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잠적한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880만 원 지급 판결

임대차보증금 148,830,000원 지급 판결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쥔 채 잠적해 버린 임대인 법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법인이 임대하는 아파트에 보증금 1억 4,880만 원을 내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법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사무실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개인이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 서류조차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한없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던 의뢰인에게는 이사 계획부터 생활 자금까지 모두 묶여 버린,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임대법인에게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남들보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대법원 판례 확립 법리).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법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 효력이 생기는 제도로, 상대방이 잠적하더라도 판결을 받는 길을 열어 줍니다. 다만 최후주소지 조사 등 송달 불능 경위를 충실히 소명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송달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이런 사건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보고, 초기부터 절차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사실을 계약서·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 법인 등기부와 최후주소지 현황 조사 결과를 정리해 송달 불능 상황을 소명하였고,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재판이 공전 없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 청구취지는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해 구성하여, 판결 이후 강제집행·배당 단계에서 주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지연 없는 기일 진행으로 소 제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48,83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가집행선고까지 붙은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 법인 명의의 재산을 추적·집행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발 앞서 권리를 확정해 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잠적했든 버티든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