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죄
지하철역에서 낯선 여성의 등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접촉의 경위와 부위, 고의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지하철역 역사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공장소 성범죄는 짧은 접촉만으로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부수 처분까지 따릅니다. 한순간의 접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간접사실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감정적 공방 대신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증명의 부족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불안해 보이는 피해자를 역무원에게 안내하려던 과정에서 등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진술도 이와 일치함을 확인시켰습니다.
접촉 부위가 등이라는 점, 접촉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 등 행위 태양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할 간접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법리를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접촉의 경위·시간·부위 등을 종합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의도치 않은 접촉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