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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명령 면제, '특별한 사정'은 어디서 갈렸나 — 공개·고지가 면제된 판결과 선고된 판결

2026. 11. 16.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명령 면제는 판결 선고 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 범행 방식, 피해자 수에서 갈린 면제와 선고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이 다르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
  3. 원칙은 선고인데, 법원은 언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나
  4. 검사가 다퉜는데도 신상공개 면제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중형이 선고돼도 공개·고지가 면제될 수 있을까
  6. 1심의 신상공개 면제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7. 피고인이 다퉜는데도 공개·고지가 유지된 판결은 어떤 경우였나
  8. 신상공개 면제 판결과 선고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9. 면제 판결의 이유에는 어떤 문장이 반복되나
  10. 공개·고지는 면제됐는데 취업제한은 왜 붙었나
  11.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이라면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12.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얼마 동안 이어지나
  13. 신상공개 면제를 다투려면 1심 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4. 공개·고지 면제를 다툴 때 피해야 할 대응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19. 신상공개명령 면제 요건인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20.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는 안 되나요?
  21. 실형이 나오면 신상공개도 당연히 되나요?
  22. 고지명령이 나오면 이웃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23. 1심에서 신상공개 면제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뒤집힐 수 있나요?
  24.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신상공개 대상인가요?
  25. 공개·고지는 면제됐는데 취업제한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26.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며 선고를 앞둔 분들이 형량만큼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과 얼굴, 사는 곳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동네의 아이 있는 집마다 우편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상공개명령 면제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면제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성명·나이·주소·사진 같은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명령으로, 흔히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이 오르는 처분을 말합니다. 고지명령은 같은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어린이집 등에 우편과 모바일로 보내는 명령입니다(아청법 제50조·제51조). 면제 여부는 1심 판결 선고 때 함께 정해지고,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 방식과 피해자 수, 다른 처분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 공개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함께 저울질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의 모습과 피고인의 전력에서 면제와 공개 10년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검사가 다퉜는데도 면제가 유지된 판결과 항소심에서 공개·고지가 새로 붙은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취업제한은 왜 따로 판단되는지, 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가 다투어진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공개는 피할 수 없나요 — 피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도록 정하고,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은 16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사건에서 초범,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 반성, 피해자가 공개·고지를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면제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 신상공개명령 면제의 '특별한 사정'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로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성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합니다(대법원 2011도14676 판결). 하급심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지,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자주 이유로 듭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413 판결).

  3. 1심에서 면제받으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나요 —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뒤집힌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314 판결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사건에서 1심의 면제를 법리오해로 보고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이 다르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

공개명령은 누구나 실명인증을 거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처분이고, 고지명령은 찾아보지 않아도 이웃에게 직접 보내는 처분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아청법 제49조 제4항은 공개정보를 여덟 가지로 정합니다.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을 포함한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과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집행하고(제52조), 이것이 성범죄자 알림e로 알려진 신상공개입니다.

고지명령은 더 가까이 닿습니다. 아청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고지정보에는 상세주소까지 들어가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교습소·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개인과외교습자,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 받습니다. 제51조 제4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를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보내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도록 하며, 집행 뒤 그 지역에 출생·입양·전입신고를 한 세대에도 보내도록 합니다(제5항). 흔히 말하는 모바일 고지가 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송부입니다. 고지 시점은 집행유예면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이면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사하면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50조 제3항).

성인 피해자 사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과 제49조 제1항이 아청법 제49조·제50조·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므로 면제 요건은 같습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이를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다시 퍼뜨리거나 고용·주택 이용에서 차별하는 것은 아청법 제55조가 금지합니다. 그러나 공개 자체를 막는 길은 판결 선고 단계의 면제뿐이므로, 다툼은 1심 선고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원칙은 선고인데, 법원은 언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나

조문은 공개·고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쓰고 예외를 단서에 두었으므로, 면제를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예전 조문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혀 있었지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이 인용한 구 제38조 제1항 단서), 현행 단서에는 벌금형 예외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을 네 갈래로 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같은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같은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입니다. 이 사건은 24세 학생인 초범이 술에 취해 16세 청소년을 추행해 다치게 한 강제추행상해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직전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해 줄 만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깊이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공개·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한 서울고등법원 2011노2082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근거가 같으면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사건에서는 공개·고지 2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16노1619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2도2763 판결은 공개·고지명령을 형벌과 본질이 다른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보안처분이라는 성격이 변론의 방향을 정합니다. 형을 줄이는 사정보다,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낮고 다른 처분으로 충분히 관리된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면제 주장의 중심입니다.

검사가 다퉜는데도 신상공개 면제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면제가 유지된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448 판결은 트위터로 알게 된 14세와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성관계를 한 아청법 위반(성매수등)·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기망이나 강압적인 수단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1심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합46 판결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개·고지를 면제했고, 항소심은 그 판단이 옳다고 보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면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확정).

부산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413 판결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자신도 12세 초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입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170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면서 공개·고지를 면제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항소심은 피해자가 12세로 추정되는 어린 나이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제작·소지한 성착취물이 많지 않고 소지 기간이 짧으며, 유포하거나 반복해 시청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전으로 유혹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753 판결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외관상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을 소지한 사건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합5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단을 수긍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5. 14. 선고 2025노10 판결도 교제하던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착취물 제작과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18 판결의 면제는 유지했습니다. 유무죄 판단과 공개·고지 판단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하면서도 면제한 예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11. 5. 선고 2025노137 판결은 가출한 14세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검사가 공개·고지 미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하자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바꾸며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을 파기했지만, 다시 판결하면서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항소심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는 사정도 적혔습니다.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피고인의 상고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돼도 공개·고지가 면제될 수 있을까

면제는 형이 가벼운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형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노1372 판결은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추행과 몰래 촬영, 장기간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판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강간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입을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비교형량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75)의 면제를 유지했습니다(확정).

대구고등법원 2023. 9. 27. 선고 2023노176 판결도 15세 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아청법 위반(준강간)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다시 선고하면서 공개·고지 면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합86, 대법원 2023도14409 사건을 거쳐 확정).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특수절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형이 무거우면 공개된다는 공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실형과 이수명령·취업제한이 이미 재범 방지 수단으로 작동하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마다 평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중한 사건일수록 면제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심의 신상공개 면제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뒤집힌 판결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314 판결의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접촉에 응한 아동·청소년 2명의 노출 수위가 낮은 사진을 확보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수위가 높은 영상을 찍게 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판결에는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도 적혔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248, 2021고합2(병합) 판결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이·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항소심은 가상공간에서 접촉에 응한 불특정 피해자를 노린 범행이어서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크고, 그 필요가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면제를 법리오해로 판단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어서 그 부분이 위법하면 나머지까지 전부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에 따라 원심 전체를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에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같은 협박형 제작이라도 결론이 달랐던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261 판결은 12세 아동을 강요·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합60)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공개·고지 면제를 유지했습니다(확정). 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그 사정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할 목적이 없었고 유출된 정황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퍼뜨릴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원고등법원 2021노314 사건과 갈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다퉜는데도 공개·고지가 유지된 판결은 어떤 경우였나

공개·고지가 유지된 판결에는 동종 전력, 같은 날 여러 피해자처럼 재범 위험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1노21, 2021전노1 판결의 피고인은 자전거로 이동하며 처음 보는 19세 미만 여학생 3명을 같은 날 연속으로 추행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보호관찰 부분에는 동종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은 전력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자백·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5년의 기간도 길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219, 징역 2년, 확정).

공개는 유지하되 기간을 줄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224, 2018보노28, 2018노3087 판결은 아동·청소년 위계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 등으로 두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은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개·고지 기간이 너무 길다며, 제1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76 판결이 정한 4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확정).

현행법에서 기간의 틀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공개기간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3년 초과 징역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5년, 벌금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314 판결의 징역 4년 6개월에 공개·고지 10년, 서울고등법원 2021노21 판결의 징역 2년에 공개·고지 5년도 이 상한과 맞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지금 다툴 실익이 큰 것은 기간보다 면제 여부 자체입니다.

신상공개 면제 판결과 선고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죄명보다, 범행이 앞으로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번질 위험과 그 위험을 다른 처분으로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개·고지가 면제된 쪽

  •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등록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 — 대구고등법원 2023노448, 부산고등법원 2022노413, 수원고등법원 2025노753

  • 협박·금전 유혹·유포가 없었다 — 부산고등법원 2022노413, 대구고등법원 2020노261

  • 피고인의 장애·건강 상태가 고려되었다 — 대구고등법원 2020노261, 부산고등법원 2021노394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판결 이유에 함께 적혔다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 대구고등법원 2023노176

공개·고지가 선고된 쪽

  • 온라인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했다 — 수원고등법원 2021노314

  • 협박으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지인에게 전송했다 — 수원고등법원 2021노314

  • 동종 전력이 있었고 처음 보는 피해자 여러 명을 같은 날 추행했으며, 같은 판결에 재범위험성 '높음' 평가가 기록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노21

  • 추행·촬영·음행강요 등 여러 범행이 겹쳤다 — 서울고등법원 2018노2224

면제 판결의 이유에는 어떤 문장이 반복되나

면제 판결의 이유는 서로 닮은 문장으로 쓰이고, 그 문장이 곧 변론에서 채워야 할 항목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448 판결은 다시 판결하면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753 판결이 수긍한 1심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뜯어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자료가 있는가. 둘째, 이미 선고될 형과 이수명령·취업제한·등록이 재범을 막는 데 충분한가. 셋째, 공개·고지가 피고인과 가족에게 주는 불이익이 그로써 얻는 예방 효과보다 큰가. 제 견해로는 변론요지서도 이 세 질문에 하나씩 답하는 순서로 쓰는 것이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쓰는 방식과 가장 잘 맞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1노21 판결처럼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가 '높음'으로 기록된 사건이라면 첫째 질문에서 막히기 쉬우므로, 제 견해로는 평가의 전제 사실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공개·고지는 면제됐는데 취업제한은 왜 붙었나

취업제한은 면제 요건이 다르게 짜여 있고, 법원이 공개·고지와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취업제한을 면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448 판결은 공개·고지 면제는 옳다고 하면서도, 범행에 취약한 14세·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점과 범행 경위·장소·이후 정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면제한 취업제한을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노394 판결도 같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150 판결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장애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들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항소심은 공개·고지 면제는 정당하다고 보면서 취업제한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아,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에 따라 원심 전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대구고등법원 2023노176 판결도 공개·고지 면제는 유지하고 취업제한 3년을 붙였습니다. 교사·학원강사·체육지도자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공개·고지 면제와 별개로 취업제한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이라면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의 피고인은 1심 선고 때 아동·청소년이어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항소심 도중 당시 법이 정한 기준(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지나 아동·청소년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3355 판결은 1심을 파기하고 각 3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대 후반 피고인 사건은 재판 일정과 나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심에서 아동·청소년이라 공개·고지가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선고 때 19세가 되어 있으면 이 예외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므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따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176 판결처럼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범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0. 5. 19. 개정 아청법은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성착취물·성매수 등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넓혔는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일인 2020년 11월 20일 이후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얼마 동안 이어지나

공개·고지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2항은 공개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앞뒤로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출소 뒤에야 공개기간이 본격적으로 흐르는 셈이고, 고지명령도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집행됩니다(제50조 제3항 제2호).

공개·고지 대상자가 되면 관리도 촘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직접 대면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는데, 같은 조 제8항은 등록기간이 20년 이하인 사람이라도 공개대상자와 고지대상자이면 공개·고지 기간 동안 3개월마다 그 확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공개·고지를 면제받으면 등록에 따른 확인은 남지만, 이 조항에 따른 3개월 단위 관리에서는 벗어난다고 봅니다. 공개·고지는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항소로 다툴 수는 있지만, 제 견해로는 확정된 뒤에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1심 선고 전 변론이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상공개 면제를 다투려면 1심 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면제는 판결과 동시에 정해지므로,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자료가 법정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 공소장과 적용 법조 확인 —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성착취물 소지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2.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 — 기록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1 판결에는 KSORAS '높음' 평가가 동종 전력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공개·고지는 유지되었습니다.

  3. 전력과 생활 자료 정리 —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직업·가족관계·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면제 판결 대부분이 이 사정을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4.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성 관련 치료·교육 이수, 문제된 앱·계정 정리, 가족의 감독 다짐처럼 다른 처분과 함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듭니다.

  5.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소명 — 고지로 함께 노출되는 가족, 직업과 생계에 생기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법원 2011도14676 판결이 말하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해당합니다.

  6.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 —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뿐 아니라 면제 판단에도 쓰였습니다. 대법원 2011도14676 판결은 피해자가 공개·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7. 변론요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정리 — 양형 주장과 섞지 말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을 항목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공개·고지 면제를 다툴 때 피해야 할 대응

  • 양형 주장 속에 한 줄로 끼워 넣기 — 면제 판결들은 공개·고지에 관해 별도의 이유를 적었습니다. 근거 없이 면제해 달라는 한 줄은 판단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에게 면제를 원한다는 서면을 직접 요구하기 — 제 견해로는 회유나 2차 피해로 비칠 위험이 커서, 피해자 측 의사 확인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 재판 중 추가 범행이나 부적절한 연락 — 서울고등법원 2024노1372 판결은 불구속 재판 중에도 자중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 1심 면제에 안심하고 항소심 대비를 놓치기 — 검사는 면제를 항소이유로 다툽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314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공개·고지 10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공개·고지명령의 근거 조문을 찾아보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면제를 판단할 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사기록 속 재범위험성 평가와 진술을 읽어 불리한 부분을 설명하고, 피해자 수와 범행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을 각기 다른 요건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일은 조문과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심에서 면제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지켜 내야 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날 이름과 사진의 공개 여부도 함께 정해지므로, 선고 전 변론 계획에 이 부분을 처음부터 넣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형의 무게보다 '이 범행이 다른 아이에게 번질 위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노1372 판결은 징역 7년의 중한 사건에서도 전력이 없고 다른 처분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며 면제를 유지했고, 수원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314 판결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사건에서 1심의 면제를 깨고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형량이 아니라, 법원이 다른 처분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 방식 때문에 공개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크다고 보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고 전 변론에서 형량 주장과 별도로, 피고인이 앞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통로가 어떻게 차단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힘을 씁니다. 치료와 교육 이수, 계정과 앱 정리, 가족의 감독, 직업 환경의 변화가 그 내용입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나 높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있는 사건이라면 면제에 기대를 걸게 하기보다 그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형과 다른 처분에서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판결 선고 때 공개명령 면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를 집행합니다(제52조). 대구고등법원 2023노448 판결처럼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면제됩니다.

신상공개명령 면제 요건인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목록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로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하급심 면제 판결은 대부분 초범이라는 점과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는 안 되나요?

집행유예라고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제50조 제3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도록 정해 두어, 집행유예 사건에도 고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2023노448, 부산고등법원 2022노413 판결처럼 집행유예 사건에서 면제된 예가 많았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신상공개도 당연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372 판결은 징역 7년, 대구고등법원 2023노176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사건에서 공개·고지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1노21 판결은 동종 강제추행 전력이 있고 같은 날 여러 피해자를 추행한 징역 2년의 사건에서, 연령·전력·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 5년을 유지했습니다. 형보다 재범 위험에 관한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지명령이 나오면 이웃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우편이나 모바일로 고지정보가 전달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됩니다. 아청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지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장에게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보냅니다. 고지정보에는 상세주소까지 들어갑니다(제50조 제4항).

1심에서 신상공개 면제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뒤집힐 수 있나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314 판결은 1심의 면제를 법리오해로 보아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가 읽은 판결 가운데에서는 대구고등법원 2023노448, 서울고등법원 2024노1372, 수원고등법원 2025노753 판결처럼 검사의 면제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더 많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면제 사유를 다시 정리해 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신상공개 대상인가요?

2020년 11월 20일 이후의 범행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제2조 제2호는 성착취물 소지 등을 정한 제11조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넣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2020. 5. 19. 개정으로 넓어졌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753 판결은 소지 사건에서 초범이고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공개·고지는 면제됐는데 취업제한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가능하지만 법원은 공개·고지와 따로 판단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취업제한을 면제하는데, 대구고등법원 2023노448, 부산고등법원 2021노394 판결은 공개·고지 면제는 유지하면서 취업제한은 3년을 새로 명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753 판결처럼 둘 다 면제된 예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등록은 판결로 면제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이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는 별도 처분이어서, 면제를 받아도 등록과 관할 경찰관서의 정기 확인은 남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16세 대상 강제추행상해 사건 면제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노2082) 수긍, 검사 상고기각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 공개·고지 예외사유는 함께 판단 가능, 공개·고지 2년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노1619) 유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 공개·고지명령은 보안처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기준(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355, 각 3년 공개·고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 부수처분이 위법하면 피고사건까지 전부 파기(하급심 판결에 인용)

  • 수원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314 판결 — 1심 면제 파기, 징역 4년 6개월·공개·고지 10년·취업제한 7년(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248, 2021고합2(병합),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448 판결 — 성매수등·미성년자의제강간, 공개·고지 면제 유지, 취업제한 3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합46,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413 판결 — 성착취물 제작·소지, 면제 유지, 검사 항소기각(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170,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노394 판결 — 강제추행, 공개·고지 면제 유지, 취업제한 3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150, 확정)

  • 수원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753 판결 — 성착취물 소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유지, 검사 항소기각(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합525,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5. 14. 선고 2025노10 판결 — 성착취물 제작·촬영물등이용협박, 면제 유지, 쌍방 항소기각(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18,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11. 5. 선고 2025노137 판결 —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 파기 후 공개·고지 면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상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노1372 판결 — 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징역 7년, 공개·고지 면제 유지(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75,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3. 9. 27. 선고 2023노176 판결 — 준강간 징역 2년 6개월, 공개·고지 면제 유지, 취업제한 3년(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합86, 대법원 2023도14409,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261 판결 — 음란물 제작·강요·협박, 피고인 지적장애, 면제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합60,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1노21, 2021전노1 판결 — 강제추행 등, 동종 전력·KSORAS 높음, 공개·고지 5년 유지(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219, 징역 2년,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224, 2018보노28, 2018노3087 판결 — 위계등추행 등, 특별한 사정 부정, 공개·고지 기간 4년에서 3년(제1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76, 제2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305, 확정)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5조·제56조,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5조·제47조·제49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부터 봅니다. 적용 법조가 아청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지,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인지,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된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다음 공판기일과 선고 예정일을 확인해 면제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합니다. 그다음 성범죄를 포함한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재범위험성 평가를 받았는지와 그 결과를 여쭙니다. 직업이 학교·학원·체육시설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닿아 있는지, 함께 사는 가족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공개·고지가 이루어지면 생계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이 공개·고지에 관해 어떤 뜻을 밝혔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끝난 상태라면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서 공개·고지 면제나 선고의 이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검사가 그 부분을 항소이유로 삼았는지부터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요건의 처분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도14676 판결이 든 네 갈래 기준에 맞추어, 전력이 없다는 사정, 범행이 특정된 상황에 머물렀다는 사정, 치료·교육 이수와 가족의 감독으로 재범 통로가 차단된다는 사정, 공개·고지가 가족과 생계에 미칠 부작용을 자료로 묶어 변론요지서의 별도 항목으로 냅니다.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먼저 따지고, 어렵다면 기간을 다툽니다. 기록에 불리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있으면 평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1심에서 면제를 받으면 검사의 항소에 대비해 같은 자료를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공개·고지는 면제되기도 하고 1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면제된 사건에는 전력, 범행의 범위, 다른 처분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사정이 판결 이유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선고된 사건에는 불특정 피해자를 노린 방식이나 동종 전력, 같은 날 여러 피해자를 노린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형과 같은 날 내려지므로 선고 뒤에 고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양형 변론과 부수처분 변론을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하고, 면제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공개·고지가 새로 붙을 위험이 있는 사건인지도 함께 내다보고 변론의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형량 못지않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가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전력, 범행의 범위, 재범 방지 노력, 공개로 생길 불이익을 선고 전에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나 취업제한을 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기록을 함께 검토해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