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던 스토킹 혐의,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접근한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잠정조치(상대방에 대한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내려진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일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다투어진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접촉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62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및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태양과 함께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추가 범행 여부 등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죄책을 다투기보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선 사안임을 정확히 진단하고 유리한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전략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  문제된 접촉 이후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수강을 통해 재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은 즉시 수감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나 잠정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