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반민사[민사·대여금] 부부에게 빌려준 1억 원,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승소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무변론 승소) |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두 명의 상대방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빌라 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청구,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승소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 계약 만료를 알렸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형사·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유인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 | 미성년자유인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석 달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관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일반형사[형사·명예훼손]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종결불송치불송치(피해자 미특정) | 대학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자 특정성' 법리로 다투어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일반민사[민사·중개사고 방어] 중개법인 상대 8,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기각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중개법인을 상대로 8,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중개법인을 대리하여 확인·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 방어무죄스토킹 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까지 세 갈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끊어내고,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로 방어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연락 끊긴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7,088만 원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 | 수백 세대를 임대하던 법인이 잠적한 사건에서 또 한 명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같은 임대법인 상대 소송 경험을 살려 신속하게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성범죄[형사·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범죄[형사·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수사 전문부서까지 나선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 1년 넘는 수사 끝에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성범죄[형사·준강간미수] 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고의·실행의 착수 부정으로 '무죄'무죄무죄 | 목격자의 신고 하나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합의부 재판까지 넘겨진 사건.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형사[형사·폭행] 막대기 휘둘러 온 상대를 막았더니 폭행 기소, 무죄 유지무죄무죄(검사 항소 기각) | 새벽에 막대기를 들고 매장으로 쳐들어온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가 폭행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반형사[형사·폭행] 목을 조른 상대에게 저항하다 기소, 정당방위로 '무죄'무죄무죄(정당방위 인정) |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상대에게서 벗어나려 저항한 행동이 폭행죄 기소로 이어진 사건. 검사의 항소까지 거친 끝에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