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으로 '증거물 없음' 확인

2026. 09. 21.

딥페이크 혐의로 디지털 기기 7개가 압수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해 탐색 범위를 혐의 사실 안에 묶고,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다는 수색증명서까지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등, 이른바 딥페이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해 간 것은 A씨의 디지털 기기 전부였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태블릿, 외장하드 두 개, USB, 데스크톱까지 모두 일곱 개였습니다. 업무 자료와 개인 기록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실질적인 위험은 혐의 자체보다 절차에 있습니다. 하나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되어 별건으로 번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기기를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 전부를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출력하는 과정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참여권은 탐색이 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행사하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이미 확인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수색 결과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수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고, 그 결과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곧바로 밝히고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수 사건에서 이 절차는 피의자 측 참여 없이 진행되고, 그 경우 무엇을 어떻게 탐색했는지 사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정된 시각에 포렌식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일곱 개 기기에 대한 탐색이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탐색이 혐의와 무관한 영역으로 넘어가려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관련성을 다퉜습니다. 사후에 서면으로 다투는 것과 진행 중에 제지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각 기기의 사용 시기와 용도를 정리해, 혐의 사실과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는 탐색의 필요성 자체를 다퉜습니다.
탐색 종료 후 결과를 구두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증거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 등 일곱 개를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수색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일곱 개 기기 전부에 대한 확인 결과였습니다. 탐색 범위가 혐의 사실을 벗어나지 않았고, 별건으로 확대되지도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사실상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기를 빼앗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단계를 그냥 넘깁니다.

참여권은 행사해야 효력이 있고, 유리한 결과는 문서로 남겨야 남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절차부터 함께 지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