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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채팅으로 만난 성인이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는데 준강간으로 기소됐다면 — 장애 인식에서 무죄와 실형이 갈린 장애인 준강간 판결

2026. 11. 10.

지적장애인 준강간으로 기소됐는데 장애를 몰랐다면, 장애 인식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대화 기록, 만난 시간, 장애인 등록 시점에서 갈린 무죄와 실형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장애인 강간 가중처벌은 형법과 얼마나 다른가 — 인식이 승부처인 이유
  3. 장애인 등록이 없던 상대도 '장애가 있는 사람'일까
  4.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말은 어떻게 판단되나
  5. 채팅 앱으로 만난 당일 사건, 장애 인식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같은 채팅 만남인데 왜 실형이 선고됐나
  7. 무죄와 실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8. 상대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9. 장애인 위계간음으로 고소됐다면 위계·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10. 제6조가 빠지면 사건이 끝날까 — 강제추행·심신미약자간음으로 바뀐 판결
  11. 제6조가 유지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12.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붙나
  13. 기소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4. 재판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지적장애인 준강간으로 기소됐는데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19. 상대가 장애인 등록증이 없었는데도 장애인 준강간이 되나요?
  20. 피해자와 합의하면 장애인 준강간도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21. 장애인 위계간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22.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이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23. 경찰 조사에서 "좀 어리숙해 보였다"고 말했는데 불리한가요?
  24.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25. 가족이 피해자 쪽에 대신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채팅 앱으로 만난 성인과 합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가 지적장애인이라며 장애인 준강간이나 장애인 위계간음으로 고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분들은 한결같이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 강간·준강간의 가중처벌은 피고인이 상대의 장애를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적용되고, 그 증명이 무너지면 무죄가 되거나 형법상 죄명으로 내려갑니다. 장애인 준강간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하고,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앱과 메신저 대화의 내용, 직접 만난 시간과 횟수, 장애인 등록 시점, 관계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식 여부를 가립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상대의 지능지수보다 기록에 남은 피고인의 모습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인식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기소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채팅·앱으로 만난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면 장애인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은 신체적 장애가 문제 된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고, 지적장애 사건의 하급심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7 판결).

  2. 장애인 등록이 없던 상대인데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나요 —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에 못 미쳐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록이 사건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장애를 알기 어려웠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3. 장애인 준강간이 유죄가 되면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어렵나요 —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징역 3년 6개월이 하한이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274 판결은 배상과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강간 가중처벌은 형법과 얼마나 다른가 — 인식이 승부처인 이유

가중의 폭이 워낙 커서, 이 사건들은 관계가 있었는지보다 제6조가 붙는지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를 유형별로 나누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 강간(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강제추행(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금 하한은 2020. 5. 19. 개정으로 상향).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제4항) —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만 규정합니다.

  • 위계·위력 간음(제5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위계·위력 추행(제6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눈여겨볼 것은 제4항의 항거곤란입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12. 12. 18. 전부개정으로 항거불능 외에 항거곤란이 추가되어 구성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정도가 아니어도, 장애 때문에 싫다는 뜻을 표현하고 관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됩니다. 폭행도 협박도 없었던 관계가 7년 이상의 죄로 기소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피고인이 다툴 지점은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으로 좁혀집니다.

장애인 등록이 없던 상대도 '장애가 있는 사람'일까

등록 여부나 등급은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9051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장애인 등록이 없거나 등록 기준에 못 미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4404 판결도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 하급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개정 전 조문 사건)을 근거로 장애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도13672 판결은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장애 정도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상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2년 이전의 무죄 판결을 들어 "지적장애 3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통하기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자의 상태 자체를 깎아내리기보다, 그 상태를 피고인이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투는 쪽이 현재 법리에 맞는 방어입니다.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말은 어떻게 판단되나

인식은 피고인의 머릿속 문제이지만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3672 판결은 제6조 제4항의 '이용하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적장애 3급인 46세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78세 피고인이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용돈과 먹을 것을 주어 왔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창원)2020노78 판결의 판단처럼,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음을 안 것과 장애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안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 판결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은 오락실에서 처음 본 21세 정신장애 여성에게 먹을 것을 사 주겠다며 접근해 별다른 대화 없이 모텔로 데려간 피고인의 언행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통상적인 교제 방식이 아니고, 피해자를 아동이나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곧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인식의 기준 시점은 채팅을 시작한 때가 아니라 관계를 가진 때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노337 판결은 17세 지적장애 피해자 사건에서 피고인이 랜덤채팅 단계에서는 몰랐더라도 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뒤에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크게 말하는 모습에서 장애를 알았다고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고합476 판결도 모른 채 만났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채팅할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이고, 만나서 관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래,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당일 사건, 장애 인식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인식이 부정된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짧은 만남, 평범한 대화 기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합7 판결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당일 21세 여성을 만나 호텔에서 관계를 갖고 16일 뒤 다시 관계를 가져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메신저 대화에 장애를 인식할 만한 내용이나 계기가 없고, 피해자가 지능지수 61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사건 전에는 장애인 등록이 없다가 사건 뒤에 등록되었으며, 진술조력인도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울증 치료 사실만 말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도, 위력 행사도 증명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2. 선고 2021고합430 판결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30세 여성과 그 친구(29세)를 당일 만나 술을 마시다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사건 전 장애인 등록이 없었고 보육교사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약 4년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법원은 만나서 사건까지 3~4시간에 불과했고 일상적인 대화만 오갔으며,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조차 신고 약 2시간 뒤 장애인등록증을 받고서야 장애를 알았다는 점을 들어 인식을 부정했습니다. 장애인 위계등간음은 장애 인식과 위력이 모두 증명되지 않아 무죄, 장애인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794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3도1873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합278 판결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9세 여성에 대한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체지능지수 51이었지만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일주일 동안 매일 8시간 넘게 주고받은 메시지의 표현이 또래의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법정에서 본 모습과 말투만으로는 장애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전 피해자를 직접 본 것은 약 10분뿐이었고 지적장애 등록은 사건 다음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643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된 장애가 있어도 결론이 같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고합189 판결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27세 여성이었지만, 법원은 채팅 앱 대화가 자연스러웠고 만난 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었으며 모텔 직원도 피해자의 어눌한 말이 술 때문인지 장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장애인 준강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절도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3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합57 판결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교제하던 19세 지적장애 2급 여성과의 관계를 무죄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2553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두 판결은 장애의 정도를 엄격히 요구하던 종전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판단 부분은 지금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채팅 만남인데 왜 실형이 선고됐나

실형 판결들은 피고인이 상대를 또래의 성인 연인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흔적에서 인식을 읽어 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고합170 판결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30세 지적장애 3급 여성을 각자 따로 만나 모텔에서 간음한 피고인 두 명에게 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그중 한 명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장애를 몰랐다고 다툰 피고인은 일주일가량 메신저로만 대화하다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사귀기로 했고, 처음 만난 날 영화를 보자며 모텔로 갔으며, 관계 직후 메신저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5분 이상 대화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보청기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던 점, 다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외관상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장애를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변소는 오히려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274 판결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28세 지적장애 2급 여성에게 피자를 모텔에서 시켜 먹자고 해 간음한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9도1323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31). 법원이 주목한 것은 관계 뒤의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와 대화 내용을 직접 지웠고, 16일 만에 "엄마한테 안 혼났어?", "우리 사귀기로 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음식을 사 주겠다고 만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워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임을 알았고, 음식과 사귄다는 말만으로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74 판결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알게 된 21세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쪽지 수십 통으로 다른 도시에서 자신의 집까지 오게 해 간음한 사건에서 장애인 준강간을 인정해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금만 대화해 보면 처음 만난 사람도 장애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자장면을 먹자거나 돈 만 원을 준다는 말이 성인 여성이 아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이었으며, 처음 만난 날 대화도 없이 관계에 나아갔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어리숙하다는 느낌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차례 파기환송(대법원 2014도8423, 2014도16495)을 거쳐 대법원 2015도934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174 판결은 처단형의 하한을 징역 3년 6월로 적으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특수한 경과가 있는 사건이어서 3년 6개월 하한의 예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고합476 판결은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범행 당시 17세·18세)을 위계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장애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횡설수설해 장애인이라고 생각했고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으로 보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모른 채 만났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침묵을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338, 2018노441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4년 6월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자백한 사건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15. 선고 2026고합24 판결은 앱으로 알게 된 20세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간음하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쓴 피고인에게,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죄와 실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장애의 등급이 아니라 피고인 눈앞에 드러난 신호의 양과 그 신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입니다.

장애 인식이 부정된 쪽

  • 앱·메신저 대화가 또래의 통상적인 표현이고 장애를 알 계기가 없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2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7

  • 직접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3~4시간에 그쳤고 술자리였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합1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430

  • 사건 전 장애인 등록이 없었고 학교·직장 경력이 일반적이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430

  • 경찰관·숙박업소 직원 같은 제3자도 장애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4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합189

장애 인식이 인정된 쪽

  • 조금만 대화하면 드러나는 수준이었고 보청기, 왜소한 체구, 어눌한 발음 같은 외관에서도 보였다 —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70,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76

  • 음식·용돈으로 불러내고 아이를 대하듯 말했다 — 대전고등법원 2015노174,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

  • 첫 만남에 곧바로 모텔로 가고 직후 연락을 끊거나 기록을 지웠다 —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70,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어리숙했다거나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대전고등법원 2015노174,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76

상대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제6조 제4항은 동의의 겉모습이 있어도 그 동의가 장애 때문에 제대로 형성되거나 표현되지 못한 것이라면 성립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274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관계를 할지 스스로 정하는 능력뿐 아니라 원치 않을 때 거부를 표시하고 관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피해자는 피임 도구 사용을 요구할 만큼 기초 지식이 있었지만, 음식에 이끌려 모텔에 따라갔고 불쾌했던 두 번째 관계에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거곤란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74 판결도 피해자가 스스로 대중교통을 타고 찾아왔고 첫 관계 뒤 다시 찾아온 사정을, 작은 유인에도 쉽게 이끌리는 장애의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동의가 인정된 사건에는 상대가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합278 판결은 피해자가 요구받은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추가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합57 판결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임신이 걱정된다며 피임을 요구한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응했다는 사실보다, 상대가 거절할 줄 알았고 실제로 거절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방어의 재료입니다.

장애인 위계간음으로 고소됐다면 위계·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제6조 제5항의 위계와 위력은 과거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속인 적도 겁준 적도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애인 위계간음이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예전에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만 위계로 보았지만,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간음의 목적으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위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도15730 판결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위계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연애를 하게 되는 줄로 오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을 위계로 보았습니다. 사귀자는 말이 비장애인에게는 위계가 아니어도 장애가 있는 상대에게는 위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력도 폭행·협박에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76 판결은 속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덮친다"고 말한 것을 위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7 판결은 피해자가 좋아하는 마음에 받아들인 면이 있다고 진술했고 이후에도 연인으로 연락을 이어 갔으며 금전 문제가 커진 뒤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경위와 관계의 흐름을 메신저 기록으로 복원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제6조가 빠지면 사건이 끝날까 — 강제추행·심신미약자간음으로 바뀐 판결

장애 인식이 부정되어도 형법상 죄명이 남으면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430 판결은 장애 인식을 부정하면서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상 강제추행 두 건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추행 자체가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면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죄명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노337 판결의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80)은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사건에서, 간음유인은 집에 도착해 대화하기 전까지 장애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준강간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장애인 준강간 무죄는 유지했지만, 간음유인은 장애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로,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 간음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7도70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적어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뒤에는 장애 상태를 알았고, 싫다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이 위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1심 무죄에 안심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상대를 집으로 데려와 며칠 지낸 경우에는 다른 죄명도 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5. 선고 2020고합162 판결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8세 지적장애 3급 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해 나흘가량 집에 머물게 한 피고인에게 간음유인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보호)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광주고등법원 2021노168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들고 나온 모습과 상식 밖의 행동을 보고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제6조가 유지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준강간·강간으로 제6조가 유지되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닫히고, 위계·위력 간음은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제6조 제4항·제1항의 유기징역 하한은 7년이고 형법 제53조·제55조의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하면 3년 6개월이므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요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심신미약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따로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7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합24 판결 모두 처단형의 하한을 징역 3년 6개월로 계산했고,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던 사건도 3년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제6조 제5항의 위계·위력 간음은 하한이 5년이어서 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합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76 사건은 항소심에서 자백과 처벌불원이 더해지고도 징역 4년 6월이었습니다. 반대로 제6조가 빠진 사건은 형이 전혀 다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337 판결은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430 판결은 징역 1년 6월이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제6조가 붙는지가 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붙나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이 따라오고, 제6조가 빠져 형법상 성범죄로 유죄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입니다.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제1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명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확인한 판결들은 대체로 이수 40~80시간, 취업제한 5년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174 판결은 공개·고지 5년과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했지만,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70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합24 판결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불이익의 정도를 따져 공개·고지를 면제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의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취업제한이 형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므로, 첫 주에 할 일과 첫 공판 전에 할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1. 공소장의 적용 항 확인 — 제6조 제4항(준강간)인지 제5항(위계·위력 간음)인지, 예비적 죄명이 있는지에 따라 다툴 요건과 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그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대화 원본 보전 — 앱 대화, 메신저, 통화 내역, 결제·이동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내보내 둡니다. 무죄 판결들은 대화 전체를 근거로 삼았고, 지워진 기록은 불리하게 읽힙니다.

  3. 증거기록 열람·등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를 열람·등사합니다.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조사는 영상녹화되고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6조), 영상녹화물과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심리평가서, 장애인 등록 시점 자료, 장애 인식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먼저 봅니다.

  4. 만남의 시간표 작성 — 처음 대화한 날, 직접 만난 횟수와 시간, 장소, 동석자, 음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 제3자가 본 모습 확인 — 동석한 지인, 숙박업소 직원, 처음 조사한 경찰관이 장애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인식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430 판결).

  6. 본인 진술 점검 —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하고, 법정 진술이 그와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에서 피고인을 가장 불리하게 만든 것은 사건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 대화와 연락처 삭제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 판결에서 기록 삭제는 장애 인식의 근거이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 연락을 끊고 번호를 바꾸는 일 — 대전고등법원 2015노337 판결에는 피해자 어머니의 문자를 받은 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새 번호를 개통한 사정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변소 — 대전고등법원 2015노174 판결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태도를 엄벌 사유로 들었습니다.

  •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일 — 제 견해로는 회유나 2차 피해로 비칠 위험이 커서,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장을 읽고 자신의 대화 기록을 보전하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이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문제는 무엇을 다툴지입니다. 피해자 영상녹화물과 진술조력인 보고서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장애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를 읽어 내고, 심리평가 수치와 실제 대화 기록의 차이를 재판부에 보여 주며,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2차 피해 없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하는 일은 경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인식을 다툴 사건인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도 첫 의견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다투다 유죄가 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지고(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70 판결), 다툴 수 있는 사건을 자백하면 3년 6개월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채팅으로 만난 상대에 대한 장애인 준강간 사건의 결론이 상대의 지능지수가 아니라 피고인 앞에 놓였던 신호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합7 판결은 지능지수 61 진단을 받은 21세 피해자 사건에서 대화 기록에 장애를 알 계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춘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고합170 판결은 지능지수 53에서 60으로 평가된 30세 피해자 사건에서 첫 만남에 모텔로 가고 직후 이별을 통보한 태도를 근거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치는 비슷했지만 기록에 남은 피고인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다는 주장을 세우기 전에 대화 원본과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부터 읽습니다. 그 안에 상대를 또래 성인으로 대한 흔적이 있다면 다툴 사건이고, 음식이나 용돈으로 불러내고 관계 직후 연락을 끊은 흔적이 있다면 인식을 다투는 것이 오히려 형을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장애인 준강간으로 기소됐는데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지만, 장애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준강간은 피고인이 상대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야 성립하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278 판결은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가 또래 수준이었고 직접 만난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장애인 등록증이 없었는데도 장애인 준강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에 못 미쳐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사건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이 장애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7 판결). 등록 시점과 진단 시점을 증거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장애인 준강간도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제6조 제4항이 유지되는 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 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3년 6개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합24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는 형을 하한 가까이 낮추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 위계간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교제의 실질이 확인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위계간음은 연애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그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7 판결은 두 사람이 연인으로 연락을 이어 갔고 금전 문제 뒤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제 기간의 메신저 기록 전체가 핵심 증거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이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장애인 준강간과 장애인 위계간음에는 벌금형이 없어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입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제6조 제3항)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만,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좀 어리숙해 보였다"고 말했는데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174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76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어리숙하다는 느낌,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장애 인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78 판결처럼 경미한 지적장애를 안 것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안 것을 구별해 무죄를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조서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조서의 문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방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간음도 문제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337 판결은 17세 지적장애 피해자 사건에서 장애인 준강간은 무죄로 보면서도 형법 제302조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 쪽에 대신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피고인 측이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제 견해로는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 판결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은 감경 사유로 반영되었지만, 관계 뒤 피고인이 음식을 사 주겠다며 다시 보낸 연락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합의는 순서와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의 의미, 비장애인 기준으로 쉽게 부정 금지, 행위자의 장애 인식 필요(파기환송)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장애인 등록이 없거나 기준 미달이어도 해당 가능(상고기각)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 항거곤란 판단 기준, '이용하여'는 인식하고 편승하는 것, 인식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원심 부산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창원)2020노78,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60)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위계의 범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위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 개정 전 조문에서 장애 정도와 인식을 요구한 종전 기준(하급심 판결에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합278 판결 — 오픈채팅 만남,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 무죄(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64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합7 판결 — 채팅 앱 당일 만남, 사건 뒤 장애인 등록, 장애인 위계등간음 무죄(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2. 선고 2021고합430 판결 — 장애 인식 부정, 장애인 위계등간음 무죄·형법상 강제추행 징역 1년 6월(수원고등법원 2022노794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873, 확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고합189 판결 — 등록 지적장애 2급 피해자, 장애인 준강간 무죄·절도 유죄(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3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합57 판결 — 6개월 교제, 장애인 준강간·간음유인 무죄(서울고등법원 2016노2553 항소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고합170 판결 — 채팅 앱 첫 만남 모텔, 장애 인식 인정, 각 징역 6년(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274 판결 — 기록 삭제 등으로 미필적 인식 인정, 징역 3년 6월(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31, 대법원 2019도13232 상고기각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74 판결 — 채팅사이트 만남, 장애인 준강간 징역 3년(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146, 대전고등법원 2014노19, 대법원 2014도8423, 대전고등법원 2014노406, 대법원 2014도16495를 거쳐 대법원 2015도9348 상고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338, 2018노441 판결 — 장애인 위계등추행·간음, 1심 징역 5년, 항소심 병합 징역 4년 6월(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15. 선고 2026고합24 판결 — 자백·합의에도 징역 3년 6개월(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노337 판결 — 1심 무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80) 파기, 심신미약자간음·간음유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대법원 2017도702 상고기각 확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5. 선고 2020고합162 판결 — 간음유인·미신고 보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21노168 항소기각 확정)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6조·제30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5조, 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제288조·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2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66조의2·제266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부터 봅니다. 적용 법조가 제6조 제4항인지 제5항인지, 예비적 죄명이 붙어 있는지,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장애를 알게 된 경위를 어떻게 적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첫 공판기일을 확인해 의견서 제출 시한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처음 대화한 앱과 날짜, 메신저로 옮겨 간 시점, 직접 만난 횟수와 각 만남의 길이, 장소, 동석자, 음주 여부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대화 기록이 원본으로 남아 있는지, 지워진 부분이 있는지, 상대가 자신의 학교·직장·건강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의 상태에 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피의자신문조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관련되는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도 이때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받으면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봅니다. 속기록의 글자만으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장애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심리평가서의 문장과 대화 원본을 한 줄씩 맞추어, 수치와 실제 의사소통 수준 사이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장애인 등록과 진단이 사건 전인지 후인지, 조사 경찰관이 장애를 언제 알았는지도 기록에서 찾습니다. 인식을 다툴 근거가 충분하면 대화 기록과 만남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내고, 필요한 범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신청합니다. 근거가 약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죄명과 적용 항을 다툴 여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취업제한과 공개·고지에 관한 자료 준비로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장애인 준강간 사건은 제6조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무죄와 징역 3년 6개월 이상이 갈리고, 그 판단은 대화 기록과 피고인의 말 한두 마디에 좌우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는 대화 전체와 만남의 길이, 제3자의 관찰이 빠짐없이 제출되어 있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수사기관에서 무심코 한 진술과 사건 뒤의 연락·삭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심에서 예비적 죄명으로 유죄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의견서 단계에서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될 수 있는 죄명까지 내다보고 주장을 세웁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결론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대화 원본, 만남의 시간표, 장애인 등록 시점, 그리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장애인 준강간이나 장애인 위계간음으로 공소장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의견서 제출 시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