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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죄 검사 항소, 2심에서 1심 무죄는 지켜질까 —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지된 판결과 유죄로 뒤집힌 판결

2026. 11. 16.

준강간 무죄 검사 항소가 있어도 2심은 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못합니다. 새 증거, 예비적 죄명 추가, 배심원 평결에서 갈린 항소심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검사 항소심은 어떤 구조로 진행되나
  3. 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나
  4. 배심원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얼마나 존중되나
  5.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지된 준강간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1심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7. 상고심에서 결론이 다시 바뀐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
  8. 무죄가 유지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9. 검사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이 적혀 오고, 답변서는 무엇을 막아야 하나
  10.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
  11. 검사 항소 통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2. 검사 항소심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준강간 1심 무죄인데 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17.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8.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나요?
  1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면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나요?
  20. 1심 무죄 뒤 항소심에서 죄명이 준강간미수 같은 다른 죄로 바뀔 수 있나요?
  21.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22.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상고하면 다시 뒤집힐 수 있나요?
  23.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은 검사 항소심에서도 통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준강간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고 겨우 한숨을 돌렸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무죄가 나왔는데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바로 실형이냐"고 물으십니다. 준강간이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하고,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강간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가 있어도, 항소심은 증인을 직접 본 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증거로 유지하기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이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고 보강증거를 더한 사건, 검사가 예비적 죄명을 추가한 사건에서는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항소심의 승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엇을 새로 들고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1심 판단을 흔들 만한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1심 무죄가 유지된 판결과 유죄로 뒤집힌 판결, 상고심에서 다시 결론이 바뀐 사건까지 나란히 놓고, 검사 항소이유서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준강간을 항소심이 쉽게 뒤집을 수 있나요 —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은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439 판결도 이 법리를 들어 준강간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더 안전한가요 — 더 존중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재판부 심증과 일치해 채택된 경우 항소심의 새로운 증거조사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고 보강증거가 더해졌다는 이유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3.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로 하나씩 반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와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도록 합니다. 검사가 새로 내는 증거가 1심 판단을 흔들 만한 것인지가 답변서의 중심입니다.

검사 항소심은 어떤 구조로 진행되나

검사 항소심, 흔히 말하는 2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니라, 1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하는데,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는 대부분 제14호의 사실오인(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이나 제1호의 법리오해를 내세웁니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양쪽에 통지하고(제361조의2), 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제364조 제1항), 항소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며(같은 조 제4항),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같은 조 제6항).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은 항소심을 사후심적 속심이라고 하면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1심의 사실인정을 재평가해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사기 사건). 피고인 입장에서 말하면, 1심이 이미 본 증거를 검사가 다르게 읽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1심 변호인이 항소심도 맡으려면 다시 선임서를 냅니다.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가 오는 시점부터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나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직접 보지 못하고 조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은 1심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뿐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처럼 조서에 기록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보고 신빙성을 평가하지만,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 그런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사문서위조 등)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증인의 법정 진술을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것을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도 이 법리를 그대로 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노61 판결은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면, 항소심 심리에서 반대 사실의 개연성이나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합21 판결)은 준강간미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기수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사건 당일의 진술서와 메시지에 삽입 언급이 없어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1차 경찰조사에서 하지 않던 진술이 2차 조사에서 처음 나왔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도 제한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은 항소심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이지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밖에 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겠다고 신청하면, 그것이 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배심원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얼마나 존중되나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는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은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항소심의 새로운 증거조사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강도상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만 추가로 신문한 뒤 유죄로 뒤집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준강간 항소심 판결들은 이 법리로 무죄를 지켰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4. 2. 선고 (창원)2024노147 판결의 1심(창원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고합348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새로 냈지만, 영상 속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다툰 일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을 추궁하고 피고인이 대답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정도의 만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새 증거조사로도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3528 판결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된 청소년 준강간과 예비적 위력간음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면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207). 대구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34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60,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에서 검사는 배심원들이 피해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음성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했다는 점까지 항소이유로 들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평결은 존중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6노1 판결은 배심원 7명 중 5명이 준강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사건에서, 만장일치 평결은 아니지만 배심원들이 상반된 주장을 오래 듣고 숙고한 평결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대전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고합238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지된 준강간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무죄가 유지된 판결들은 검사가 1심이 이미 본 증거를 다르게 읽어 달라고 했을 뿐, 1심 판단을 흔들 새로운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5노439 판결은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합86 판결)의 준강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모텔까지 피고인과 함께 걸어왔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했으며, 방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다툰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무릎을 세우고 손의 위치를 옮기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의식상실이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촬영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를 지켰더라도 함께 기소된 죄가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청주)2019노239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이어진 성관계에 대해 1심(청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93 판결)이 준강간을 무죄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차가운 바닥에 오래 누워 있다가 성관계 당시 계속 몸을 떨고 있었으니 항거불능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침대로 오라는 말에 거절 없이 누웠고 성적 행위 과정에서 추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떨림은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준강간의 고의, 즉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행 등 유죄 부분은 징역 1년 6월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은 보통군사법원(2022. 6. 10. 선고 2021고10 판결)의 준강간 무죄에 대한 군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검사는 피해자가 기억이 끊긴 블랙아웃이 아니라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 장소가 번화가 공영주차장에 세운 차 안이었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데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둔 상태였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1 판결도 피해자가 이전에 블랙아웃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의식은 있으나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강제추행도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1179 판결은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31. 선고 2020고단2475 판결)이 일부 추행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두 건을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서, 경찰 단계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법리로 먼저 적고 결론을 냈습니다.

1심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뒤집힌 판결에는 항소심에서 새로 보강된 증거나 새로 추가된 죄명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28. 선고 2020노151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고합114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로 평결해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09도14065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항소심의 증거를 종합해 평결과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할 만큼 현저히 부당하면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가장 주된 증거인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충분히 거쳤고, 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항소심에서 보완되어 결정적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세부가 달라진 이유도 다르게 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서울고등법원 2019로55)와 사건 병합·분리를 거치는 사이 피해자는 사건 후 2년 2개월 만에야 1심 법정에서 증언했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세부 표현의 차이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간미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1도1354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심 절차가 길어진 사정이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흔들림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쓰인 셈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214 판결은 죄명을 바꿔 뒤집힌 사건입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합569 판결)은 강간과 감금치사를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강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항소심은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준강간을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감금치사 무죄는 유지, 대법원 2015도16803 상고기각 확정). 피해자의 만취를 인정한 핵심 근거는 피고인 자신의 검찰과 항소심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갈 무렵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도착했을 때도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으며, 간음하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진술입니다. 제 견해로는 강간의 폭행·협박을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되던 피고인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는 준강간의 증거로 쓰인 셈입니다.

상고심에서 결론이 다시 바뀐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

항소심 결론도 대법원에서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은 확정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이 무죄 쪽에서 뒤집힌 예입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깨어 항의하는 바람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0고합89)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제주)2020노114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항거불능이었다는 증명이 없고, 불능미수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보아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고(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어도 직권으로 불능미수를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제주)2024노34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1317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방어가 1심과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어도, 피고인이 어떤 상태라고 믿고 행동했는지가 따로 문제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982 판결은 약 15년 전 중학생이던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숨지기 전 남긴 자필 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합504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와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새로 받아 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사건 후 14년 이상 지나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1015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로 무엇을 보탰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1심이 품은 의심을 실제로 해소했는지였습니다.

1심 무죄가 유지된 쪽

  • 검사가 새 증거 없이 1심 증거의 평가만 다투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4노3528, 서울고등법원 2023노61

  • 새로 낸 영상이 오히려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던 모습을 보여 주었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노147, 서울고등법원 2025노439

  • 배심원 다수 또는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고 이를 뒤집을 현저한 사정이 없었다 — 대구고등법원 2018노347, 대전고등법원 2026노1

  • 범행 장소와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서 준강간의 고의가 의심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2노1666,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239

유죄로 뒤집힌 쪽

  • 항소심이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보완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 검사가 항소심에서 준강간이나 준강간미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 광주고등법원 2015노214,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 피해자의 만취를 뒷받침했다 — 광주고등법원 2015노214

  •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불능미수 직권 인정)의 문제로 대법원에서 바뀌었다 — 대법원 2021도9043, 광주고등법원 (제주)2024노34

검사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이 적혀 오고, 답변서는 무엇을 막아야 하나

검사 항소이유서는 대체로 같은 틀로 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것, CCTV·유전자 감정·혈중알코올 추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다는 것, 피고인 진술이 번복되었거나 모순된다는 것, 1심이 사소한 불일치를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자주 인용됩니다. 답변서는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받아, 1심이 이미 그 증거를 보았고 왜 의심을 품었는지를 판결 이유와 기록 쪽수로 되짚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라는 말에도 답이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347 판결에서 검사가 내세운 물티슈 유전자 감정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쓰레기통에서 직접 수거해 냉장 보관하다가 1개월 이상 지나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집에 있는 동안 사용한 물티슈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유전자가 섞여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1 판결에서는 모텔 CCTV가 피해자의 상당한 주취를 보여 주었지만, 그것만으로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번복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은 변소의 핵심과 동떨어진 사소한 부분의 번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사 항소이유서 자체의 흠도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2763 판결은 준강간 무죄와 나머지 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28, 2018고합176 병합)에 검사가 전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항목에 준강간 무죄에 관한 이유만 적고 유죄 부분의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아니어서 형을 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960 상고기각 확정). 준강간 무죄도 유지되었습니다. 무죄 부분만 다툴 것이 아니라 검사 항소의 범위와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

새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증거로 오히려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노147 판결에서 검사가 낸 동영상은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 무죄를 굳히는 쪽으로 읽혔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2노1982 판결에서는 항소심이 받은 사실조회 회신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1심의 증거능력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13406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새 증거에는 새 증거로 답해야 합니다. 검사가 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신청하면 피고인 쪽도 질문 사항을 내고, 필요하면 별도의 전문가 의견을 준비합니다.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신청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의 요건을 들어 의견을 냅니다. 재신문이 받아들여지면 1심 증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미리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처럼 재신문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배심원이 본 것과 다른 자료로 판단하게 되므로, 그 신문을 1심 수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1심의 존중 법리가 힘을 잃습니다.

예비적 죄명 추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으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간이 준강간으로, 준강간 기수가 준강간미수로 바뀌면 다툴 요건이 달라지므로,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받는 즉시 방어 기간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사 항소 통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항소심은 기록 접수 통지, 항소이유서, 답변서, 첫 공판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1. 1심 판결문 정독 — 무죄 이유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인지, 항거불능 상태의 증명 부족인지, 피고인의 인식이나 고의의 증명 부족인지 나눕니다. 검사가 공격할 곳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2. 변호인 선임서 제출 —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기록 접수 통지 전후로 항소심 선임서를 냅니다.

  3. 검사 항소이유서 확인 — 20일 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의 이유가 각각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4. 답변서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361조의3 제3항). 검사 주장마다 1심 판결 이유와 기록의 근거를 대응시킵니다.

  5. 새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을 기준으로 채택 여부부터 다툽니다.

  6. 공소장변경 대비 — 예비적 죄명이 붙을 수 있는 지점(강간과 준강간, 기수와 미수, 불능미수)을 미리 검토합니다.

  7. 함께 기소된 죄의 양형 자료 — 무죄 부분이 유지되어도 촬영·폭행 같은 다른 죄의 형은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1심 무죄에 안심해 1심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은 피해야 합니다.

  • 답변서를 내지 않고 기다리는 일 — 답변서가 없어도 항소가 저절로 인용되지는 않지만, 검사 주장에 대한 반박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1심 진술을 바꾸는 일 — 광주고등법원 2015노214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검찰·법정 진술이 피해자의 만취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하는 말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 — 제 견해로는 회유나 2차 피해로 비칠 위험이 커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 무죄 부분만 보고 다른 죄를 소홀히 하는 일 — 서울고등법원 2025노439 판결처럼 준강간 무죄가 유지되어도 함께 기소된 촬영죄의 형은 따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심 판결문을 읽고 검사 항소이유서가 언제 왔는지 확인하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검사 항소이유서의 주장 하나하나에 1심 기록의 어느 쪽수로 답할지, 피해자 재신문 신청에 어떤 의견을 낼지, 예비적 죄명이 추가되면 무엇을 새로 다툴지는 1심 기록 전체를 다시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15노214 판결이 보여 주듯 1심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새 증거와 새 죄명 앞에 다시 시험받습니다. 대법원 2021도9043 판결처럼 1심과 항소심의 무죄가 법리 문제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답변서 기한 10일은 짧고, 첫 공판에서 증거 신청이 정리되면 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검사 항소심을 1심 무죄를 지키는 재판이라기보다, 1심이 품은 합리적 의심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음을 다시 증명하는 재판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도4994 판결과 2009도14065 판결의 존중 법리는 강력하지만, 그 법리가 작동하는 전제는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3528 판결은 검사가 새 증거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무죄를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피해자 재신문과 보강증거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법리가 같아도 항소심 기록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서에서 법리만 길게 쓰지 않습니다. 검사가 새로 내는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1심이 그 지점에서 어떤 의심을 품었는지를 기록으로 맞대어 보여 주는 것이 무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비적 죄명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까지 미리 다루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 1심 무죄인데 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뒤집힐 수 있지만, 그 문턱은 높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 증거까지 보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439, 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노147 판결은 이 법리로 준강간 무죄를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피해자 재신문과 보강증거를 근거로 뒤집었습니다.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도록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고 항소가 바로 인용되지는 않지만, 검사 주장에 대한 반박을 기록에 남길 첫 기회이므로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나요?

요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은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려면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부득이하거나 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피해자 재신문을 거친 뒤 1심 무죄를 뒤집었으므로, 재신문 신청에는 의견을 분명히 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면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나요?

한층 더 존중되지만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채택된 1심 판단은 항소심의 새로운 증거조사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347 판결은 이 법리로 무죄를 유지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항소심에서 결정적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만장일치 무죄를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1심 무죄 뒤 항소심에서 죄명이 준강간미수 같은 다른 죄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광주고등법원 2015노214 판결은 강간 무죄 사건에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간을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주거침입준강간에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확인한 판결에서는 실형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517 판결은 준강제추행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강간미수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광주고등법원 2015노214 판결은 준강간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광주고등법원 (제주)2024노34 판결은 준강간 불능미수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상고하면 다시 뒤집힐 수 있나요?

사실 판단만으로는 어렵지만 법리 문제로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으로 정하고, 사실오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은 1심과 항소심의 준강간미수 무죄를 불능미수 법리 문제로 파기했고, 사건은 징역 1년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은 검사 항소심에서도 통하나요?

기록이 뒷받침하면 통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1 판결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반응과 배치되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블랙아웃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의식은 있으나 기억만 남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다면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어, 피고인이 당시 상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유가증권위조 등 사건, 파기환송)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존중, 피해자만 추가 신문 후 유죄로 뒤집은 항소심 파기(강도상해 등 사건)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사후심적 속심과 1심 판단 존중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 1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의 해소(서울고등법원 2023노61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과 성인지 감수성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준강간의 고의, 준강간 불능미수

  •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5노439 판결 — 준강간 무죄 유지, 촬영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86)

  • 부산고등법원 2025. 4. 2. 선고 (창원)2024노147 판결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항소심 신규 동영상에도 검사 항소기각(1심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8)

  • 대구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347 판결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물티슈 유전자 감정 증명력 배척, 검사 항소기각(1심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60)

  •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3528 판결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항소심 신규 증거 없음, 검사 항소기각(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207)

  • 대전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6노1 판결 — 배심원 7명 중 5명 무죄 의견 존중, 준강간 무죄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238,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청주)2019노239 판결 — 준강간 고의 부정, 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1심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93)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 보통군사법원 2021고10 준강간 무죄, 군검사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2763 판결 — 준강간 무죄 유지, 양형부당 항소이유 기재 불비(대법원 2019도1960 상고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11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노61 판결 — 준강제추행 무죄 부분, 준강간 기수 이유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475,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21)

  • 서울고등법원 2021. 9. 28. 선고 2020노1517 판결 — 배심원 무죄 평결 파기, 준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준강간미수 징역 1년 6월(1심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114, 대법원 2021도13544 상고기각 확정)

  • 광주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214 판결 — 예비적 준강간 유죄 징역 3년(1심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569, 대법원 2015도16803 상고기각 확정)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 준강간 불능미수 직권 인정 의무, 파기환송(1심 제주지방법원 2020고합89, 원심 광주고등법원 (제주)2020노114,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제주)2024노34 판결 징역 1년 6월, 대법원 2024도13171 상고기각 확정)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 유서의 특신상태 부정, 파기환송(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04 무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노1982 유죄,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1015 판결 검사 항소기각, 1심 무죄 유지)

  • 법령 — 형법 제297조·제299조·제300조, 형사소송법 제32조·제298조·제314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4조·제383조,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제156조의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1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가 왔다면 그 부본부터 봅니다. 무죄 이유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인지, 항거불능 상태의 증명 부족인지, 피고인의 인식과 고의의 증명 부족인지를 나누고, 검사가 그중 어디를 공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 항소이유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해 답변서 기한을 계산합니다. 1심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였는지, 몇 명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함께 읽습니다. 같은 진술이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죄명의 증거로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죄가 있는지, 그 부분의 형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 측의 연락이나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주장마다 1심 판결 이유의 어느 대목, 1심 기록의 어느 증거와 맞닿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검사가 1심이 이미 본 증거를 다르게 읽어 달라고 하는 대목은 그 증거를 1심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새로 낸 증거는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따로 짚습니다. 피해자 재신문이나 감정, 전문심리위원 신청에는 형사소송규칙의 요건을 들어 의견을 내고, 채택되면 1심 증언과의 차이를 정리해 신문을 준비합니다. 예비적 죄명이 추가될 수 있는 사건이면 불능미수나 준강간미수 같은 대체 법리까지 미리 검토해 두고, 공소장변경 신청이 오면 방어 준비 기간부터 요청합니다. 무죄를 지키기 어려운 지점이 보이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기소된 죄의 양형 자료도 같이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검사 항소심의 결론은 대법원의 존중 법리가 아니라 항소심 기록에 무엇이 새로 쌓이는지에서 정해졌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판결에는 검사의 새 증거가 1심 판단을 흔들지 못했다는 사정이, 뒤집힌 판결에는 피해자 재신문과 보강증거, 예비적 죄명 추가,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상고심에서 법리 문제로 결론이 다시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답변서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새 증거를 기록으로 하나씩 막고, 추가될 수 있는 죄명까지 내다보며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1심에서 얻은 무죄의 근거가 항소심 기록에서도 빠짐없이 다시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준강간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무죄가 어떤 이유로 나왔고 검사가 그 이유의 어디를 공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심 판결문과 검사 항소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사 항소 통지나 항소이유서를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1심 판결과 항소이유서를 함께 검토해 항소심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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