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형사·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의 접촉을 두고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재판 없이, 전과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검사의 선처 처분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정서적 학대로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제범죄[민사·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원상회복 청구,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받지 못할 뻔했던 분양대금, 끝까지 청구해 4,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경제범죄[민사·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청구, 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 | 잘못 흘러간 돈, 끝까지 다툰 결과 청구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제범죄[민사·대여금] 빌려준 돈 반환 청구, 원금 전액 인용 판결대여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대여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 |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끝까지 다툰 결과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경제범죄[민사·집행]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 |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경제범죄[민사·집행]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담보 조건부) |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본안 판결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다수 피해자 상대 사기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 편취액이 8,700만 원을 넘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기 사건, 끝까지 다툰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제범죄[민사·기업법무] 약 15억 원 상환대금 청구, 10억 원 분할상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화해권고결정 확정(분할상환)화해권고결정 확정(분할상환) |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약 15억 원이 청구된 상환대금 소송, 의뢰인의 부담을 10억 원 분할상환으로 줄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