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성폭력 손해배상, 성인이 된 뒤 청구할 수 있을까 — PTSD 진단 시점으로 시효를 계산한 판결과 시효가 끝난 판결
2026. 11. 12.
어릴 때 성폭력 손해배상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가 승부처입니다. 성년 뒤 10년, PTSD 진단 시점, 형사 1심 선고일, 코치·교사 소속 기관의 책임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어릴 때 성폭력 손해배상의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셀까
- 2020년 10월 이전에 당한 피해에도 제766조 제3항이 적용될까
- PTSD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효를 계산할 수 있을까
- 진단서가 있어도 시효가 끝났다고 본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시효를 늦춘 판결과 시효가 끝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 3년 시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줄까
- 가해자의 2차 가해나 심리적 지배를 이유로 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을까
- 어릴 때 부모가 해 준 합의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 코치·교사가 가해자라면 학교·지자체·회사도 함께 배상할까
- 위자료와 배상액은 어느 정도 인정됐나
- 소를 내기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어릴 때 성추행 당했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성년이 된 지 10년이 넘었으면 손해배상은 끝난 건가요?
- 지금 PTSD 진단을 받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됐는데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인데 민사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가해 코치가 있던 학교나 체육단체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어릴 때 부모님이 합의금을 받았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는 증거가 되나요?
-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운동부 코치, 교사, 친척에게 당한 성폭력을 성인이 되어서야 털어놓고 "지금이라도 어릴 때 성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릴 때 당한 성폭력은 성인이 된 뒤에도 민사로 물을 수 있지만,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시계가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두고 판결이 갈립니다. 미성년 성폭력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도이고,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단서의 날짜보다, 진단 전에 이미 자해·자살 시도·정신과 치료가 있었는지와 진단 전후의 고통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피해의 크기보다 지난 기록의 날짜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한 판결과 시효가 끝났다고 본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형사 판결과 3년 시효의 관계, 어릴 때 부모가 해 준 합의, 코치·교사가 속한 학교·지방자치단체·회사의 책임, 그리고 소를 내기 전 점검할 순서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아동·청소년기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국가배상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어릴 때 당한 성폭력, 성인이 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 때 당한 성적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 10. 20.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과거 피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80230 판결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2년 1월부터 10년이 지난 뒤 낸 소를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PTSD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효를 계산할 수 있나요 — 진단 전에는 손해가 잠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은 초등학생 때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약 15년 뒤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뒤 PTSD 진단을 받은 때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진단 전에 자살 시도나 정신과 치료가 이어졌다면 그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본 판결이 여럿입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4. 선고 2025가단52523 판결).
가해 코치·교사가 속한 학교나 기관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범행이 지도·교육 활동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76290 판결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적용해 공립 중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운동부 감독과 공동으로 5,0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감독의 학교 계약이 끝난 뒤의 범행 부분은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어릴 때 성폭력 손해배상의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셀까
시효는 3년과 10년 두 갈래로 흐르고, 미성년 때 당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계가 멈춰 있다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6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3년(제1항)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10년(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셉니다.
성년까지 정지(제3항)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년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입니다(2013. 7. 1. 전에는 20세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57725 판결이 정리한 것처럼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가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성폭력 사건은 늘 두 개의 달력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하나는 성년이 된 날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의 10년, 다른 하나는 피해와 가해자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큼 알게 된 날부터의 3년입니다.
2020년 10월 이전에 당한 피해에도 제766조 제3항이 적용될까
적용되지만, 2020. 10. 20.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 한정됩니다. 민법 부칙(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제2조는 제766조 제3항을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문언상 그날 이미 끝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은 아니어서, 오래된 피해일수록 그날 기준으로 시효가 살아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13781 판결은 이 조항이 아이와 부모에게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19. 3. 12. 어머니의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아이의 사건에서, 어머니는 다음 날 피해를 들어 알았습니다. 법원은 2020. 10. 20.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므로 아이의 청구권에는 제766조 제3항이 적용되고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어서 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어머니 자신의 위자료 청구는 2022. 3. 13. 3년 시효가 끝났다며 기각했습니다(소 제기 2022. 5. 19., 확정). 성년까지의 정지는 피해자 본인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성년이 된 뒤의 10년은 엄격하게 계산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80230 판결의 피해자는 17세와 18세 때인 2010년과 2011년에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수원고등법원 2021노821 판결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766조 제3항과 부칙 제2조를 적용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2년 1월부터 10년이 흘렀다며, 2022. 7. 26.에 낸 민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시효 완성 뒤 6개월 남짓 늦은 소였습니다. 피해자는 2020. 7. 16. PTSD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폭력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가해는 곧바로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인용), 진단 전인 2019. 12. 17.에 이미 형사고소를 한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확정).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따로 흐른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PTSD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효를 계산할 수 있을까
진단 전에는 손해가 잠재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였다는 점이 설명되면 가능하고,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는 시효를 주장하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의 피해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만 10세에서 11세 무렵 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습니다. 약 15년 뒤 대회장에서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충격으로 3일간의 기억을 잃고 악몽·불안·분노에 시달리다 2016. 6. 7.경 처음으로 PTSD 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PTSD가 길게는 30년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피해자가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피보호관계에 있었다면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며, 정신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형사재판에서 범행 무렵 이미 PTSD가 생겼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어도, 그런 사후적 의견만으로 당시 증상이 고착되어 진단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의 법리를 따른 하급심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132492 판결은 10세 때인 2001년 사촌오빠에게 강간 등을 당한 피해자가 2024. 7. 29. 처음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진단일부터 3년과 10년이 모두 진행한다고 보고 위자료 8,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2012년 "피해를 못 잊겠다, 사과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자를 보냈고, 2021년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친척 결혼식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쳐 피해가 떠오른다는 문자를 보냈으니 그때 이미 손해를 알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친척 사이라 피해 감정을 억눌렀을 가능성, 다시 만나지 않으면서 증상이 진단기준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을 들어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가해자는 수원고등법원 2024노94 판결로 징역 5년 확정, 민사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2. 18. 선고 2020가합10106 판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친부에게 5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2018. 3. 2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같은 해 7. 30. PTSD 진단을 받고 2019. 10. 21.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빨라도 2018. 3. 29.에야 노동능력이 영구히 상실되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범행 뒤 10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배척했고, 노동능력상실률 56%로 일실수입을 4억 783만여 원으로 계산해 청구한 3억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확정). 위자료만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게 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해자의 새로운 접촉이 시계를 다시 움직인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346417 판결의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 11월 같은 재단의 인접 학교 시설관리 직원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자퇴했고 두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022. 7. 26. 수년 만에 가해자가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까지를 계속된 가해행위로, 적어도 메시지를 새로운 가해행위로 보아 그날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한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전부 인정했고,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24나47371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없던 사건이었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시효가 끝났다고 본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진단 전에 이미 손해가 드러난 기록이 있으면, 진단일로 기산점을 늦추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73727 판결은 6세에서 8세 무렵 이모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2022. 5. 2.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이던 2000년 교실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친구에게 원인을 털어놓았고, 고등학생 때 상담에서 피해를 진술했으며, 성년이 된 뒤인 2006. 9. 4.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그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며 10년이 지났다고 보았고, 이미 현실화된 손해가 사라졌다가 진단일에 다시 생긴다고 보면 피해자가 증상에 따라 기산점을 고를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나 본인 진술과 그 진술을 전해 들은 가족·친구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 자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확정).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523 판결에서는 6세에서 9세 무렵 삼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2024년 가해자에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사죄를 받아 추행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뒤 계속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03년 자살을 시도했으므로 진단 전후로 고통의 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은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의 경위가 의심받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3가단5409336 판결은 1981년 고등학생 때 다니던 학원 운영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약 41년 뒤 소를 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09년에 2년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1년 가해자에게 전화해 사과를 받아 녹음한 뒤, 소를 낸 다음에야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진단이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2020년 상담기관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주장도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513810 판결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촌오빠에게 협박을 당하며 강간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불기소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린 나이와 친족관계에 비추어 미성년 시기에는 권리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을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늦어도 성년이 된 2011년 11월 무렵에는 그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 6. 16.의 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효를 늦춘 판결과 시효가 끝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진단 전의 삶에 남은 기록입니다. 아래 판결 가운데 상당수는 친부·사촌·삼촌·이모부처럼 친족이 가해자인 사건이고, 학교 코치(대법원 2019다297137)·인접 학교 직원(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6417)·학원 운영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9336)가 가해자인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코치·교사가 속한 기관의 책임은 뒤에서 따로 살핍니다.
진단 시점 등으로 시효를 늦게 계산해 배상을 인정한 쪽
진단 전에는 정신과 진단·치료 기록이 없었다 — 대법원 2019다2971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32492
가해자와의 우연한 재회나 가해자의 연락이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 대법원 2019다297137,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6417
진단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처럼 새로운 차원의 손해가 드러났다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가합10106
친족 관계 속에서 피해 감정을 억누르다 진단에 이르렀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32492
시효가 끝났다고 보아 기각한 쪽
진단 훨씬 전에 자해·자살 시도가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737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523
진단 전에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933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523
진단 전에 형사고소를 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80230
진단이 소를 낸 뒤에야 이루어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9336
3년 시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줄까
형사 확정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3년 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해 표현하고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간 동기와 경위,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었는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는지, 형사재판의 심급별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추행·간음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형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2018. 9. 20.부터 3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06384 판결의 기준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7725 판결의 피해자는 고등학생이던 2011년 강제추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2020. 6. 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12. 대법원 2021도118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조사를 받던 2018. 12. 3. PTSD 진단을 받았고 2024. 2. 26.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0년 시효는 첫 진단일부터 계산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았지만,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증언했고 1심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그날 불법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았다며 3년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에 받은 더 무거운 재진단도 기산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3년 시효에도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국가배상 사건이지만 기준 자체는 일반론입니다. 제 견해로는 가해자가 보호자나 지도자의 지위에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던 사건에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동기 성폭력 사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논리에만 기대어 소 제기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나 심리적 지배를 이유로 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는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7725 판결은 가해자가 형사재판 내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같은 2차 가해로 소송이 곤란해졌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3810 판결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마지막 피해가 2008. 2. 6.이고 피해자가 20세가 넘은 뒤에는 가해자와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성년 이후까지 지배가 이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주장을 하려면 성년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금전 요구·위협 같은 객관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해 준 합의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생겼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단131202 판결은 친부의 성범죄 형사재판 중이던 2001년, 어머니가 16세 피해자를 대리해 3,000만 원에 합의하고 "더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까지 넣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2020년 우울에피소드와 PTSD 진단을 받자,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에서 미성년기의 합의 과정 자체도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들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법리) 추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일이나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항변도, 2012년 우울증 진단에는 외상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확정).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4가단69984 판결은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한 뒤, 가해자가 명목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탁해 피해 아동이 출급한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고 2,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법리,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아버지의 위자료 1,000만 원은 별도로 인정되었는데, 피해 아동이 2022. 7. 21. 다른 피해를 당한 직후에야 가족에게 털어놓아 아버지의 3년 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치·교사가 가해자라면 학교·지자체·회사도 함께 배상할까
범행이 교육·지도 활동과 이어져 있다면 소속 기관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된다는 단서를 둡니다. 성범죄 자체는 직무가 아니지만 법원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은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실·교무실·수학여행 숙소·소풍 버스에서 11세 학생 3명을 12회 추행한 사건에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와 연대해 학생마다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연 2회 1~2시간 강사를 불러 강연회를 연 정도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항소가 제기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동부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의 고용 관계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14424 판결은 공립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 블라인드가 내려진 감독실에서 학생선수를 수시로 추행한 사건에서, 운동부의 수직적 문화와 감독의 성매매 처벌 전력이 채용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방자치단체도 감독과 함께 피해자에게 6,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2나76290 판결은 감독의 학교 계약이 2019. 2. 28. 끝나고 시·군 체육회 소속 지도자가 된 뒤 졸업생에게 저지른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피해자 5,05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감독 개인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설 교육업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204540 판결은 방문교육 회사와 계약한 과외교사가 14세 학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회사를 통해 교사를 소개받았고 범행이 수업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회사도 각자 4,175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채용 때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고 연 1회 교육을 했다는 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나 공무원이 가해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는 민법을 따르되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10년과 다른 기간이 문제 될 수 있고, 제766조 제3항의 성년까지 정지가 이 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인에 대한 시효와 따로 짧게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와 배상액은 어느 정도 인정됐나
정해진 표는 없고, 피해 당시 나이와 관계, 횟수, 그 뒤 삶의 변화가 금액을 정합니다. 확인한 판결의 인용액은 이렇습니다. 고등학생 때 성폭행 뒤 자퇴와 자살 시도로 이어진 사건은 위자료 1억 원 전부(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6417), 10세 때 사촌의 강간 사건은 8,0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32492), 운동부 감독 사건은 감독 개인 6,55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5,050만 원(치료비 포함), 과외교사 사건은 치료비를 포함해 4,175만 원이었습니다. 친부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3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가합10106). 치료비는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 앞으로의 집중치료비 2,600만 원과 향후 치료비 500만 원이 특별손해로 배척되거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04540), 다른 피해 직후 시작된 치료비가 위자료 참작 사유로만 반영되기도 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9984).
소를 내기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시효 판단은 날짜 싸움이므로, 주장을 세우기 전에 날짜표부터 만듭니다.
성년일과 2020. 10. 20. 기준 점검 — 피해 기간, 생년월일로 계산한 성년일, 2020. 10. 20. 당시 종전 기준으로 시효가 살아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료 기록 전부 확보 — 첫 정신과 방문일, 진단명, 상담기록, 자해·자살 시도 기록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상대방은 이 기록으로 기산점을 앞당기려 하므로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절차 날짜 정리 — 고소일, 1심 선고일, 확정일을 적습니다. 3년 시효는 1심 선고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7725 판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도 민사 시효는 따로 따집니다.
가해자의 연락·사과 기록 보전 — 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사과는 피해 사실의 증거가 되고, 새로운 연락은 새 가해행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6417 판결).
합의서·공탁서 확인 — 어릴 때 부모가 맺은 합의의 문구와 금액, 공탁금 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소속과 고용 기간 확인 — 범행 당시 누가 가해자를 채용하고 감독했는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함께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소 제기 전 보전 — 시효 만료가 가깝다면 내용증명만 보내지 말고 6개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4조).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가해자 개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에 그치므로, 회수 계획은 소를 내기 전에 세워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소 제기 전이라도 가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를 가압류할 수 있고,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파산해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6417 판결 속 가해자처럼 퇴직 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아, 학교법인·지방자치단체·회사처럼 배상 능력이 있는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났고, 진단 훨씬 전부터 자살 시도와 정신과 치료가 이어진 기록이 있으며, 그 뒤 가해자의 새로운 접촉도 없는 경우 — 시효를 넘을 논리가 마땅치 않아 소송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피해이고 증거가 본인 진술과 전해 들은 진술뿐이며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 피해 사실 증명부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73727 판결).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고 시효도 넉넉하며 청구액이 크지 않은 경우 — 확정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3249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 진단 시점·형사 1심·후발손해 중 무엇을 기산점으로 내세울지 골라야 하는 사건, 학교나 기관을 함께 상대해야 하는 사건은 첫 소장의 구성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아동기 성폭력 손해배상 사건의 승패가 피해의 깊이보다 "그 고통이 언제 손해로 드러났는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은 진단 시점이라는 문을 열어 주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80230 판결이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523 판결처럼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단 전에 이미 자살 시도나 치료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증거인데, 시효 다툼에서는 손해가 일찍 현실화되었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진단서보다 먼저 지난 20년의 의료 기록과 가해자와의 연락 기록을 함께 봅니다. 진단 전후로 삶이 달라진 계기가 있다면 그 계기를 중심으로, 형사재판이 있었다면 1심 선고일을 중심으로, 어릴 때 합의가 있었다면 후발손해를 중심으로 주장을 세우는 것이 판결들이 보여 준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느 길도 맞지 않는다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릴 때 성추행 당했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 때 당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고, 2020. 10. 20.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과거 피해에도 적용됩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지 10년이 넘었으면 손해배상은 끝난 건가요?
대부분 끝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진단 전에는 손해가 잠재적 상태였다가 PTSD 진단으로 현실화되었다면 진단일부터 10년을 셉니다(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 가해자의 새로운 연락이 새 가해행위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6417 판결). 다만 진단 전에 자살 시도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PTSD 진단을 받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진단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9336 판결은 소를 낸 뒤 받은 진단을 두고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진단 전후로 고통의 정도가 뚜렷하게 달라졌는지, 진단 전 치료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진단은 치료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됐는데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민사 시효는 형사 공소시효와 따로 계산하므로, 민사 시효가 남아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6417 판결은 형사재판 없이 친구들의 증언과 진료기록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3810 판결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된 사건에서 민사 시효도 성년 뒤 10년이 지나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인데 민사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사 1심 선고일부터 3년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7725 판결은 피해자가 증언하고 1심이 유죄를 선고한 날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 형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형사 확정을 기다리다 3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해 코치가 있던 학교나 체육단체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범행이 지도 활동과 이어져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76290 판결은 공립 중학교 운동부 감독의 재직 중 범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지만, 학교 계약이 끝난 뒤 체육회 소속 지도자로서 저지른 범행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시점마다 가해자를 채용하고 감독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합의금을 받았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생겼다면 가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1202 판결은 16세 때 어머니가 3,000만 원에 합의하며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까지 넣었는데도, 성인이 된 뒤 PTSD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추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그 뒤의 치료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는 증거가 되나요?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523 판결은 가해자의 사죄 발언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사과를 받았다고 시효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원본 파일과 대화 전체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청구권은 성년까지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3781 판결은 피해 아동의 청구는 인정하면서 어머니의 청구는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며 기각했습니다. 부모는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 초등학생 때 코치의 성폭행, PTSD 진단 시 손해 현실화, 그때부터 10년 시효 진행(상고기각,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448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 아동·청소년 성폭력 3년 시효 기산점 판단 요소, 형사 1심 유죄 선고일 기산(상고기각,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나51925)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3년 시효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적용,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5·18 관련자 가족 국가배상, 파기환송)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시효 기산점·증명책임, 권리남용, 후발손해, 합의금 공제, 형사판결의 증명력(하급심 판결에 인용)
부산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346417 판결 — 가해자 메시지를 새 가해행위로 보아 시효 항변 배척, 위자료 1억 원(부산지방법원 2024나47371 항소기각, 확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2. 18. 선고 2020가합10106 판결 — 친부 성폭력, 진단일 손해 현실화, 일실수입 기준 3억 원(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132492 판결 — 사촌 성폭력, 첫 PTSD 진단일부터 3년·10년 진행, 위자료 8,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73727 판결 — 진단 전 자해·자살 시도, 시효 완성·증명 부족으로 기각(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4. 선고 2025가단52523 판결 — 사죄로 추행 인정, 진단 전후 차이 없어 시효 완성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3가단5409336 판결 — 소 제기 후 진단, 장·단기 시효 완성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513810 판결 — 성년 뒤 10년 경과, 심리적 지배 권리남용 주장 배척,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80230 판결 — 제766조 제3항·부칙 적용, 성년일부터 10년 경과로 기각(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57725 판결 — 10년은 첫 진단일 기산, 3년은 형사 1심 선고일 기산으로 완성,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13781 판결 — 아동 청구 제766조 제3항 적용 인용 2,500만 원, 어머니 청구 3년 시효 완성(확정)
제주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4가단69984 판결 — 위자료 4,000만 원에서 형사공탁 2,000만 원 공제, 아버지 1,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단131202 판결 — 미성년 시절 합의 뒤 후발손해 추가 위자료 3,000만 원(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 초등 교사 추행,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책임(항소, 최종 결론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144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76290 판결 — 운동부 감독 추행, 재직 중 범행만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책임(항소심에서 일부 감액,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204540 판결 — 방문교육 회사 과외교사 추행, 회사 사용자책임 4,175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민법 제4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750조·제751조·제756조·제766조, 민법 부칙(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피해의 내용보다 날짜를 먼저 여쭙니다. 피해가 시작되고 끝난 시기, 생년월일과 성년이 된 날, 피해를 처음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 형사고소를 했다면 고소일과 1심 선고일, 확정일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기관을 처음 찾은 날, 받은 진단명, 자해나 자살 시도가 있었는지, 학업이나 직장에 생긴 변화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이 기록들이 상대방이 내세울 시효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 뒤에도 연락이 있었는지, 사과나 금전 제안이 있었는지, 어릴 때 부모님이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코치·교사·강사였다면 당시 소속 학교나 단체, 채용 형태와 계약 기간을 여쭙고, 범행 장소가 학교나 훈련장 안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개인의 재산과 직업을 확인해 판결 뒤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따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의 기록을 모두 받아 한 장의 연표로 맞춥니다. 진단 전후로 증상과 치료 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해자와의 재회나 연락 같은 계기가 있었는지를 표시하고, 필요하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에 관한 의학적 의견을 받습니다. 형사판결이 있다면 1심 선고일과 피해자 증언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시효를 다시 계산하고, 어릴 때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의 문구와 그 뒤의 경과를 후발손해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소속 기관을 함께 상대할 수 있는 사건은 범행 시점마다 고용 주체를 확인해 피고를 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라면 별도의 시효 기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장 보완보다 가압류와 소 제기를 먼저 해 기간을 지킵니다. 피해자 본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진술이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질문의 범위와 순서를 미리 함께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아동기 성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같은 피해라도 어떤 날짜를 기산점으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1억 원 인용과 전부 기각이 갈립니다. 진단 시점을 인정받은 판결에서는 진단 전후 삶의 변화와 가해자와의 재회·연락 같은 계기가 드러나 있었고, 시효가 끝났다고 본 판결에서는 진단 전의 치료·자살 시도 기록이 진단일 기산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형사 1심 선고일을 놓쳐 3년이 지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상대방이 꺼낼 기록을 먼저 읽고, 그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기산점을 골라 주장을 세웁니다. 시효를 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릴 때 당한 성폭력을 성인이 되어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 시효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년일과 진단일, 형사 1심 선고일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년이 된 지 오래되었거나 형사재판이 끝나 가는 중이라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난 기록을 함께 정리해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