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유포로 기소됐다면 — 지인에게 보낸 반포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삭제 조치·합의
2026. 11. 16.
성관계 영상 유포로 기소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지인 한 명에게 보낸 사건부터 SNS 게시까지, 삭제 조치·합의·유포 범위에서 갈린 실형과 집행유예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보낸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
- 법정형은 얼마이고, 2020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법원은 반포 사건의 형을 어떻게 계산하나
- 초범이고 자백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같은 반포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삭제 조치는 어디까지 해야 감경요소로 인정될까
- 합의서는 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함께 기소되면 형은 어떻게 달라지나
-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몰수는 어떻게 붙나
- 기소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재판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헤어진 연인 성관계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반포죄인가요?
-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 리벤지포르노 초범은 벌금으로 끝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 유포된 영상을 지웠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 범행에 쓴 휴대전화도 몰수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헤어진 연인과 교제할 때 찍은 성관계 영상을 홧김에 친구나 상대의 가족, SNS에 보냈다가 성관계 영상 유포로 기소된 분들은 "초범이고 다 인정하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을 의사에 반해 보낸 사건은 초범이 자백해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고, 형을 가르는 것은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퍼진 영상을 실제로 지웠는지, 피해자가 용서했는지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한 촬영물의 반포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리벤지포르노, 보복성 유포라고 부르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한 사람에게 보낸 사건이라도 받은 사람이 영상을 지웠는지, 성인 사이트로 번졌는지에 따라 징역 8월의 집행유예와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1심의 결론은 법정에 서기 전 몇 주 동안 무엇을 해 두었는지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반포 사건의 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판결은 무엇을 보았는지,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사건은 어디가 달랐는지, 기소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헤어진 연인의 촬영물을 지인·가족·SNS로 보낸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지인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110 판결은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한 사람에게 동영상 1개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1342 판결은 초범이 일부 자백했는데도 SNS에 영상 캡처를 6회 올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에서 합의 뒤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2780 판결도 초범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월로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삭제 조치와 합의는 형을 얼마나 낮추나요 — 둘이 함께 인정되면 권고형 자체가 내려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합139 판결은 처벌불원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인정해 반포 부분의 권고형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인 징역 2개월에서 1년 4개월로 잡았습니다. 다만 영상이 이미 성인 사이트로 퍼진 수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노7279 판결에서는 삭제 지원 신청을 하고도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보낸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
보낸 방식에 따라 반포, 제공, 공공연한 전시로 나뉘지만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같은 죄이고, 공소장 죄명은 대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적힙니다.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 풀이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한 사람에게 건넨 것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고단6471 판결은 동료 한 명에게 한 번 보내고 삭제를 부탁한 사정을 들어 반포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공으로 인정했습니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사건이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1노550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바뀌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항소심의 판결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NS 게시와 단체 대화방 공유는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342 판결은 피고인이 반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자, 게시물에 피해자 계정을 태그해 피해자의 지인들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비공개 계정이라도 피해자 지인들을 팔로우해 볼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실제로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물어 왔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7. 23. 선고 2024고합47 판결은 지인 약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행위를 공공연한 전시로 보았습니다(교제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보내 놓고 곧 지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고합684 판결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영상을 올렸다가 어머니가 보기 전에 지운 사건에서, 대화방에 올린 이상 현실적 교부가 이루어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검사가 미수로 기소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내 준 사진이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5. 19. 개정으로 제14조 제2항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이 들어갔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4. 9. 선고 2024고단29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870 판결은 교제 중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과 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법정형은 얼마이고, 2020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범행 시점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장에 적힌 범행일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촬영물의 사후 반포에 대한 형은 두 차례 올랐습니다.
2018. 12. 18. 개정 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복제물에 관한 문언이 없었습니다.
2018. 12. 18. 개정 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2020. 5. 19. 개정 후(현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포함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소지·시청죄(제14조 제4항), 상습 가중(제5항),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제14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범행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한 판결 안에서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342 판결은 2020. 3.부터 6.까지 6회 게시 가운데 5회에는 개정 전 조문을, 마지막 1회에는 현행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협박이 함께 기소되면 사정이 또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법원은 반포 사건의 형을 어떻게 계산하나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적혀 있고, 반포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이 영역을 출발점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수치는 양형위원회 원문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적힌 양형기준입니다. 판결들은 반포 사건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군 가운데 '제2유형 반포 등'으로 분류하고 다음 영역을 적용했습니다.
감경영역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만 인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0 판결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에서 1년 4개월 — 처벌불원과 피해확산방지 조치가 함께 인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47 판결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 처벌불원과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함께 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60 판결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 심각한 피해가 인정되고 감경요소가 없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0 판결, 처벌불원이 있었지만 이름·얼굴이 드러난 SNS 게시가 문제 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합40 판결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권고형은 출발점일 뿐이고 집행유예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가중영역이 적용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합40 판결도 합의와 선처 탄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둘째, 미수범이 섞이면 그 부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84 판결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대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6 판결도 반포 부분에만 권고형을 매긴 뒤 양형기준이 없는 강요미수와 합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따랐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실형 판결들에는 영상이 피고인의 손을 떠나 통제할 수 없게 퍼졌다는 사정과 피해자의 용서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780 판결의 피고인은 교제 당시 촬영 직후 지우기로 약속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 5개를 몰래 갖고 있다가,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도, 영상들이 성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경위는 아래에서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342 판결은 SNS에 영상 캡처를 6회 게시하고, 헤어진 뒤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637회 보냈으며 그 가운데 일부로 유포를 암시해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년 이상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일부 자백과 초범을 참작하고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판결은 피해자의 사진을 지인 두 사람에게 보여 주고 그중 한 사람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미 지운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갖고 있었던 점, 엄벌 탄원,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이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출석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342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판결은 모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온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0 판결의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이 끊기자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을 찾아 영상을 보냈고,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거절하며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추가 유포 가능성이 높아 최초 제공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영상을 받은 동창에게 말을 맞추자고 한 은폐 시도를 들어 선고 이틀 전 성립한 합의에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부인하거나 유포 범위가 넓은 사건은 더 무거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8. 선고 2018고단3546, 2019고단3320(병합), 2020고단1073(병합) 판결은 교제 중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이별 뒤 성인 사이트에 7회 올리면서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거지, 직장까지 적고, 27회에 걸쳐 협박한 사건입니다. 다른 촬영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허위 진술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0노2374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항소심 판결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제 중 몰래 찍은 사진·영상을 대화방에서 201회 반포한 수원지방법원 2022. 11. 14. 선고 2022고단4920 판결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자 징역 3년 6월이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2노6838 판결에서 징역 4년으로 바뀌어 대법원 2023도2798 사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반포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포가 더 번지지 않았다는 확인,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0 판결은 합의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반포 상대방에게 영상의 삭제를 요청해 실제로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추가로 반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되어 감경영역이 적용되었고,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판결은 헤어진 연인의 친구에게 영상 캡처를 보내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며 협박한 사건에서, 친구가 열람하기 전에 메시지를 삭제해 실제 유포되지 않은 점과 처벌불원을 들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47 판결은 피해자가 학업을 중단할 만큼 피해가 컸던 사건이지만(교제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에서 모든 촬영물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포가 넓었는데도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60 판결의 피고인은 교제 중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편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 여러 사이트에 퍼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84 판결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적으면서, 어린 나이, 자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합334 판결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고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건(내연관계 중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모든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합의와 처벌불원, 3개월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보낸 횟수보다 영상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쪽
영상이 성인 사이트로 퍼져 추가 피해가 생겼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7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546 등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34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삭제했다고 속이거나 받은 사람과 말을 맞추려 했다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0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었거나 재판 중 다시 범행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546 등
집행유예가 선고된 쪽
받은 사람이 지웠거나 열람 전에 삭제되어 더 퍼지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0,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기기와 클라우드의 촬영물을 모두 지우고 용서를 구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47(몰래 촬영 사건)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84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구금 기간 반성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34(몰래 촬영 사건)
삭제 조치는 어디까지 해야 감경요소로 인정될까
판결이 '실질적인 조치'로 본 것은 지우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0 판결은 받은 사람이 실제로 지웠다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판결은 상대가 열기 전에 메시지를 지운 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47 판결은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까지 모두 지운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퍼진 영상 앞에서는 삭제 노력의 무게가 줄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4920 판결(교제 중 몰래 촬영한 사건)은 피고인이 업체를 통해 인터넷상의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모니터링한 노력을 감경요소로 인정하면서도, 얼굴이 나온 사진이 SNS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사정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삭제한 척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판결은 피해자에게 지운 것처럼 말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보여 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겨 모니터로 다시 찍은 사진까지 포렌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삭제는 받은 사람별로, 계정과 클라우드별로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야 하고,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나 수사 중인 자료를 피고인이 임의로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순서를 정한 뒤에 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합의는 가장 큰 감경 사유이지만 공소를 끝내지는 못하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3의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이므로,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재판은 계속되고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반영됩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형법상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전송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34 판결은 공소제기 뒤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되자 그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6년 11월 현재는 제7호).
합의의 시점과 진정성도 읽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0 판결은 선고 이틀 전 합의가 성립했는데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노3946 판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여러 차례 내고 첫 공판기일에 직접 나와 선처를 구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합40 판결의 피고인은 합의한 뒤 다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았고, 다시 합의한 뒤에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판결마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2354 판결에는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도 판결에서 거꾸로 읽어 낼 수 있습니다. 판결들이 감경 사유로 적은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이 촬영물을 모두 지웠다는 사정, 진지한 사과였고, 불리하게 적은 것은 합의 뒤의 재접촉과 비방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피고인이 보유한 촬영물과 사본의 삭제 확인,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피해자가 원하면 법정에 낼 탄원서를 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6 판결에서 형을 바꾼 것도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처벌불원서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함께 기소되면 형은 어떻게 달라지나
협박이 붙으면 형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84 판결의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45년이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판결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이 9개월로 계산되었는데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징역 1년부터로 수정했습니다.
협박의 문언은 판결에 그대로 적히고 형에 반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합40 판결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초범이라 벌금 집유면 끝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5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협박 부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평가되어 가중영역인 징역 2년에서 4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협박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유포 부분의 삭제·합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협박 이후 연락을 끊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정리해 내야 합니다.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에는 1심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54 판결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했으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6 판결은 영상을 받은 동창이 피해자에게 알려 신고하게 했을 뿐 추가 유포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 없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488 판결은 피해자의 용서도 배상도 없었지만, 사진을 보여 준 경위가 성적인 의도로 보이지 않고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퍼뜨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 일부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알려 대응하게 해 주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0노7279 판결은 피고인이 몸캠피싱 피해자로서 유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삭제 지원 신청을 했다는 점을 받아들여 형을 징역 1년 3월로 줄였을 뿐, 얼굴이 담긴 영상이 성인 사이트로 퍼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유지했고, 대법원 2021도7901 사건이 상고취하로 끝나 확정되었습니다. 유포 범위가 확인되는지가 항소심에서도 결론을 갈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몰수는 어떻게 붙나
형과 별도로 붙는 처분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벌금형까지 포함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이 법에서 벌금형이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죄뿐입니다),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이고, 제4항의 단축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한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합4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판결은 모두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병과되며, 확인한 판결은 대부분 40시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780 판결은 80시간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10년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판결들은 3년이나 5년을 명했고, 전주지방법원 2024노488,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34,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판결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면제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확인한 판결 모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되고,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34 판결은 복제한 전자정보 19개를 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폐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47 판결은 촬영물이 동기화되어 저장된 다른 휴대전화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므로, 첫 주에 할 일과 첫 공판 전에 할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소장의 행위와 범행일 확인 — 반포·제공·전시 가운데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횟수와 상대방, 미수 여부, 협박이 함께 기소되었는지, 범행일에 따른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유포 경로 목록 작성 — 누구에게, 어떤 앱으로, 몇 개를 보냈는지와 그 뒤 더 퍼진 흔적이 있는지를 수사기록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판결들은 유포 범위로 형을 갈랐습니다.
삭제와 그 확인 자료 — 받은 사람의 삭제, 자신의 계정·클라우드 삭제, 공공기관의 삭제 지원 신청을 변호인과 순서를 정해 진행하고,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 확인할 자료를 남깁니다.
합의 의사 전달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협박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다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탄원, 직업과 취업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증거기록 열람·등사 — 피해자 진술조서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서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에서 피고인을 가장 불리하게 만든 것은 기소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언급하는 게시물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합40 판결은 합의 뒤 다시 올린 비방 글을 2차 가해로 보고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받은 사람과 말을 맞추는 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0 판결은 이를 범행 은폐 시도로 보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기기를 잃어버렸다는 식의 허위 진술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546 등 판결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평가했습니다.
헤어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변명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546 등 판결은 연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장을 읽고 자신이 보낸 내역을 정리하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일은 그 자체로 연락이어서 방법을 잘못 고르면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고, 피해자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공소장의 범행일과 행위 태양을 보고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 영역을 계산해 감경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일, 협박이 함께 기소되어 처단형 하한이 올라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여지를 찾는 일은 조문과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바뀐 사건들도 1심 뒤 새로 확인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보낸 사건의 1심 결론이 보낸 행위 그 자체보다 그 뒤 영상의 행방이 확인되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110 판결은 한 사람에게 보낸 영상을 상대가 지운 사실이 확인되자 합의 언급이 없는데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2780 판결은 다섯 개를 한 사람에게 보낸 사건에서 그 영상이 성인 사이트로 퍼지자 삭제 조치를 참작하고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3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뒤의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몸캠피싱을 당한 경위였고 항소심도 그 점을 참작했지만, 두 사건 모두 처음 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영상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더 퍼지지 않았다는 확인과 삭제 결과가 갖추어져야 합의도 감경영역으로 이어지고, 이미 퍼진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로 양형을 다투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 성관계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반포죄인가요?
반포가 아니어도 제공으로 같은 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보았고, 법정형은 반포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0 판결은 한 사람에게 1개를 보낸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면 처벌하고, 2020. 5. 19. 개정부터는 상대가 자기 몸을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도 포함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판결은 교제 중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리벤지포르노 초범은 벌금으로 끝나나요?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확인한 1심 판결은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초범인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342(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0(징역 2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780(징역 1년 6월) 판결이 있고, 앞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바뀌었지만 마지막 사건은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 나타나는 예는 교제 중 몰래 찍은 영상을 한 사람에게 보낸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1노550 판결(벌금 700만 원)인데, 항소심의 판결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 반포와 촬영물 이용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재판은 계속되고,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함께 기소된 형법상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34 판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피할 수 있었던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0 판결은 합의 언급 없이 삭제 확인만으로 감경영역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전주지방법원 2024노488 판결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지만 유포 범위가 제한된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낮추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고 영상이 퍼졌다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포된 영상을 지웠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받은 사람이 지운 사실, 자신의 기기와 클라우드에서 지운 사실, 삭제 지원을 신청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냅니다. 판결들은 받은 사람의 삭제(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0), 열람 전 메시지 삭제(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클라우드 계정까지의 삭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47)를 근거로 감경요소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1심 뒤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바뀐 예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54 판결은 5,000만 원 지급 합의를,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6 판결은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들어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0노7279 판결은 형을 줄이면서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제14조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3년 이하 징역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확인한 판결 모두에서 면제되었고, 취업제한은 면제된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4노488,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9).
범행에 쓴 휴대전화도 몰수되나요?
대부분 몰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는 몰수될 수 있고, 촬영물을 복제한 전자정보는 몰수가 아니라 폐기 대상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34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판결은 10년간의 사진이 사라진다는 피고인의 호소에도, 범행이 반복되었고 다른 기기로 옮겨 다시 찍은 사진까지 나온 점을 들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의 비례 원칙을 감안해도 몰수가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47 판결은 촬영물이 동기화되기만 한 다른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와 제공의 의미(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110 판결 — 동의 촬영 영상 1개 제공, 상대 삭제로 감경영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2780 판결 — 영상 5개 제공 후 성인 사이트 유포, 징역 1년 6월(수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노7279 판결로 징역 1년 3월, 대법원 2021도7901 상고취하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1342 판결 — SNS 게시 6회·협박, 징역 2년(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2354 판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4. 9. 선고 2024고단29 판결 —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 징역 1년 6개월(전주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488 판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870 판결 — 동창에게 제공·강요미수, 합의에도 징역 2년 6개월(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노3946 판결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8. 선고 2018고단3546, 2019고단3320(병합), 2020고단1073(병합) 판결 — 성인 사이트 게시·인적사항 기재·협박, 징역 3년 6월(인천지방법원 2020노2374 항소기각 — 항소심 이유·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11. 14. 선고 2022고단4920 판결 — 몰래 촬영물 201회 반포, 삭제 업체 이용에도 징역 3년 6월(수원지방법원 2022노6838 판결로 징역 4년, 대법원 2023도2798 거쳐 확정 — 상급심 이유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60 판결 — 텔레그램 경유 사이트 유포, 처벌불원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고합684 판결 — 피해자 모친 단체 대화방 제공 미수·협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합139 판결 — 친구에게 캡처 제공 후 열람 전 삭제·협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7. 23. 선고 2024고합47 판결 — 단체 대화방 전시·협박, 클라우드까지 삭제·합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대구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합334 판결 — 지인 제공·협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단순협박 등 공소기각(확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합40 판결 — SNS·중고거래 앱 등에 4회 게시·협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고단6471 판결 — 1회 전송을 제공으로 인정, 징역 1년(대구지방법원 2021노550 판결로 벌금 700만 원 확정 — 항소심 이유 미확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 몰수의 비례 원칙(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9 판결에 인용)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제15조·제16조·제42조·제43조·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형법 제48조·제62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부터 봅니다. 반포·제공·전시 가운데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범행 횟수와 상대방, 미수로 기소된 부분이 있는지,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강요가 함께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범행일에 따라 2018년과 2020년 개정 전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따집니다. 이어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첫 공판기일을 확인해 의견서 시한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이 처음 누구에게 갔고 그 뒤 어디까지 번졌는지, 받은 사람이 지웠는지, 본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컴퓨터에 사본이 남아 있는지, 압수된 기기는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는 경로가 있는지, 이미 사과나 합의를 시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무엇인지도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와 직업을 확인합니다. 교육·의료·돌봄 분야처럼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형만큼 취업제한 면제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받으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유포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뒤 추가 유포가 확인되었는지가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추가 유포가 없다면 그 사실을 기록과 받은 사람의 삭제 확인으로 뒷받침하고, 의뢰인의 기기와 계정, 클라우드에 남은 사본을 어떤 순서로 지울지 정해 결과를 자료로 남깁니다. 이미 퍼진 사건이라면 공공기관의 삭제 지원 신청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은 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제안하고,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협박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처단형의 하한과 권고형을 계산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똑같이 한 사람에게 보낸 사건도 받은 사람이 지웠는지가 확인되면 집행유예로, 성인 사이트로 번진 것이 확인되면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합의도 선고 이틀 전에 겨우 성립한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합의 뒤 다시 피해자를 언급한 글은 반성의 진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는 연락,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 하나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무엇을 하느냐만큼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소장을 받은 첫 주에 유포 범위 확인, 삭제 조치, 합의 제안, 양형 자료의 순서를 세우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심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면, 1심의 형은 법정에서 하는 반성의 말보다 그 전에 확인해 둔 사실에서 나옵니다. 영상이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공소장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의견서 제출 시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유포 경로를 함께 검토해 감경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