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연락이 끊긴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

임대차보증금 140,010,000원 지급 판결

임대인 법인이 연락조차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법인이 임대하는 아파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법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 법인이 등기된 주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고 전화는 끈기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해도 서류가 전달이 안 될 테니 방법이 없다'고 오해하여 대응을 포기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법인의 재산은 줄어들고 같은 처지의 다른 임차인들과의 회수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멈쵰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임차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송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진행되는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재판이 공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요건이 엄격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임대인이 잠적한 사건에서는 송달 단계의 설계가 승부처라고 보고, 소 제기 전부터 공시송달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청구원인 자체에는 다툴 여지가 없도록 입증을 완결했습니다.

• 법인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 조사, 폐문 확인 등 송달 불능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했고,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이끕어냈습니다.

• 청구취지는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해 구성하였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보증금 회수 절차에서 주문의 흠을 트집힐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40,0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임대인 부담이고, 가집행선고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로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법인 명의의 부동산·채권 등 책임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회수까지의 절차를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