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상대 소변에서 졸피뎀이 나와 준강간 수사를 받는다면 — 몰래 수면제를 먹였다는 혐의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1. 11.
졸피뎀 준강간 수사에서 상대 소변의 수면제 검출은 복용 사실일 뿐, 누가 먹였는지는 검출 시점과 처방 이력, 동선으로 따로 증명됩니다. 투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상대 몸에서 졸피뎀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는 무엇을 증명할까
- 모발 감정은 언제 복용했는지까지 말해 줄까
- 누구의 처방약이었는지가 왜 결론을 가를까
- 몰래 약을 먹였다는 혐의가 인정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투약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가른 기준은 무엇일까
- 약을 먹인 사실이 부정되어도 준강간은 왜 남는가
-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면 왜 강간치상·특수강간치상까지 올라가나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은 따로 처벌되나
-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메시지는 어떻게 쓰이나
- 감정 결과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 졸피뎀은 소변이나 혈액에서 며칠까지 검출되나요?
- 제가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고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 상대방이 원래 수면제를 먹던 사람이면 무혐의가 되나요?
- 약을 먹인 적이 없고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준강간이 되나요?
-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것만으로도 상해가 되나요?
- 처방받은 약을 상대에게 먹게 한 것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 휴대전화의 검색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 상대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술자리나 만남 뒤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해바라기센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 상대 소변이나 혈액, 모발에서 졸피뎀 같은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졸피뎀 검출은 상대가 그 무렵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피의자가 몰래 먹였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며, 실제 판결에서도 투약 부분은 무죄가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약을 먹였다는 부분이 부정되어도 상대가 의식을 잃은 상태를 알고 관계했다면 준강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검출 여부보다 시료를 언제 채취했는지, 누가 수면제를 처방받아 갖고 있었는지, 약을 탈 기회와 동선이 있었는지, 관계 당시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감정 결과의 의미와 한계, 투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강간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함께 걸리는 구조, 감정 결과를 받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수면제 투약이 문제 된 준강간·강간치상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상대 몸에서 졸피뎀이 나오면 몰래 먹인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합210 판결은 사건 약 40시간 뒤 채취한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도, 소변에는 4일까지 남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과 동석자 진술을 들어 투약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도6890 상고기각으로 확정).
약을 먹인 사실이 부정되면 준강간도 무죄가 되나요 —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은 피고인이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두면서도, 상대가 불상의 경위로 졸피뎀을 먹고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알고 간음했다며 준강간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3도423 상고기각).
수면제로 잠들게 한 것도 상해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은 졸피뎀으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대 몸에서 졸피뎀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는 무엇을 증명할까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것은 상대가 어느 시점에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사실까지이고, 그 시점과 경로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먼저 죄명의 뼈대를 보면, 준강간이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로, 제297조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수면제를 몰래 먹여 항거불능을 만든 뒤 간음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준강간보다 무거운 강간이나 강간치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첫 쟁점은 '상대가 수면제에 취해 있었는가'와 '그 수면제를 피의자가 먹였는가'를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졸피뎀은 스틸녹스, 졸피드 같은 수면유도제의 성분이고, 체내에서 카르복시페닐졸피뎀이라는 대사체를 남깁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94 판결에 실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은 상용량 10mg 기준으로 혈액에서 약 24시간, 소변에서 약 40시간 및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고, 투여량과 개인차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창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사건 직후 채취한 시료에서 나왔다면 사건 무렵 복용을 강하게 뒷받침하지만, 채취가 늦을수록 사건 전후의 다른 복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94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응급키트로 채취한 소변에서 졸피뎀이 나왔지만, 술자리가 시작된 지 약 14시간 뒤의 채취였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시기 전에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180)의 강간치상 징역 5년을 깨고 준강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반대로 검출되지 않은 결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전주)2023노223 판결은 약 21시간 뒤 받은 약물검사가 음성이었던 사정을, 21시간이 지났다고 검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모발 감정은 언제 복용했는지까지 말해 줄까
모발 감정은 복용 사실의 기간을 넓게 보여 줄 뿐, 특정한 날의 복용을 가려 주지는 못합니다.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자란다는 전제로 구간을 나누어 읽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24. 선고 2017고합32 판결의 사건에서 감정기관은 3cm에서 12cm 길이의 모발로는 채취일부터 1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될 뿐, 사건과 관련된 투약인지 평소 복용인지 논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두 달 뒤에야 모발검사만 받았고 직후 소변·혈액검사는 없었던 사정까지 더해져, 피고인이 아내가 마시는 차에 스틸녹스를 탔다는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고 잠든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미수만 유죄로 남았습니다(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18노1296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3874 상고기각).
모발 전체에서 검출되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39 판결은 피해자 모근에서 6cm까지 모발 전체에서 졸피뎀이 나오자, 수면제를 먹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근 1cm 구간의 검출도 다른 경로의 복용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에서는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설 병원에서 받았다는 소변검사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커피에 졸피뎀을 탔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을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노193 항소기각).
모발은 피의자 쪽에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3. 선고 2019노612 판결은 사건 약 1개월 뒤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졸피뎀 등이 양성으로 나왔어도, 모발 4~7cm는 4~7개월 사이의 복용을 보여 줄 뿐이어서 사건 당일 피고인도 같은 약을 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처방약이었는지가 왜 결론을 가를까
투약을 증명하려면 피의자가 그날 그 약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먼저 서야 하고, 법원은 처방 시기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94 판결은 피고인이 사건 3~4개월 전에 스립정(졸피뎀 10mg)을 7정과 10정 처방받은 것만으로는 사건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210 판결도 피고인이 2~3년 전 받은 수면제에 졸피뎀이 들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 뒤 처방 기록이나 인터넷으로 구입을 시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처방 시점이 사건과 맞물리면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900 판결의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오후 3시경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매달 받는 정기 처방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직전 진료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처방받은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방 이력도 같은 무게로 조사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210 판결은 피해자가 2017년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적이 있고 아버지가 약품도매상이라는 점까지 심리했지만, 오래전 처방약을 갖고 있다가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71 판결에서는 동석자 가운데 피고인만 졸피뎀과 플루니트라제팜 성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약봉투가 책상 위에 있어 그 자리의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먹였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준강간은 징역 3년, 부산고등법원 2022노493 항소기각).
몰래 약을 먹였다는 혐의가 인정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투약이 인정된 사건에는 검출 결과 말고도 약을 넣는 장면이나 그 직전·직후의 행동을 보여 주는 독립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00 판결에서는 카페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도착 전 커피에 수면제를 세 번 넣는 장면과 15분 뒤 피해자가 일어나려다 주저앉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법원은 성인 1일 권장용량의 2.5배에서 3배를 먹여 약 11시간 잠들게 한 것을 상해로 보고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569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2333 상고기각), 졸피뎀의 복합수면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물린 사건도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판결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숙취해소 음료나 술에 졸피뎀을 탔다는 부분을 피해자별로 따져 인정했습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도 필름이 끊긴 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제 나 제대로 걷긴 해써?" 같은 다음 날 메시지를 들었고, 두 사람 모두 모발 감정에서 졸피뎀 양성이 나왔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졸피뎀 처방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판결로 마약류관리법 적용 법리가 바로잡혀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뒤 부산고등법원 2022노130 사건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22도1177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무죄가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8도5966 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1년 5개월 전 처방받은 졸피드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약 26~27시간 뒤 채취한 시료의 검출은 사건 뒤 복용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이 최근 3년간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약효 발현과 체내 잔류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딸기주스에서 쓴맛을 느낀 뒤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진술이 일관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처럼 연락한 것도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환송 뒤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노62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대법원 2021도1398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은 전 연인이던 피해자의 커피에 졸피드 1.5정 분량의 분말을 넣어 2년 넘게 4회 강간하고 9회 추행한 사건입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60)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7도319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투약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투약이 부정된 사건의 공통점은 시료 채취가 늦었거나, 다른 복용 경로를 배제하지 못했거나,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노761 판결의 피해자는 사건 10일 뒤에야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수면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에서 수면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약을 먹었다는 피해자가 2~3시간 뒤 혼자 버스를 타고 다음 근무지에 도착한 점, 맥주를 함께 마신 점을 들어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의 무죄를 유지했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간까지 무죄로 보았습니다(확정).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노223 판결은 수사 방식이 문제 된 예입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 수사 중 피고인 휴대전화의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한 뒤, 수면제를 몰래 타는 등 수상한 행동이 없었느냐고 묻는 등 범행을 전제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받았다는 알약도 경찰이 여러 알약 중 졸피뎀을 보여 주며 특정한 것이어서 증명력이 낮으며, 피고인이 공황장애약 등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어 졸피뎀이 아닌 다른 약물일 가능성도 있다며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합35)의 전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확정).
관계가 이어진 사이에서는 날짜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노83 판결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첫 만남의 범행은 유죄로 보았지만, 이후 연인 관계로 지내며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건넨 적도 있다는 사실이 메시지로 드러난 기간의 범행들은 구분할 객관 자료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도 메시지 시각과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했고, 이 무죄 부분은 대법원의 파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가른 기준은 무엇일까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검출 그 자체가 아니라 검출을 둘러싼 시간과 기회, 그리고 다른 설명의 가능성입니다.
몰래 먹인 사실이 인정된 쪽
약을 넣는 장면이나 직후 피해자 상태가 CCTV에 남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00
사건 무렵 처방, 피해자 쪽 처방 기록 부재, 검출 결과가 함께 맞물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00, 부산고등법원 2021노83, 대법원 2018도5966
범행 전후 약물 검색과 사용법 메시지가 피고인 휴대전화에 남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9노1793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허위 신고 동기가 없었다 — 대법원 2018도5966, 대구고등법원 2016노386
몰래 먹인 사실이 부정된 쪽
시료 채취가 늦거나 불검출이었다 — 수원고등법원 2021노761(10일 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노223(약 21시간 뒤 음성),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39
검출은 되었지만 사건 전 복용이나 다른 경로를 배제하지 못했다 —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210, 수원고등법원 2022노94, 수원고등법원 2022노552
피의자의 처방이 오래되었거나 소량이었고, 약에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었다 — 수원고등법원 2022노94,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71
모발 감정이 기간만 보여 주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3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39
약을 먹인 사실이 부정되어도 준강간은 왜 남는가
투약과 준강간은 다른 사실이어서, 상대가 약에 취한 상태를 알고 관계했다면 약을 누가 먹였는지와 상관없이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552 판결의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합95)은 피고인이 스무디에 수면제를 탔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불상의 경위로 졸피뎀을 먹은 상태'를 이용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법원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차에서 코를 골며 잠들고 비틀거려 부축했다고 진술한 점, 모텔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고 양손으로 부축하는 모습이 찍힌 점을 들어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도 준강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94 판결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이 강간치상 공소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전제에서 방어해 왔다며 직권으로 준강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210 판결도 투약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술과 졸피뎀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해 상처를 입힌 준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노223 판결은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이 졸피뎀을 강간의 수단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때 투약 부인만으로 방어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 당시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면 왜 강간치상·특수강간치상까지 올라가나
수면제 투약이 인정되면 죄명과 법정형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은 성인 권장용량의 1.5배에서 2배의 졸피뎀이 든 커피를 마시고 약 4시간 뒤 깨어난 피해자에게 기억장애가 생긴 것을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보았고, 이런 상해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약물의 종류와 용량, 음주 여부, 의식장애와 기억장애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준강간의 3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거나 약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8조 제1항은 그로 인한 상해·치상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노1793 판결은 술잔과 종이컵에 몰래 넣은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을 인정했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8123 상고기각).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을 넣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어도 졸피뎀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의 기수가 되고 미수 감경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집행유예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죄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따로 없다면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투약 부분을 다투는 일은 유무죄만이 아니라 형의 범위를 정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은 따로 처벌되나
몰래 먹인 사실이 인정되면 성범죄와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이 함께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1도16232 판결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소지한 졸피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취급이 아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용에 해당하고 제61조 제1항 제5호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따로 무겁게 정합니다.
상대가 수면제인 줄 알고 먹었어도 사용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612 판결은 함께 목숨을 끊자며 만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줄 알면서 피고인이 준 수면제를 먹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해 먹게 한 이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면제를 강간의 수단으로 쓴 폭행이라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고 준강간을 유죄로 인정해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33)의 징역 3년 6월을 징역 3년으로 낮췄습니다(대법원 2019도12107 상고기각결정).
대구고등법원 2016노386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과 강간치상이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고 1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추징도 따라옵니다. 이 판결은 사용한 졸피뎀 19.5정에 1정당 5,000원을 곱한 97,500원을 추징했고, 대전고등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노144 판결은 1정 10,000원으로 2정 2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9노612 판결은 수면제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메시지는 어떻게 쓰이나
휴대전화에 남은 약물 검색과 메시지는 투약의 고의와 계획성을 보여 주는 핵심 정황으로 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793 판결의 피고인 중 한 명은 범행 전후 로라제팜과 졸피뎀에 관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검색했고, 지인에게 처방받은 약 사진과 '기억 잃게 하는 약', '약 빻아서 요긴하게 써'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범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썼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할 때 보낸 메시지라는 점 때문에 배척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말과 메시지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933 판결의 피고인은 첫 조사에서 키스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자 신빙성을 잃었고, 피해자가 몰래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44)은 전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불면증에 좋은 약이라며 졸피뎀을 건넨 뒤 잠든 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1도8875 상고기각). 수원고등법원 2022노552 판결은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진술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 단계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서의 항목 확인 — 시료 종류(혈액·소변·모발), 채취 일시, 검출 성분(졸피뎀·카르복시페닐졸피뎀·다른 성분)을 사건 시각과 대조합니다.
본인 처방 내역 정리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처방일, 수량, 남은 양과 보관 장소를 확인합니다.
상대 처방 이력의 조회 요청 —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고, 재판에 가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761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처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동선 자료 보존 — 카드 결제, 택시·대리운전 기록, 가게와 숙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를 요청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그대로 둘 것 — 메시지와 검색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동석자 진술 정리 — 잔을 누가 채웠는지, 자리를 비운 사람이 있었는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 범위 결정 — 성관계 사실, 상대의 당시 상태, 약의 소지 여부를 어디까지 어떻게 말할지 정한 뒤 출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방 내역을 떼고 결제 기록을 모으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서의 시간창을 사건 시각에 맞춰 읽고, 그 결과가 투약을 뒷받침하는지 다른 설명을 허용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판결과 감정 회신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94 판결처럼 같은 검출 결과가 1심에서는 강간치상 징역 5년의 근거가 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투약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특히 위험합니다. 투약을 부인하는 데만 집중하다 성관계 사실이나 상대의 상태에 관해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 수원고등법원 2020노933 판결처럼 그 진술이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까지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상대 상태를 인식했다는 취지로 정리되면 투약이 부정되어도 준강간이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술할지는 감정서와 동선 자료를 먼저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졸피뎀 준강간 사건이 '검출되었는가'가 아니라 '검출이 무엇까지 말해 주는가'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합210 판결은 사건 약 40시간 뒤의 혈액과 소변 검출로는 피고인의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8도5966 판결은 약 26~27시간 뒤의 검출과 일관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 쪽 처방 이력의 부재를 근거로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판결의 차이는 시간 숫자가 아니라 다른 복용 경로를 설명할 근거가 기록에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는 텐텐주를 한 잔만 만들었고 약을 넣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동석자 진술과 피고인의 졸피뎀 취득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뒤의 사건에는 그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결과를 받은 의뢰인에게 먼저 시간표를 만들자고 합니다. 술자리 시작, 잔이 오간 순간, 자리를 비운 시간, 이동과 결제, 시료 채취 시각을 한 줄에 놓으면 감정 결과가 설명하는 것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제 견해로는 투약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관계 당시 상대의 상태에 관한 진술을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투약이 부정되어도 그 부분에서 준강간이 남는 판결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출은 상대가 그 무렵 복용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누가 먹였는지는 처방 이력과 기회, 동선으로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71 판결은 피해자 시료에서 졸피뎀이 나왔고 피고인만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동석자 누구나 약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투약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졸피뎀은 소변이나 혈액에서 며칠까지 검출되나요?
개인차가 크지만 판결에 인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은 상용량 10mg 기준 혈액 약 24시간, 소변 약 40시간 및 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94, 2022노55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210 판결에 인용된 회신은 소변 4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원고등법원 2022노552 판결은 약 35시간 뒤 혈액에서 검출된 것을 개인차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검출 기간만으로 복용 시점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고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투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처방 시기와 수량, 남은 약의 보관 상태를 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94 판결은 3~4개월 전 17정 처방으로는 보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00 판결은 사건 당일 처방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상대방이 원래 수면제를 먹던 사람이면 무혐의가 되나요?
다른 복용 경로가 생기므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39 판결은 피해자 모발 6cm 전체에서 졸피뎀이 나와 다른 경로의 복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투약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210 판결처럼 몇 년 전 처방 한 번으로는 배척되기도 하고, 상대의 상태를 알고 관계했다면 준강간은 별개로 남습니다.
약을 먹인 적이 없고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준강간이 되나요?
상대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준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552 판결은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부분은 무죄로 두고도,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 모텔 CCTV로 피해자가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며 준강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00 판결은 복합수면행동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것만으로도 상해가 되나요?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은 졸피뎀으로 일시적 수면이나 의식불명에 이르러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회복했어도 상해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00 판결은 약 11시간 잠든 피해자에게 이를 적용해 강간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상해 여부는 약의 용량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상대에게 먹게 한 것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1도16232 판결은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으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7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휴대전화의 검색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말 것을 권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의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이 삭제한 메시지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겠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삭제가 복원되면 그 행동 자체가 숨길 것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과 강간치상은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노386 판결은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39 판결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보아 준강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 수면제로 일시적 수면·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것도 강간치상의 상해, 상고기각(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노386)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 졸피뎀 사용 특수강간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특수강간치상 기수, 상고기각(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판결 — 처방받은 졸피뎀을 남에게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사용, 파기환송(환송 후 부산고등법원 2022노130 병합 사건 징역 18년, 대법원 2022도11775 상고기각, 이후 부산고등법원 2024재노1 재심 사건 있음)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8도5966 판결 — 투약 부정한 무죄 판결 파기환송(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고합25 징역 3년, 원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노159 무죄, 환송 후 (청주)2021노62 징역 3년, 대법원 2021도13980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 — 처벌불원 합의에도 집행유예 파기, 징역 3년, 향정 사용과 강간치상은 실체적 경합(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판결 — 모발 감정·요양급여내역으로 투약 인정, 연인 관계 기간 범행 일부 무죄(1심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대법원 2021도16232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900 판결 — 카페 CCTV·당일 처방으로 투약 인정, 강간상해 징역 6년(서울고등법원 2024노569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2333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노1793 판결 — 졸피뎀·로라제팜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 강간등치상, 각 징역 12년(1심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합77, 대법원 2019도18123 상고기각)
수원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933 판결 — 1심 무죄 파기, 청소년 준강간 징역 4년, 피고인 자신의 투약 부분 무죄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4. 선고 2020고합44, 대법원 2021도8875 상고기각)
대전고등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노144 판결 — 음료에 졸피뎀 2정, 특수강간미수 등 징역 4년, 추징 20,000원(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4. 13. 선고 2021고합29 등 징역 6년, 대법원 2022도16080 상고기각)
수원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노761 판결 — 10일 뒤 채취·불검출, 강간 및 예비적 준강간 무죄(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무죄,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전주)2023노223 판결 — 암시 질문과 약 21시간 뒤 음성, 강간치상 등 전부 무죄 유지(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합35,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합210 판결 — 약 40시간 뒤 검출로는 투약 단정 불가, 향정 무죄, 준강간치상 징역 3년 6월(대구고등법원 2019노590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6890 상고기각)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94 판결 — 처방 3~4개월 전·소량, 약 14시간 뒤 채취로 투약 부정, 강간치상 징역 5년을 준강간 징역 3년으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합180, 확정)
수원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 — 1심 무죄 파기, 불상의 경위로 졸피뎀을 먹은 상태 이용 준강간 징역 2년(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5. 26. 선고 2020고합95, 대법원 2023도423 상고기각)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71 판결 — 동석자 접근 가능성으로 향정 무죄, 준강간 징역 3년(부산고등법원 2022노49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39 판결 — 모발 6cm 전체 검출·소변 불검출로 향정 무죄, 준강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춘천)2022노193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24. 선고 2017고합32 판결 — 모발 감정으로 사건 관련 투약 구별 불가, 준강간미수만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18노1296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3874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 8. 13. 선고 2019노612 판결 — 알고 먹은 수면제도 향정 사용, 강간 무죄·준강간 징역 3년(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8. 선고 2018고합233 징역 3년 6월, 대법원 2019도12107 상고기각결정)
법령 — 형법 제297조·제299조·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8조·제15조·제26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58조·제6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보받은 감정 결과의 내용부터 봅니다. 시료가 혈액인지 소변인지 모발인지, 채취 일시가 사건 시각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지, 졸피뎀만 나왔는지 대사체나 다른 성분이 함께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처방일과 수량, 남은 약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술자리의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잔을 누가 채웠고 누가 자리를 비웠는지, 이동 수단과 결제 기록, 숙소와 가게의 CCTV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듣습니다. 상대가 당시 어떤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사건 뒤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지, 동석자 가운데 함께 입건된 사람이 있는지도 죄명이 달라지는 지점이어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 시간표 위에 감정 결과를 올려놓고, 검출이 의뢰인의 투약을 뒷받침하는지 다른 복용 경로를 허용하는지를 판결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처방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수량이 적다면 그 자료를, 상대의 다른 복용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조회 요청서를 준비합니다. CCTV와 결제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첫 조사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진술은 투약 여부만이 아니라 관계 당시 상대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까지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범행을 전제한 질문이나 유도 질문에 대응합니다.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되었다면 상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따로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검출 결과라도 결론은 갈렸습니다. 투약이 인정된 사건에는 약을 넣는 장면, 사건 무렵의 처방, 범행 전후의 검색과 메시지가 있었고, 부정된 사건에는 늦은 채취, 오래된 처방,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기간만 보여 주는 모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감정서를 받은 시점부터 송치와 기소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자료 확보와 진술, 의견서의 순서를 처음에 세우고, 투약이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투약과 준강간을 나누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상해나 특수강간 의율을 낮출 수 있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방어의 중심을 정하는 것이 형의 범위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대 소변이나 혈액에서 졸피뎀이 나왔다는 통보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무엇이 증명되었고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가려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채취 시각과 처방 이력, 동선 자료를 먼저 맞추어 보는 것이 첫 조사 전에 할 일입니다.
CCTV와 결제 기록은 오래 남지 않고, 첫 진술은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수면제 투약과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정 결과와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