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기소유예기소유예 |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모자(母子),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경제범죄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되는 기준 — '도주 고의' 불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경감 사례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사안에서, 그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은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과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외면한 채 도주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이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직후 자진 출석한 정황을 입증했고, 그 결과 특가법(도주차량) 적용은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의율되어, 피해 회복과 합의를 거쳐 처벌 수위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부동산[민사·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원상회복 청구,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받지 못할 뻔했던 분양대금, 끝까지 청구해 4,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의 집행유예 |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던 스토킹 혐의,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학대 혐의,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성범죄[형사·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유일 증거였던 위력 성범죄 사건,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무죄무죄 |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형사·강간] 강간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강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의 접촉을 두고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재판 없이, 전과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검사의 선처 처분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정서적 학대로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