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상속[민사·상속] 86억 부동산 증여에 맞선 유류분 소송, 10억 상당 지분 반환 확정유류분 부족액 10억 상당 지분 반환(항소심 확정)유류분 부족액 10억 상당 지분 반환(항소심 확정) | 시가 86억 원의 부동산이 형제 한 사람에게 통째로 증여된 상속 분쟁.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10억 원이 넘는 몫을 되찾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 상속[민사·상속]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놓칠 뻔한 배우자, 유류분반환 전부 인용유류분 지분 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유류분 지분 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자녀에게 유증해 버려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노년의 배우자. 성년후견인을 통한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정당한 몫을 되찾았습니다.
학교폭력[행정·학교폭력] 자전거 수리비 요구가 '금품갈취'가 된 사건, 학폭 조치 전부 취소승소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원고 승소 확정) | 허락 없이 자기 자전거를 타다 망가뜨린 상대에게 수리비를 요구한 행동이 '금품갈취'로 몰려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중학생. 행정소송으로 조치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행정·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별명 부르기로 내려진 학폭 조치, 전부 취소 판결승소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 취소(원고 승소 확정) |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끼리 별명을 부른 일이 학교폭력 조치로 이어진 사건. 행정소송 끝에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마약범죄[형사·마약] 마약 파티 동석만으로 투약 기소, 무죄 확정무죄무죄 확정(검사 항소 기각) | 같은 방에서 여러 명이 마약을 투약했고 피고인 앞에도 마약이 놓여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그러나 '함께 있었다'는 것과 '투약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끝까지 다툰 결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범죄[형사·마약] 마약 투약 장소·장비 제공 혐의, 항소심까지 '무죄'무죄무죄(검사 항소 기각) | 단속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류 투약을 위한 장소·장비를 제공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무죄를 지켜냈습니다.
성범죄[형사·미성년자 성범죄] 의제강간 등 혐의 합의부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합의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대여금] 받지 못한 대여금 4,530만 원, 무변론 전부 인용 판결승소대여금 45,305,000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4,500만 원,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인용받았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잠적한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7,088만 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 | 수백 세대를 임대하던 법인이 잠적하며 보증금 1억 7,000만 원이 묶여 버린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공시송달 재판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공동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청구,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 해결보증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보증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보증금 반환 분쟁, 공동임대인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소재불명 임대인 상대 오피스텔 보증금 1억 3,000만 원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지급 판결 | 임대인이 소재불명이 되어 버린 오피스텔 전세. 법무법인 도모가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수감 중인 임대인 상대 보증금 1억 2,600만 원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전액 인용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전액 인용 | 임대인이 수감 중이어서 연락도 협의도 막혀 버린 상황.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1억 2,6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