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연락이 끊긴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

임대차보증금 140,010,000원 지급 판결

임대인 법인이 연락조차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 법인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 법인이 등기된 주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조차 전달되지 않아, 많은 임차인이 대응을 포기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임차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제도(민사소송법 제194조)를 이용하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법인 등기부와 주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달 불능 상황을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이끌어냈습니다.

• 인도 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까지 반영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40,0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임대인 부담이고, 가집행선고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로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과 보증금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회수까지의 절차를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