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형사·사기] 여러 건의 투자·차용 사기 혐의, 핵심 부분 '무죄'로 막아낸 항소심무죄상당 부분 무죄, 나머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사업 투자금과 빌린 돈을 둘러싸고 20건이 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정리되고, 남은 부분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하라던 임대인, 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 인용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 인용 |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끝까지 다툰 결과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형사·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반포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자가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보전처분] 철거 판결 강제집행 위기, '집행정지'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반격의 발판 마련강제집행정지 인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강제집행정지 인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이미 확정된 철거 판결로 강제집행이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집행을 멈춰 세우고,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발판까지 확보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원, 상대방이 다퉜지만 전액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인용 |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대리인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갱신거절 통지부터 임차권등기까지 절차를 빈틈없이 밟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민사·명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연체차임 전부 인용 판결승소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사용료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 차임이 계속 밀리는데 점포는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법무법인 도모가 인도와 밀린 차임, 인도 완료 시까지의 사용료까지 전부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대여금] 변제 여부를 다투던 대여금 분쟁, 잔액 전액 인용 판결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 | 상대방이 대리인까지 선임해 다툰 대여금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끝까지 입증하여 남은 대여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대여금] 7억 원 대여금 청구, 피고들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대여금 7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가집행 선고)대여금 7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가집행 선고) | 빌려준 돈 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연락이 끊긴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40,01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40,010,000원 지급 판결 | 임대인 법인이 연락조차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군형사 / 징계일반[군형사] 원심 징역 4년 실형,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원심(징역 4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징역 4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군 복무 중인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받아내 의뢰인을 수감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5,000만 원 사기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5,000만 원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잠적한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880만 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48,83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48,830,000원 지급 판결 |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쥔 채 잠적해 버린 임대인 법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