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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휴대폰 임의제출 참여권은 연인·배우자가 몰래 낸 내 휴대폰에도 있을까 — 다른 촬영물이 빠진 판결과 쓰인 판결

2026. 11. 11.

휴대폰 임의제출 참여권은 연인·배우자가 내 휴대폰을 경찰에 냈을 때 다른 촬영물이 증거가 되는지를 가릅니다. 몰래 가져간 경우, 넘겨준 경우, 복사본만 낸 경우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연인·배우자가 낸 휴대폰은 누구의 휴대폰으로 취급될까
  3. 몰래 가져간 휴대폰이라면 내 참여권은 살아 있을까
  4. 스스로 넘겨주었거나 버려둔 휴대폰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5. 참여권 없이 탐색한 전자정보는 왜 증거에서 빠지나
  6. 처음 신고된 범행과 다른 촬영물은 어디까지 압수될까
  7. 다른 촬영물을 찾았다면 왜 별도 영장이 필요한가
  8. 연인이 파일만 복사해 자기 USB에 담아 냈다면 참여권은 어떻게 될까
  9. 홈캠·위장형 카메라처럼 촬영 전용 기기라면 참여권 없이도 증거가 될까
  10. 증거에서 빠진 판결과 쓰인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11. 증거가 빠지면 자백과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되나
  12. 1심에서 증거가 빠지면 사건은 끝난 것일까
  13.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간 것을 알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4. 휴대폰을 되찾으려다 새 혐의가 붙는 대응은 무엇일까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여자친구가 내 휴대폰을 경찰에 냈는데 나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19. 배우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이것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20. 연인이 내 컴퓨터에서 영상을 복사해 USB로 냈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21. 포렌식에서 몇 년 전 다른 사람 촬영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처벌되나요?
  22.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면 수사에서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23. 증거가 위법하다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백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24.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집에 둔 내 노트북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25.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26. 경찰이 포렌식에 참여하겠느냐고 연락했는데 꼭 가야 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 내 휴대폰을 들고 나가 경찰에 냈다거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집에 두고 온 휴대폰과 컴퓨터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은 "내 휴대폰인데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열어 봐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배우자가 낸 휴대폰이라도 그 휴대폰을 여전히 내가 쓰고 관리하던 것이라면,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 나를 참여시키고 전자정보 목록을 주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처음 신고된 범행과 관련 없는 다른 촬영물까지 영장 없이 뒤졌다면 그 촬영물은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참여권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스스로 넘겨주었거나 버려두었다면, 혹은 상대가 파일만 복사해 자기 USB에 담아 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갈 무렵 누가 그 휴대폰을 실제로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찾아낸 촬영물이 처음 신고된 범행과 얼마나 가까운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증거에서 빠진 판결과 그대로 쓰인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증거가 빠지면 자백과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되는지, 휴대폰이 넘어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연인·배우자·가족이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낸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연인이 몰래 가져가 낸 내 휴대폰도 포렌식할 때 내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할 수 있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연인이 낸 휴대폰에서 나온 다른 사람 촬영물도 증거가 되나요 — 처음 신고된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3자가 낸 경우에는 그 범위를 더욱 좁게 봅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고된 2014년 촬영과 1년 가까이 떨어지고 피해자와 기기가 다른 2013년 촬영물을 증거에서 빼고 그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배우자가 낸 휴대폰이면 언제나 증거에서 빠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300 판결은 남편이 외도를 들킨 뒤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넘겨 7개월 가까이 돌려받지 않았다면 아내가 그 휴대폰의 실질적 관리자이므로 남편의 참여권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도150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인·배우자가 낸 휴대폰은 누구의 휴대폰으로 취급될까

수사기관이 누구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휴대폰의 명의가 아니라 경찰에 넘어갈 무렵 누가 그 휴대폰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는 영장 집행 때의 참여(제121조)·통지(제122조)·압수목록 교부(제129조)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합니다. 제3자 임의제출이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소지자·보관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내고 수사기관이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제출자 외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주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기준은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피의자가 압수 당시 또는 그와 가까운 시기까지 그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안에 든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했고, 이를 스스로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민법상 소유권이 아니라 압수 당시 겉으로 드러난 사실상의 상태이고, 과거에 그 기기를 썼다거나 그 안의 정보에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압수자란, 형식상 제출자가 아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제로 당하는 당사자로 평가되어 참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은 이 기준을 휴대폰에 적용한 예입니다. 피고인이 저녁 모임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가 이틀 뒤 고소하면서 그 휴대폰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 시점과 가까운 때까지 휴대폰을 쓰며 관리했고 그 관리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았고,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목록도 주지 않은 채 탐색한 경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몰래 가져간 휴대폰이라면 내 참여권은 살아 있을까

상대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져간 휴대폰이라면 참여권은 대체로 내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고단100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2021. 7. 5. 새벽 함께 묵은 호텔에서 피고인이 자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그 안에서 자신이 몰래 찍힌 사진을 찾아냈고, 고소한 뒤 그 휴대폰을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에게만 압수목록을 주고 참여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에게는 두 달 가까이 지나 조사 때 처음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그 휴대폰이 피고인이 직접 쓰던 것을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지만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해 돌려받지 못했을 뿐 소유·관리를 포기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전히 피고인의 휴대폰이므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휴대폰의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모은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집으로 함께 산 아파트를 영장으로 수색해 압수한 다른 휴대폰도, 영장 집행 자체는 적법했지만 그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그 안의 사진 7장이 증거에서 빠졌고,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몰래 가져갔다는 사정이 증거를 언제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고합881 판결에서 여자친구는 자주 드나들던 피고인의 자취방을 청소하다가 공기계 휴대폰을 발견해 그 안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몰래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그날 바로 경찰에 냈습니다. 법원은 이 취거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면이 있지만 최근 자신이 당한 중대한 성범죄의 증거를 조작 없이 그대로 낸 일종의 긴급피난적 행위라고 보아 증거로 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경찰은 포렌식 선별 절차에 피고인과 변호인을 참여시켰습니다. 사인이 가져온 증거라는 점과 수사기관의 참여권 보장은 따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넘겨주었거나 버려둔 휴대폰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넘겨주었거나 쓰지 않고 집에 버려두었다면 참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300 판결에서 남편은 2020. 9. 외도가 드러나자 용서를 구하며 아내에게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넘겼고, 이틀 뒤 새 휴대폰을 개통했으며, '사적인 정보도 아내가 요청하면 투명히 공개한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아내는 그 휴대폰을 들고 집을 나왔고, 약 7개월 뒤 고소 사건의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남편은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임의제출서에 소유자를 남편으로 적었더라도 제출 당시 아내가 휴대폰과 그 안의 정보 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아, 남편에게 참여권을 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2년 넘게 보관한 노트북도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7363)의 징역 2년 6월이 유지된 채 대법원 2025도150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합54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범행이 드러난 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 별거하던 중, 아내가 집에서 쓰던 컴퓨터의 삭제 파일을 복구하다 자신이 몰래 찍힌 영상을 찾아 고소했고, 남편이 고장 나 집에 버려둔 옛 휴대폰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별거 뒤 남편이 그 컴퓨터와 휴대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관자인 아내의 임의제출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1728 판결에서, 수면제를 먹였다는 강간치상 등은 그대로 무죄로 두되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은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유류물은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버려둔 기기는 그만큼 보호가 약해집니다.

참여권 없이 탐색한 전자정보는 왜 증거에서 빠지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찰이 관련 정보만 골라 출력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압수 전체가 위법해집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거나 참여권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3자가 낸 경우에는 피의자가 무제한 탐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따로 참여권과 목록 교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제출자인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판결과 대법원 2020도1669 판결 모두 제출자가 참여를 포기한 서류는 있었지만 피의자에게는 아무 기회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증거가 빠졌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처럼 피의자와 변호인을 선별 절차에 참여시켰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참여 의사를 빨리,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밝혀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신고된 범행과 다른 촬영물은 어디까지 압수될까

제3자가 낸 휴대폰에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신고된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되고,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피해자는 2014. 12. 11. 범행 직후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와 냈는데, 경찰은 피해자를 찍은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에서 2013. 12.경 다른 두 사람을 찍은 영상을 찾아 영장 없이 복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자가 범위를 밝히지 않았고 경찰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압수 범위는 2014년 범행과 관련된 정보로 좁게 보아야 하고, 시점이 떨어지고 피해자와 기기도 다른 2013년 영상은 관련성이 없어 사후 영장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은 2014년 범행만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하고 2013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휴대폰에 있는 것 전부 보라"며 냈다고 해서 범위가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7342 판결은 제3자가 범행과 관련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한꺼번에 제출한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그 기기 안의 정보 전반에 대한 처분권이 제3자에게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범행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제출자의 말보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와 임의제출서에 적힌 범위가 먼저 확인할 자료입니다.

다만 불법촬영은 관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같은 유형의 이미지·동영상 파일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은 여자친구 사건과 약 2년 9개월 떨어진 2019. 8.경 다른 여성의 촬영물을, 같은 보안폴더에 있던 같은 수법의 영상이고 상습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이유로 관련성 있는 정보로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은 약 6년 전인 2016년 초 이전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폴더에 있던 영상은 시간 간격이 현저히 크고 기기도 달라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촬영물을 찾았다면 왜 별도 영장이 필요한가

탐색 중 신고되지 않은 다른 범행의 촬영물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 영장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가 증거의 운명을 가릅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명시했고,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두 촬영물의 운명이 갈린 예입니다. 2019년 영상은 선별 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제출 범위를 여자친구 등 다른 피해자 관련 영상으로 한정해 압수에서 빠졌는데, 경찰이 나흘 뒤 영장 없이 휴대폰을 다시 열어 그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그 첫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뺐지만, 12일 뒤 영장을 받아 피고인과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상세목록을 주며 적법하게 압수했고 처음 발견 때도 피고인이 참여해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아 그 영상과 이후 진술을 증거로 썼고, 그 부분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반면 2016년 영상은 선별 때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약 5개월 뒤 피의자신문에서 처음 등장했고, 법원은 경찰이 보관 중인 휴대폰을 임의로 뒤지다 찾았을 가능성을 들어 그 뒤 받은 영장으로도 위법이 씻기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5노1780 항소심과 대법원 2025도20211 상고기각을 거쳐 끝났는데, 항소심이 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669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찰은 습득된 휴대폰을 탐색하다 다른 여고생들을 찍은 사진을 찾고도 영장 없이 수사했고, 약 9개월 뒤 군검사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영장으로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리 받아 둔 영장으로 같은 사진을 다시 찾은 것에 불과해 처음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인이 파일만 복사해 자기 USB에 담아 냈다면 참여권은 어떻게 될까

상대가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째로 내지 않고 촬영물만 골라 자기 USB에 복사해 냈다면, 그 USB에 대해서는 내 참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의 사건에서 약 8년 사귄 여자친구는 2022. 7. 25. 피고인 집 컴퓨터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고소하고, 이틀 뒤 컴퓨터 본체와 함께 그중 22개 파일을 골라 복사한 USB를 냈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598 판결은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컴퓨터와 USB 모두를 증거에서 빼고, 1심 법정 자백만 남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부분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지만, USB는 여자친구 소유의 매체이고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사본을 낸 사정도 없으므로 제출자인 여자친구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이 이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USB에서 일부 파일을 골라 자기 USB 3개에 복사해 냈는데, 1심(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75)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창원)2022노240)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의 참여권이 무시되었다며 전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본 USB는 압수된 적도 없고, 복사본을 담은 USB는 피해자들의 매체이므로 원본 관리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연인이 휴대폰을 통째로 냈는지, 파일만 옮겨 냈는지가 결론을 바꾸는 셈입니다.

홈캠·위장형 카메라처럼 촬영 전용 기기라면 참여권 없이도 증거가 될까

오직 몰래 찍는 데 쓰인 기기라면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은 모텔 업주가 낸 위장형 카메라 8개에 대해, 그 설치 목적과 기능상 보호할 만한 다른 사적 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와 목록을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같은 날 같은 모텔 다른 호실의 영상도 관련성을 인정해 무죄로 본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3)을 파기했습니다.

부부 사이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1. 선고 2022고합300 판결에서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속이고 안방과 거실 천장 안쪽에 홈캠 앱을 깐 휴대폰 2대를 몰래 넣어 두었습니다. 아내가 업체를 불러 이를 찾아내 그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냈는데, 법원은 이 휴대폰들이 불법 녹음·촬영에만 계속 쓰인 기기여서 남편에게 참여권을 주지 않았어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897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아내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두 사람의 이혼소송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증거에서 빠진 판결과 쓰인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들고 갔는지가 아니라, 경찰에 넘어갈 때의 지배 상태와 경찰이 거친 절차입니다.

증거에서 빠진 쪽

  •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갔고 돌려받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 잃어버린 지 이틀 만에 제3자를 거쳐 제출되었다 — 대법원 2020도1669

  • 제출자에게만 참여 포기서를 받고 피의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대법원 2025도1549(컴퓨터 부분)

  • 신고된 범행과 시점·피해자·기기가 다른 촬영물을 영장 없이 탐색했다 — 대법원 2016도3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2016년 영상)

증거로 쓰인 쪽

  •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넘기고 수개월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00

  • 별거 뒤 집에 두고 간 컴퓨터, 고장 나 버려둔 휴대폰이었다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4

  • 상대가 파일만 골라 자기 USB에 복사해 냈다 — 대법원 2025도1549(USB 부분), 대법원 2023도3626

  • 몰래 촬영에만 쓰인 매립형 기기였다 — 대법원 2019도73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300

  • 발견 즉시 멈추고 영장을 받아 피의자·변호인 참여하에 압수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2019년 영상)

증거가 빠지면 자백과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되나

위법하게 찾은 촬영물이 빠지면 그것을 보여 주고 받은 진술도 원칙적으로 함께 빠지고, 남은 것이 자백뿐이면 무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판결은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폰의 사진 7장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는데도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판결에서도 여자친구가 직접 보고 지운 사진 2장 부분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로 남았습니다. 피해자가 휴대폰과 무관하게 알고 있던 사실은 독립된 증거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법정 자백이 늘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은 위법하게 확보한 1차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았다면, 그 뒤의 법정 자백도 2차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예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2차 증거가 언제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처럼 적법한 영장 집행이 끼어들면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아 증거로 쓰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증거가 어느 증거에서 나왔는지 사슬을 기록으로 그려 보아야 합니다.

1심에서 증거가 빠지면 사건은 끝난 것일까

증거능력 판단은 상급심에서 자주 뒤집히므로 1심 무죄를 최종 결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감금·강간 등이 문제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은 경찰이 체포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하고 선임된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을 알리지 않았다며 촬영 4건과 준강제추행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 판결은 이를 유죄로 바꾸었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변호인 통지 누락은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전 과정에 참여했고 변호인이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침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1549, 2023도3626 판결도 하급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참여권 주장은 그 하나로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다른 쟁점과 함께 쌓아야 하는 방어입니다.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간 것을 알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휴대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1. 넘어간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기 — 언제 어디서 누가 가져갔는지, 돌려 달라고 연락했는지를 메시지와 함께 보존합니다. 몰래 가져간 것인지 넘겨준 것인지가 참여권의 출발점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00).

  2.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기 — 담당 수사관에게 포렌식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와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집행 일시 통지를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는 참여권자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3. 선별 압수와 목록 교부 요구 — 신고된 범행과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4. 참여 포기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않기 —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이후 참여권 주장이 어려워집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4).

  5. 조사 전에 진술 범위 정하기 — 신고되지 않은 다른 촬영물을 먼저 설명하는 진술은 그 자체로 새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6.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 검토 —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되찾으려다 새 혐의가 붙는 대응은 무엇일까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행동이 새로운 범죄가 되는 경우가 판결에 반복해 나옵니다.

  • 상대의 집을 찾아가는 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안 날 오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집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도 처벌되었습니다.

  • 영상을 빌미로 한 압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판결은 결별한 연인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한 말을 감금·강간에 이른 협박의 하나로 적었습니다.

  •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의 자료를 지우는 일 —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읽히고 양형에 불리합니다. 제 견해로는 지울 시간에 경위를 기록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상대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이 넘어간 경위를 기록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가 어렵습니다. 압수조서와 임의제출서에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참여 포기서를 누가 썼는지, 상세목록에 어떤 파일이 올라갔는지, 별건 촬영물을 언제 발견하고 영장을 언제 받았는지는 수사기록을 열람해야 알 수 있고, 그 시간 순서를 맞추어야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사건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106 판결처럼 변호인이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증거능력을 살리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선임 직후 참여 통지를 요구하는 일 자체가 방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제5항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어느 촬영물이 남느냐가 곧 형의 크기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낸 휴대폰 사건의 승부가 법정이 아니라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간 직후의 몇 주에서 난다고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판결에서 사진 7장이 빠진 것은 경찰이 피고인을 포렌식에서 배제했기 때문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에서 2019년 영상이 증거로 남은 것은 경찰이 영장을 받아 피고인과 변호인을 참여시켰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격의 촬영물이 수사기관이 거친 절차 하나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권을 무죄를 위한 기술로만 보지 않습니다. 참여권을 일찍 행사하면 경찰이 신고된 범행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넓게 뒤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사건의 규모를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휴대폰을 넘겨준 경우처럼 참여권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성과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자친구가 내 휴대폰을 경찰에 냈는데 나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그 휴대폰을 여전히 본인이 쓰고 관리하던 것이라면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피의자 휴대폰을 낸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과 목록 교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판결은 이를 지키지 않은 휴대폰의 전자정보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휴대폰과 무관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이것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휴대폰 자체를 넘기고 오래 돌려받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관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00 판결은 외도가 드러난 뒤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넘기고 새 휴대폰을 개통했으며 약 7개월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남편의 참여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넘긴 경위와 그 뒤의 연락 내용이 핵심 자료입니다.

연인이 내 컴퓨터에서 영상을 복사해 USB로 냈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참여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도1549 판결과 2023도3626 판결은 제3자가 복사본을 자기 매체에 담아 냈다면 원본 관리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자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같은 다른 쟁점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몇 년 전 다른 사람 촬영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처벌되나요?

처음 신고된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별도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면 처벌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은 약 2년 9개월 전 영상은 관련성을 인정하고 영장으로 다시 압수해 유죄로, 약 6년 전 다른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은 관련성이 미약하고 영장 전 임의 탐색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면 수사에서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참여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21조가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2024도19106 판결에서는 변호인이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법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쓰였습니다. 참여해서 신고된 범행과 관련된 범위만 압수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사건을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증거가 위법하다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백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촬영물을 제시받고 한 자백은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런 경우 법정 자백까지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증거가 자백뿐이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06 판결). 다만 자백 경위와 다른 독립 증거의 유무를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집에 둔 내 노트북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형사 사건의 결론과 진행은 이혼 소송의 협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4 판결은 별거 뒤 집에 남겨 둔 컴퓨터를 배우자가 낸 것을 적법한 임의제출로 보았고, 수원고등법원 2023노897 판결은 형사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혼소송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증거로 쓸 필요가 없어지면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환부나 가환부를 구해 볼 수 있지만, 범행에 쓰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81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3노897 판결 모두 범행에 쓰인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에 참여하겠느냐고 연락했는데 꼭 가야 하나요?

가능하면 직접 또는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따라 통지 없이 집행될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4 판결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정을 들어 변호인 통지 누락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불참 의사를 밝히기보다 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참여하게 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피해자가 가져온 피고인 휴대폰, 제3자 임의제출은 더욱 제한적 해석, 피의자 참여권·목록 교부, 2013년 별건 촬영 무죄 유지(원심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실질적 피압수자의 기준(현실적 지배·관리와 전속적 관리처분권)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분실 휴대폰을 피해자가 제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위법, 9개월 뒤 영장으로도 인과관계 단절 안 됨(파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 8년 교제한 연인이 낸 컴퓨터는 증거능력 부정, 선별 복사한 USB는 인정(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598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 제3자가 복제 전자정보를 자기 USB로 제출하면 원본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압수자 아님(원심 부산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창원)2022노240 파기환송, 1심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75)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 모텔 업주가 낸 위장형 카메라, 참여권 미보장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안 됨(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3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변호인 통지 누락은 위법하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일부 무죄 파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 영장 범위 밖 정보 보관 위법,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자백도 2차 증거로 증거능력 없음(원심 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 유류물 압수에는 관련성 제한·참여 필수 아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고단1006 판결 — 약혼한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 가져간 휴대폰, 피의자 참여권 침해로 사진 7장 부분 무죄, 2장 부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고합881 판결 — 여자친구가 청소 중 발견해 낸 공기계, 2019년 영상 유죄·2016년 영상 무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노1780 판결 내용 미확인, 대법원 2025도20211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300 판결 — 외도 발각 뒤 아내에게 넘긴 휴대폰·노트북, 남편 참여권 불요, 항소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7363 징역 2년 6월, 대법원 2025도15013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합54 판결 — 별거 중 아내가 낸 컴퓨터·버려둔 휴대폰 적법,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1728 예비적 준강간 등 유죄 추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1. 선고 2022고합300 판결 — 천장에 매립한 홈캠 휴대폰을 아내가 제출, 증거능력 인정,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897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 집행유예 2년

  •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122조·제129조·제133조·제218조·제219조·제308조의2·제310조·제4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가져갔는지, 가져간 사실을 언제 알았고 돌려 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알려 주거나 기기를 넘겨준 적이 있는지, 새 휴대폰을 언제 개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와 동거·별거·이혼 소송 중인지, 각서나 합의서처럼 기기의 관리를 넘긴 것으로 읽힐 문서가 있는지도 여쭙니다. 이어서 경찰에서 받은 연락의 내용,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피해자 수,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연락이 있었는지, 이미 참여 포기서나 전자정보 확인서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폰 안에 신고된 사람 외의 다른 촬영물이 있을 가능성,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와 동기화되어 있는지도 이때 정리합니다. 이 정보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와 참여권 주장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 사실과 함께 포렌식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집행 일시를 통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해 신고된 범행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되도록 범위를 다투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아 보관합니다. 별건 촬영물이 발견되면 탐색 중단과 별도 영장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그 자리에서 기록에 남깁니다. 기소된 뒤에는 증거기록을 열람해 임의제출서·압수조서·참여 확인서·상세목록·영장 발부일을 한 줄의 시간표로 정리하고, 어느 증거가 어느 증거에서 파생되었는지 사슬을 그려 증거능력 의견서를 냅니다. 참여권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관련성,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양형 자료로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종류의 촬영물이 수사기관이 거친 절차 하나로 증거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절차는 대부분 휴대폰이 넘어간 직후 몇 주 동안 이루어지고, 그 시기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참여 포기서에 서명했는지가 나중에 법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남습니다. 1심에서 증거가 빠졌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도 여럿이어서, 한 가지 주장에 기대지 않고 관련성과 2차 증거, 양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사건이라면 이혼 소송의 일정과 합의 조건까지 함께 놓고 형사 절차의 순서를 정해야 하고, 연인과의 사건이라면 상대와의 직접 연락이 새로운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정리하는 일도 초기에 끝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초기부터 이 절차를 함께 지키고,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내 휴대폰을 경찰에 냈다면, 결론은 그 휴대폰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보다 경찰에 넘어갈 때 누가 쥐고 있었는지와 경찰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서 나옵니다. 넘어간 경위를 기록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일은 오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제3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넘어간 경위와 수사 서류를 함께 보고 지금 지켜야 할 권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