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SNS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적 대화를 했다면 —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은 몇 번부터인가, 유죄와 무죄를 가른 판결
2026. 11. 15.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은 횟수보다 기간·내용·나이 인식에서 갈립니다. 사흘 55회 메시지를 지속·반복으로 본 판결과 실제 나이·나이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로, 김강희 변호사가 첫 조사 전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무엇을 처벌하나
- 그루밍 처벌은 몇 번부터인가 — 하루 8회, 사흘 55회가 유죄가 된 판결
- 사귀는 사이의 대화였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 상대가 중학생인 줄 몰랐다면 — 대화 도중에 나이 인식이 생긴 판결
- 성착취목적대화 무죄는 어디서 나왔나 — 실제 나이, 시행일, 보강증거
- 통신매체이용음란과는 무엇이 다른가 — 상대가 대화에 응했다면
- 사진을 요구했다면 죄명이 달라진다
- 유죄와 무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되나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첫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진술은 무엇인가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미성년자랑 야한 대화 몇 번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 상대가 먼저 야한 얘기를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성착취목적대화 무죄인가요?
- 직접 만나서 한 성적인 대화도 처벌되나요?
- 대화하다 차단당해서 몇 번 못 했는데 미수로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 몇 년 전 대화인데 지금 고소돼도 처벌되나요?
- 교사나 학원 강사인데 취업제한은 몇 년이나 되나요?
-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게임이나 SNS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몇 차례 야한 대화를 나눴다가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개 "몇 번 안 했는데 그것도 그루밍 처벌 대상이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은 대화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피하기 어렵고, 법원은 사흘 동안 보낸 55회의 메시지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루에 8회 이미지를 보낸 사건도 유죄가 됐습니다. 반대로 성착취목적대화 무죄가 일부라도 나온 판결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횟수가 아니라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상대의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의 대화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와 대화 원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 처벌 기준, 무죄가 나온 지점,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첫 조사 전에 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몇 번 하면 처벌되나요 —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짧은 기간의 대화도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합352 판결은 게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2세에게 사흘 동안 보낸 55회의 메시지를,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10 판결은 13세에게 나흘 동안 보낸 30회의 메시지를 모두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로 보았습니다.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은 16세 미만 상대에게는 '성적 착취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고합1471 판결은 이 구성요건이 필요 없다며 공소사실의 목적 문구를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다만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은 16세 미만 사건에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무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나 실제 나이가 증명되지 않을 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3543 판결은 86회의 성적 메시지를 받은 상대들의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4노3643 판결은 나이를 짐작할 대화가 나오기 전의 메시지 6회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무엇을 처벌하나
이 죄는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제1호), 성교·유사성교·신체 노출·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제2호)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은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신설되어 2021. 9. 24.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 4. 22. 법률 제20931호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빠지고 미수범 처벌(제3항)이 생겼으며, 이 개정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 10. 22.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25. 10. 22. 이후에는 직접 만나서 한 성적 대화도 이 죄가 될 수 있고, 그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13. 선고 2026고합3001 판결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텔레그램 대화에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제2항은 16세 미만 상대에 대한 특칙입니다. 문언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로 되어 있어, 빠지는 것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요건뿐입니다. 제1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16세 미만 사건에서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제2호의 유인·권유는 문언상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벗은 사진 보내 달라"는 요청 한 번이 제2호로 의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두 번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루밍 처벌은 몇 번부터인가 — 하루 8회, 사흘 55회가 유죄가 된 판결
판결을 보면 법원은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짧은 기간에 성적 표현이 몰려 있는지, 대화가 성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끌렸는지를 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 자체가 부정되어 무죄가 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53 판결은 복무 중이던 병사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13세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이미지 8장을 같은 날 8회에 걸쳐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16세 미만 상대에 대한 성적 대화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와 함께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노463 항소기각).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라 판결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따로 논증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동안의 연속 전송도 이 죄로 처벌된 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10 판결은 13세 피해자가 만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알게 된 뒤 2023. 12. 20.부터 12. 23.까지 나흘 동안 자위 경험을 묻는 메시지 등 30회를 보낸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30회를 유죄로 보고 사진 요구 부분을 성착취물 제작미수로 바꾸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9. 선고 2024고합81 판결은 현역 병사가 친구 찾기 앱에서 만난 18세에게 12일 동안 17회 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 역시 지속·반복을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어서 성적 착취 목적이 필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판결은 뒤에서 다시 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횟수는 더 쌓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754 판결은 25일 동안 157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214 판결은 4개월 넘게 166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60 판결은 넉 달 동안 182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대화의 기간과 횟수를 양형의 불리한 사정으로도 따로 듭니다. 제 견해로는 몇 달에 한 번씩 끊어진 단발성 메시지 두세 건처럼 시간 간격이 길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같은 날이나 며칠 사이에 몰린 메시지라면 이 요건을 다투는 것보다 다른 쟁점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귀는 사이의 대화였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교제 관계였다거나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합352 판결의 피고인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학생 지인에게서 12세 피해자를 소개받아 교제했고, 2025. 2. 3.부터 2. 5.까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55회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강요된 대화가 아니라 교제하는 관계의 불건전한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만 12세여서 성적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았고, 메시지는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표현과 내용, 그 반복성에 비추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하나씩 떼어 보면 흔한 불건전한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화의 전후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말을 했더라도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의 법리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제강간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6세 이상 상대에게 필요한 '성적 착취 목적'도 넓게 인정됩니다. 앞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81 판결에서 변호인은 "성착취가 아니라 사진을 받으려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었으므로 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자체로 성착취를 뜻한다는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을 들어 제작 목적의 대화도 성착취 목적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의 고등학생 나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 견해로는 성매매 조건을 묻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대화가 섞여 있으면 이 목적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판결에서도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시작된 대화 가운데 나이 인식이 생긴 뒤의 부분은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의 죄로 유죄가 됐습니다. 목적을 다투려면 대화 전체가 성적인 방향으로 이끌리지 않았다는 점을 원본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중학생인 줄 몰랐다면 — 대화 도중에 나이 인식이 생긴 판결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이 뒷받침할 때만 받아들여지고, 대화 중간에 나이를 짐작할 말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유죄가 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라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대일 가능성을 알면서 대화를 이어 간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4노3643 판결이 이 경계를 분 단위로 나눈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시작해 2022. 3. 28. 18:07부터 이튿날 00:49까지 17회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19 판결은 나이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성착취 목적 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21:29까지의 6회는 아이디나 사진으로 나이를 알 수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미자(미성년자)는 아니시죠?"라고 묻고 상대가 "내가 20살 소리를 듣다니, 그럼 술집 다 뚫렸을 텐데"라고 답한 21:41 이후 11회는 이어진 외박·자격증 이야기까지 더해 17세 정도로 생각하며 대화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징역 2년이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고합359 판결은 사진 요구로 성착취물 제작이 문제된 사건에서, 오픈채팅방 닉네임을 '별명/나이/성별' 형식으로 정하는 규칙 때문에 피해자 닉네임에 나이가 적혀 있었고,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중딩'이라 불렀으며, 피고인이 대화를 지우라고 하고 사탕과 초코우유 기프티콘을 보낸 사정을 들어 "수위 높은 대화를 해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판결도 "키가 커서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중학생까지는 다 애'라고 보낸 피고인의 메시지로 배척했습니다. 오픈채팅방의 이름, 프로필, 학원·학교 이야기, 피고인 스스로 보낸 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나이를 직접 들은 기록이 있으면 다툴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71 판결의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트위터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뒤 "만 14세"라고 말하거나 "6년 뒤 20세가 된다"고 하거나 통화 중에 고등학교 진학 이야기를 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세 피해자 모두 16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2세에서 14세의 피해자 3명에게 각 24회에서 101회의 메시지를 보낸 부분과 의제강간 등이 함께 재판되어 1심에서 징역 8년,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이제 중3이지?"라고 묻고 상대가 그렇다고 답한 기록이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2024노3543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인식과 별개로 상대의 실제 나이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식과 실제 나이는 따로 따져야 하는 두 개의 요건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 무죄는 어디서 나왔나 — 실제 나이, 시행일, 보강증거
무죄 판결을 모아 보면 다툼의 대상은 '몇 번이었나'가 아니라 '누구와, 언제, 무엇으로 증명되나'였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실제 나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3543 판결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상대 둘에게 2024. 1. 31.부터 5. 27.까지 86회의 성적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자백했지만,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착취물죄와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지 않고 실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두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가 끝내 확인되지 않아 16세 미만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도7749 사건이 상고취하로 끝나 확정됐습니다.
둘째는 법 시행일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합160 판결은 한 피해자에 대한 대화 10회 부분을, 이 조항이 2021. 9. 2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넉 달 동안 보낸 182회의 메시지는 유죄가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082, 대법원 2024도958을 거쳐 확정).
셋째는 메시지 하나하나의 증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3001 판결은 피고인이 24회 전부를 자백했는데도, 그중 1회는 텔레그램 대화 사진 같은 보강증거가 없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라도 개별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상대의 나이가 끝내 확인되지 않을 때 검사가 미수범으로라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740 판결은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이런 불능미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대의 실제 나이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대상을 착각했는지조차 증명되지 않았고,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2025. 10. 22.부터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그 이후 사건에서 같은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는 무엇이 다른가 — 상대가 대화에 응했다면
상대가 대화에 응했다는 사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유리하지만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의 양해나 동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59 판결은 12세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인 메시지에 호응했고 부친이 휴대전화를 보고 고소한 사건에서 119회 메시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12세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명문 규정 없이 그렇게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메시지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유죄가 되었고 성착취물 제작까지 더해져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노379, 대법원 2023도17324). 서울고등법원 2024노3543 판결도 영상 거래 과정에서 호응한 12세 피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이유무죄로 보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두었습니다. 상대가 응했다는 주장을 세울 때는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조건만남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메시지에 자연스럽게 답하고 성적인 농담으로 응했으며 고소나 신고도 없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를 이유무죄로 보면서 예비적 죄명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유죄로 했는데, 항소심은 정반대로 나이 인식 이후의 대화를 성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하고 그 전의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두 죄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대화 전체를 놓고 정해야 합니다.
사진을 요구했다면 죄명이 달라진다
대화 중에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3년 이하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이고, 촬영이 끝나 저장된 때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노1710 판결은 이 경계를 보여 줍니다. 학원에 있던 피해자가 보낸 사진은 실시간 촬영 지시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였고, 함께 자위하자며 요구한 뒤 받은 사진은 이미 찍어 둔 사진이었기 때문에 제작미수(제11조 제6항)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81 판결은 성착취 목적 대화와 제작을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진 요구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는 첫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구한 적이 없는데 상대가 스스로 보낸 사진은 제작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판결은 피해자가 지시 없이 영상을 보낸 적도 있다는 두 사람의 일치된 진술과, 촬영을 요구한 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영상 2건의 제작을 이유무죄로 보고 소지·시청으로만 처벌했습니다.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제작죄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어떤 사진이 언제, 어떤 말 뒤에 왔는지가 법정형 5년과 1년을 가르는 셈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은 대화의 횟수보다 대화가 향한 방향과, 나이를 둘러싼 기록을 봅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가 인정된 쪽
짧은 기간에 성적 메시지가 몰려 있었다(하루 8회, 나흘 30회, 사흘 55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53, 서울고등법원 2025노1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대화 도중 나이를 묻거나 나이·학교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대화를 계속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71
교제 관계였거나 상대가 호응했지만 16세 미만이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서울고등법원 2024노3543(피해자 B 부분)
사진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 — 성착취 목적으로 평가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81
무죄가 나온 쪽
나이를 짐작할 대화가 나오기 전의 메시지 —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6회 무죄)
상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나이가 증명되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2024노3543(86회 무죄)
2021. 9. 24. 시행 전의 대화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60(10회 무죄)
자백 외에 그 메시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3001(1회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대가 18세 미만이면 같은 대화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도 기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 처벌은 3년 이하가 아니라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의 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서울고등법원 2025노1710,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5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214 판결은 모두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의 태도이고,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59 판결도 이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무죄로 보면서 성적 학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 함께 적혀 있다면 상대가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24노3543 판결처럼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되나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여서, 판결마다 대화의 기간과 내용, 함께 기소된 죄, 피해 회복 여부로 형이 정해집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3001). 실형 판결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나 피고인의 지위가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판결은 일부 자백과 전력 없음에도 "용서받지 못하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판결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 나이의 상대들에게 접근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은 대부분 사진 요구나 만남 시도 같은 다른 죄와 함께 재판된 사건이라, 대화만 문제된 사건의 형량을 이 판결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과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판결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고합214 판결은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3세에게 4개월 넘게 166회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서 5시간을 기다린 사건인데, 3,000만 원 합의와 처벌불원, 자백, 초범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889 항소기각).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754 판결은 10대 채팅앱에서 만난 13세에게 25일 동안 157회 메시지를 보낸 부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3740 판결은 피해자 4명의 성착취물 12개를 제작해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긴 점에 더해, 나이를 20세 이하로 속여 접근했고 별건 성착취 목적 대화로 조사를 받은 뒤에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의 행동도 형을 무겁게 한 사정으로 꼽힌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를 보면 피해 회복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3001 판결은 14세 피해자에게 23회의 성적 대화를 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1억 원 합의와 처벌불원, 약 5개월의 구금, 부양할 미성년 자녀 3명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81 판결도 사진을 삭제해 유포 정황이 없고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5노1710 판결은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300만 원씩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해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밝혔고,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59 판결은 끝까지 부인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은 형량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 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조 단서의 문언상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달리 벌금형이어도 등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10년 이내에서 함께 선고되며, 위 판결들은 3년에서 10년을 명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2025노1710 판결 등 제가 확인한 여러 판결에서 면제됐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첫 조사 전에 할 일은 진술을 준비하는 것보다 기록을 지키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이 이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만인지,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출석일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앱 계정 탈퇴, 기기 교체, 대화방 나가기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한 말과 나이에 관한 대화가 원본에 남아 있어야 위 판결들처럼 인식 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대화한 날, 상대의 프로필과 닉네임, 나이·학교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을 시간표로 적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판결처럼 그 시점 전후로 결론이 나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성적 표현이 있는 것과 일상 대화를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세는 횟수와 실제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상대와도 비슷한 대화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포렌식으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사가 위장 계정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 견해로는 이 경우 대화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기수인지 미수(2025. 10. 22. 이후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진술은 무엇인가
가장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나이 인식을 추측으로 인정하는 진술과, 근거 없이 모두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75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노3740 판결은 피고인이 1년 4개월 뒤 조사에서 사진 속 상대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부분 성착취물 제작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모든 법원이 같은 평가를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59 판결은 대화 기록이 분명한데도 끝까지 몰랐다고 부인한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누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인 자신의 말이 나이 인식의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던진 "미자는 아니시죠?"라는 질문이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출발점이 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판결에서는 "사귀게 되었을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의 주장을 뒤집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말하고, 대화 원본을 다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점이나 횟수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한두 번이고 상대가 성인이었을 가능성이 뚜렷하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응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6세 미만으로 특정되었거나, 사진·영상 요구가 한 번이라도 있었거나, 직접 만난 적이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혼자 대응할 단계가 아닙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더해지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첫 조사의 진술이 그대로 공소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인식이나 실제 나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부수처분 면제를 준비할 사건인지는 대화 원본을 직접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이라면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 압수 범위를 어떻게 다툴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적 대화 사건의 승부처가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상대를 아동·청소년으로 알았고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4노3643 판결은 같은 날 밤의 메시지를 나이에 관한 대화 한 줄을 기준으로 무죄 6회와 유죄 11회로 나누었고,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3543 판결은 자백까지 한 86회의 메시지를 상대의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조사 전에 대화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이와 관련된 말이 처음 나온 지점을 찾는 일부터 합니다. 그 지점이 분명하고 이후 대화를 멈췄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그 뒤에도 대화를 이어 갔거나 사진을 요구했다면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부수처분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랑 야한 대화 몇 번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고, 짧은 기간의 대화도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52 판결은 사흘 55회를, 서울고등법원 2025노1710 판결은 나흘 30회를 그루밍 처벌 대상으로 보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53 판결에서는 하루 8회 전송이 자백 사건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또 사진이나 자위 행위를 요구하는 유인·권유는 제2호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야한 얘기를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호응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무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543 판결은 호응한 12세 피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무죄로 보면서도 성착취 목적 대화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성착취목적대화 무죄인가요?
몰랐다는 점이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판결은 나이를 짐작할 대화가 나오기 전의 6회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미필적 인식으로도 처벌되므로, 나이·학교 이야기가 나온 뒤의 대화는 성착취목적대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성적인 대화도 처벌되나요?
2025. 10. 22. 이후의 대화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 4. 22.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빠졌고 그 부분은 2025. 10. 22.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직접 만나서 한 대화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어 이 죄가 되지 않고, 아동복지법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 차단당해서 몇 번 못 했는데 미수로 처벌되나요?
2025. 10. 22. 이후의 행위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5조의2 제3항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행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조문 문언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 주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뿐이고,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몇 년 전 대화인데 지금 고소돼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2021. 9. 24. 시행 전의 대화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60).
교사나 학원 강사인데 취업제한은 몇 년이나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10년 이내에서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위 판결들은 3년에서 10년을 명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3643 판결처럼 앞선 확정판결에서 이미 취업제한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학교와 학원은 모두 제한 대상 기관입니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214 판결은 3,000만 원 합의를 집행유예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53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부분에서 15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한 처벌불원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고합352 판결 — 게임 지인 소개 12세, 사흘 55회 인정, 교제 관계 주장 배척, 징역 2년 6개월(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10 판결 — 오픈채팅 13세, 나흘 30회 인정, 제작미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합441,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53 판결 — 하루 8회 합성 이미지 전송,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서울고등법원 2026노463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9. 선고 2024고합81 판결 — 18세, 12일 17회, 제작 목적도 성착취 목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4노3643 판결 — 나이 인식 전 6회 무죄·후 11회 유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의 무죄, 징역 2년(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19,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3543 판결 — 실제 나이 미확인 86회 무죄, 징역 6년(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9, 283(병합), 대법원 2025도7749 상고취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고합1471 판결 — 16세 미만은 성적 착취 목적 불요, 징역 8년(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노97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합160 판결 — 2021. 9. 24. 시행 전 대화 무죄, 징역 3년 6개월(대법원 2024도958 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13. 선고 2026고합3001 판결 — 보강증거 없는 1회 이유무죄, 양형기준 미설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고합359 판결 — 닉네임 나이 표시로 인식 인정,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의 무죄, 징역 5년(대전고등법원 2023노379, 대법원 2023도17324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고합214 판결 — 4개월 166회, 합의 3,000만 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서울고등법원 2024노2889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75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3740 판결 — 25일 157회,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 징역 3년 실형으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 위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1조, 제15조의2, 제20조, 제25조의2, 제56조, 부칙(법률 제17972호, 제20931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42조, 제45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9조 — 2026년 11월 현재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출석일부터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인지 16세 미만 특칙인 제2항인지,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첫 조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대를 처음 알게 된 게임이나 앱, 대화가 오간 기간, 메시지를 옮겨 간 메신저,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상대의 프로필과 닉네임, 나이와 학교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상대와도 대화했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었는지, 대화 원본이 남아 있는지, 직업이 학교·학원 같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관련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화가 2021. 9. 24. 이전이나 2025. 10. 22. 이전에 걸쳐 있다면 적용 조문과 미수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날짜도 하나씩 짚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대화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고, 메시지를 날짜와 시각별로 일람표로 만듭니다. 그 일람표 위에 나이와 학교에 관한 말이 처음 나온 지점, 성적 표현이 시작된 지점, 사진 요구가 있었는지를 표시합니다. 그 결과 나이 인식이나 상대의 실제 나이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고, 조사에 동석해 추측에 기댄 답변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다툴 근거가 약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사진 요구가 있었다면 제작인지 제작미수인지, 아예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따로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미성년자 성적 대화 사건은 같은 날 밤의 메시지도 나이에 관한 대화 한 줄을 기준으로 무죄와 유죄가 나뉘고, 자백까지 한 메시지가 상대의 실제 나이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이 조사 뒤의 행동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판결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얼마나 정확히 읽었는지, 그리고 조사 뒤에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 단계에서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사진 요구나 다른 상대처럼 뒤에 드러날 수 있는 사정까지 미리 점검해 대응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게임이나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대화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결론은 몇 번 했느냐보다 언제 상대의 나이를 알았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느냐에서 나옵니다.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나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지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화 기록을 함께 읽고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