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잠적한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880만 원 지급 판결

임대차보증금 148,830,000원 지급 판결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쥔 채 잠적해 버린 임대인 법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법인이 임대하는 아파트에 보증금 1억 4,880만 원을 내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법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사무실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나 재산 상태를 개인이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 서류조차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공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묶인 의뢰인에게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과 함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송달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절차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 임대인 법인의 최후주소지 조사 결과를 소명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한 청구취지로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48,83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가집행선고까지 붙은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 법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잠적했든 버티든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