기 노출 이미지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1).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 AI 캐릭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5도863 판결은 웹하드에 올라온 만화 동영상 사건에서, 표현물은 실제 사람과 달리 창작자가 만들어 낸 것이어서 고유의 나이가 없고 창작자가 설정한 특징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인지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이나 줄거리입니다. 이 기준은 AI 생성물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AI는 명령어대로 그리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를 넣고 어떤 결과물을 골라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가 곧 '창작자가 설정한 특징'이 됩니다.
"'표현물'은 실제 사람과 달리 창작자가 만들어낸 것으로 표현물 고유의 나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창작자가 그 나이를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대법원 2015도863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교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실제 배우가 나오는 영상을 아청법 음란물로 본 원심(인천지방법원 2012노3737)을 파기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들어간 개정 취지에 비추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5도12742 판결은 교복과 유사한 복장의 만화 표현물 사건에서 아청법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수원지방법원 2014노7411)을 파기하고, 영상 자체를 법정에서 재생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어려 보이는가'는 캡처 몇 장이 아니라 결과물 전체를 보고 판단됩니다.
실존 인물이 섞이면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허위영상물 유죄만 남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이 유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스테이블 디퓨전 노출 사진 1,307장, 해외 후원 사이트 월 10~50달러
A씨는 AI로 만든 여성 이미지를 올리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비키니·원피스 차림의 AI 이미지는 공개 채널에 게시하고 미국의 후원 사이트로 구독자를 유도해 매월 10~50달러를 받았습니다. 후원자에게는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AI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부산 주거지의 데스크톱에서 'stable diffusion'을 실행하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2023. 4. 6.경부터 2023. 8. 16.까지 노출 사진 1,307개를 게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341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를 포괄하여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하며 7,524,965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예금채권 6,933,425원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계좌에 범죄수익 외의 돈이 섞였다가 일부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않고 가액 추징으로 정리했습니다. 게시물 수·기간·수익이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초범이고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 폐쇄를 요청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노출·도구 삽입 AI 사진 1,817장, 수익 1,591만 원 중 몰수 뒤 701만 원 추징
B씨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AI 여성 이미지 채널을 운영하며 비키니 이미지로 구독자를 모은 뒤 해외 후원 사이트에서 매월 5~40달러를 받고, 청주 주거지에서 'WebUI'로 가슴·음부가 노골적으로 표현되거나 음부에 도구가 삽입된 사진을 만들어 2023. 3. 27.경부터 2023. 8. 8.경까지 1,817개를 유료 구독자에게 게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476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몰수보전된 채권을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 제1항으로 몰수하고, 범죄수익 15,910,428원에서 몰수액 8,896,518원을 뺀 7,013,910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사는 하드디스크의 음란물 전자정보를 몰수하라고 했지만, 법원은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했습니다. 계정 폐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참작되었고,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실존 인물이 없고 성인으로 보이는 AI 이미지였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월 5달러 AI 음란물 멤버십에 AI 가짜 뉴스 영상까지: 죄명이 셋으로 늘어난 경우
C씨는 대구 주거지에서 2025. 8. 22.경부터 2026. 1. 22.경까지 유료 콘텐츠 플랫폼 패트리온에 AI 음란물 채널을 열고 월 5달러의 전용 멤버십으로 AI로 만든 노출 영상·사진을 41회 게시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시기 챗지피티와 소라 AI로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 운전자를 넘어뜨려 과잉 진압하는 내용 등 허위 영상 54개를 만들어 SNS에 올렸고,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홍보에도 가담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6고단10113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허위 통신)과 자본시장법위반을 경합범으로 묶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29,023,515원을 추징했습니다(추징액은 전체 범행 기준이며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수사는 허위 영상 사건에서 시작되었고 계좌 압수와 수익 분석 과정에서 음란물 판매 수익이 확인되었습니다. AI 계정 하나로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팔았다면, 조사 대상이 어느 하나에서 시작해 전부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나체 없는 '교복 입은 AI 여학생' 영상: 아청법 제작·전시로 징역 2년 6월
D씨는 영상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2023. 6. 17.경 성남시 분당구의 사무실에서 '코랩(colab)'으로 이미지 생성 코드를 실행해,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다리를 벌리고 하의 속옷과 허벅지를 노출하는 모습의 AI 이미지 약 70개를 이어 붙인 동영상을 만들고, 구독자 수와 재생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나체나 성행위 장면은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고합376 판결은 이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았습니다. 세일러복과 넥타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다른 표현물이 앉아 있는 교실, 앳된 얼굴에 비해 풍만하지 않은 가슴, 교복 입은 학생이 교실에서 불량한 행위를 한다는 제목을 종합하면 '학생 + 교실 + 교복'이라는 피고인의 의도를 AI로 구현한 것이어서 교복 입은 성인 모델로 인식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D씨는 '20세 미만' 같은 명령어를 넣지 않았고 플랫폼의 사전 심의도 통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과물의 모습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구현된 이상 제작 고의가 인정되고 플랫폼 심의는 아청법상 판단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상의 표현물로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고 성적 묘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감경을 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두 번째 사례보다 노출 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결과가 무거웠다는 점이 이 유형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10 age', 'child' 명령어로 실사 이미지 360개: AI가 그려도 '제작'
E씨는 2023. 4. 19.경 오산 주거지의 노트북에서 'Stable Diffusion Web UI'에 어린이·10살·12살·아기 얼굴 등을 뜻하는 영어 명령어와 노골적인 성적 명령어를 함께 입력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실사 이미지 360개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불법촬영물을 포인트를 받고 판매하고, 토렌트로 음란 영상 15개를 배포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E씨는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만든 것일 뿐 자신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합387 판결은 입력한 명령어에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저장 여부의 인식은 제작 고의와 관계가 없으며, 아청법은 제작 방법이나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AI 생성도 '제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뒤 장비를 처분하고 새 장비로 범행을 이어 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노49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고딩·#교복' 태그와 프로필 나이 17세: 아청법은 파기되고 음란물 유포 벌금 500만 원
아청법 판단이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F씨는 2020. 5. 12. 강원 양구의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SNS 계정에 접속해 다른 계정의 성관계·자위 영상 5개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했습니다. 원래 계정의 프로필에는 17세로, 영상에는 '#고딩', '#교복' 같은 태그가 적혀 있었습니다. 1심은 아청법 배포를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노970 판결은 검사가 영상 자체가 아니라 첫 화면 캡처만 제출했고, 그 캡처에서는 얼굴이 가려지거나 모자이크되어 외모와 발육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프로필 나이와 태그는 계정 주인이 임의로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같은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인물 영상에 관한 것이지만, AI 결과물에 붙인 '학생', 'JK' 같은 태그와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것이 결과물 전체인지 일부인지가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AI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넣는 순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의 경계
AI 성인물 판매가 가장 빨리 무거워지는 지점은 실존 인물입니다. G씨는 트위터에 '지인합성 장당 5,000원' 광고를 반복해 올리고, 의뢰인이 보낸 여성 사진을 스테이블 디퓨전과 포토샵으로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해 2024. 3.부터 4.까지 40회 제작하고 45회 판매해 328,000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8883 판결은 허위영상물 편집과 영리 목적 반포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328,000원의 추징을 선고했고,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138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수익은 첫 번째 사례의 2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형은 세 배였습니다.
'가상의 얼굴'이라고 생각한 결과물이 특정 연예인이나 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나 참고 이미지로 특정인의 사진을 썼는지, 특정인 이름을 명령어에 넣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작업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라면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의 기준에 따라 아청법 성착취물 해당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집니다.
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 — 죄명에 따라 '전건 송치'가 갈립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아청법 제25조의11과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시행되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청법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 혐의가 걸린 AI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없고, 목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한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만 문제 된다면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의 일반 구조가 적용되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같은 AI 채널 사건이라도 처음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결과물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판매하거나 올린 이미지·영상을 '성인으로 보이는 노출물', '교복·교실·앳된 얼굴 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것',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을 쓴 것'으로 분류합니다. 둘째·셋째 묶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76,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883).
노출 수위를 확인합니다.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과 비키니·속옷 수준의 것을 구분합니다. 후자만이라면 '음란'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3352).
명령어와 제목, 태그를 그대로 모읍니다. 생성 프로그램의 프롬프트 기록, 결과물 파일명, 게시물 제목과 태그가 '창작자가 설정한 특징'의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2015도863,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87). 불리할 것 같아도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수익 흐름을 정리합니다. 후원 사이트별 정산 내역, 환전·송금 경로, 그 계좌에 섞인 다른 소득을 표로 만듭니다. 추징액은 이 계산에서 정해집니다(청주지방법원 2024고단476).
계정과 결과물의 현재 상태를 점검합니다. 채널이 아직 열려 있는지, 다른 곳에 재업로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진 삭제와 계정 폐쇄는 두 판결 모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1).
조사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연락받은 날 — 출석 요구 문자나 전화의 죄명, 담당 수사관, 출석일을 기록합니다. 죄명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일부터 1~2일 — 결과물 원본, 생성 기록, 판매 페이지 캡처, 정산 내역을 별도 저장장치에 보존합니다. 압수수색 뒤 장비를 처분한 사정은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87 판결에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출석 전 — 결과물을 묶음별로 분류한 목록을 만들고, 미성년자 연상 요소가 있는 결과물의 정확한 개수와 내용을 변호인과 먼저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 "학생 콘셉트도 만들었다"는 막연한 진술 하나가 아청법 혐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몰수보전 통지를 받았다면 — 묶인 계좌에 범죄와 무관한 급여나 다른 사업 수입이 섞였는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혼화된 계좌는 몰수 대신 추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1).
조사 후 — 송치·불송치 결과 통지를 확인하고,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와 결과물 분류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AI 이미지만 팔았다면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사건으로 처리되고, 판결들도 초범이면 벌금이나 짧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문제는 수백, 수천 장의 결과물 가운데 몇 장이 교복·체육복·교실 배경이거나 앳된 얼굴로 생성된 경우입니다. 그 몇 장 때문에 사건 전체가 벌금형 없는 아청법 사건으로 바뀌고, 영리 목적 판매로 의율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76 판결의 피고인은 노출 수위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성착취물 해당 여부 자체는 뒤집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노970 판결처럼 결과물 전체를 법정에서 확인하면 '명백하게 인식'되는지가 부정될 수도 있고, 대법원 2015도12742 판결처럼 증거조사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물이 문제인지 특정하고, 그것이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지를 하나씩 다투는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추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별표에 들어 있어, 판매 수익은 같은 법 제8조로 몰수하거나 제10조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2항처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별표와 관계없이 중대범죄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후원 사이트에서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미 몰수한 금액만 공제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고단476). 압수된 결과물 파일은 몰수가 아니라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만으로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87은 5년)과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교사·학원 강사·공무원처럼 직업상 결격이 걸린 분이라면 죄명 하나의 차이가 생업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존 인물이 없는 AI 생성 이미지를 해외 후원 사이트에서 팔았는데도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까?
노골적인 노출이나 성행위를 담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1,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476 판결은 해외 후원 사이트 유료 구독자에게 AI 노출 사진을 판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700만 원대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내 주거지에서 만들어 해외 플랫폼에 올린 경우였고, 다만 비키니·속옷 수준이라면 '음란'에 이르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3352).
AI 그림 프로그램이 만든 이미지인데 내가 '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87 판결은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한 행위를 아청법의 '제작'으로 보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76 판결도 결과물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구현되었다며 제작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AI 캐릭터를 '성인'으로 설정하고 나이를 20세로 적어 두면 아청법 성착취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863 판결은 표현물의 나이는 창작자가 부여한 외모·복장·상황 설정 등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76 판결은 '20세 미만' 명령어를 넣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다소 어려 보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도4503).
나체가 아니라 교복 입은 AI 캐릭터의 속옷 노출 정도인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도 포함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76 판결은 교실에서 다리를 벌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교복 차림의 AI 영상을 성착취물로 보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I 음란물 판매로 번 돈은 모두 추징됩니까?
대부분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만 계산은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는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여서,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476 판결은 수익 15,910,428원에서 몰수액을 뺀 7,013,910원을 추징했습니다. 계좌에 다른 소득이 섞였다면 그 부분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소명이 필요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1).
AI 성인물 판매로 정보통신망법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까?
아니요,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아청법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이 함께 유죄가 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341 판결 — 스테이블 디퓨전 AI 노출 사진 1,307개 해외 후원 사이트 판매,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추징 7,524,965원, 혼화 계좌 몰수 불가 (엘박스 기준 확정)
청주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476 판결 — AI 노출·도구 삽입 사진 1,817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몰수 및 추징 7,013,910원, 전자정보 폐기 (엘박스 기준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6고단10113 판결 — 패트리온 AI 음란물 멤버십 41회 판매, AI 허위 영상 54개, 자본시장법위반 경합,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추징 29,023,515원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고합376 판결 — 교복 입은 AI 여학생 영상 제작·전시, 아청법 성착취물 인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엘박스 기준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합387 판결 — Stable Diffusion Web UI로 아동 실사 이미지 360개 제작, AI 생성도 '제작', 징역 2년 6월 (부산고등법원 2023노491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울산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노970 판결 — 프로필 나이·태그만으로 '명백하게 인식' 부정, 1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37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전부 파기, 음란물유포 벌금 500만 원 (엘박스 기준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8883 판결 — 지인합성 의뢰 AI 허위영상물 40회 제작·45회 판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328,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노1384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딥페이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나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음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유지, 상고기각)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표현물에는 고유의 나이가 없고 창작자가 설정한 특징으로 판단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유지, 상고기각)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 교복 유사 복장 만화 동영상, 영상 자체를 증거조사해야 한다는 판단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7411 판결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단정 불가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의 의미와 판단 기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0 무죄 결론 유지, 상고기각)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음란성은 법원이 판단, 등급분류에 기속되지 않음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35 판결 파기환송)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3조, 제74조, 제7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5조의11,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6조의2, 제42조; 형법 제243조, 제24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별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1조, 제4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몰수보전 통지의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만 걸린 사건인지,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인지에 따라 송치 구조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용한 생성 프로그램과 명령어 기록, 판매한 플랫폼과 등급별 게시물, 결과물 가운데 교복·교실·앳된 얼굴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이름을 쓴 적이 있는지, 정산 금액과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무엇을 만들었는가'와 '얼마를 벌었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무엇을 만들었는가입니다. 압수된 결과물을 한 장씩 분류해 음란에 이르지 않는 것, 성인으로 보이는 음란물,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킬 여지가 있는 것을 갈라냅니다. 셋째 묶음은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의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라는 기준에 맞추어 얼굴·체형·복장·배경·제목을 하나씩 검토하고, 울산지방법원 2021노970 판결처럼 캡처 일부가 아니라 결과물 전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명령어 기록은 피하기보다 먼저 분석해, 성인을 지정한 명령어와 학생 콘셉트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씁니다. 둘째, 얼마를 벌었는가입니다. 후원 사이트별 정산 내역과 환율, 수수료, 계좌에 섞인 다른 소득을 표로 정리해 추징의 기초를 다시 계산하고, 몰수보전된 계좌에서 범죄와 무관한 돈을 소명합니다. 다툴 부분이 좁다면 게시물 삭제와 계정 폐쇄, 재범 방지 노력을 처음부터 갖추어 정보통신망법 사건 안에서 처분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결과물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 콘셉트로 만들어 봤다"는 말은 수사기관에 학생 콘셉트가 있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결과물 전체를 수사기관의 분류에 맡기면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몇 장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AI 생성물과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물과 기록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계정을 지우기 전에, 첫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그림 몇 장이 형사사건이 되리라고 예상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AI 성인물 판매라도 집행유예와 추징으로 끝나기도 하고, 교복 한 벌 때문에 징역 2년 6월이 되기도 하고, 아청법 유죄가 항소심에서 음란물 유포 벌금으로 바뀌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갈림점은 결과물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그것을 누가 어떤 증거로 판단했는지였습니다.
결과물을 삭제하기 전에, 플랫폼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결과물과 수익 기록을 함께 분류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분당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등에서 AI 생성 성인물 판매나 게시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몰수보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출석요구서나 몰수보전 결정문, 사용한 생성 프로그램과 명령어 기록(가능하면 프롬프트가 남은 파일), 판매 플랫폼의 게시물 목록과 등급별 화면 캡처, 후원·정산 내역과 환전·입금 계좌 거래내역, 결과물 가운데 교복·교실 배경이나 실존 인물 사진을 쓴 것이 있다면 그 목록을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